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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쌀 우선지급금 환급기한 12월로 연장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08-28 12:30
조회
1054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농협은 지난 24일 양재동 aT센터에서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식을 가졌다. 김흥진 기자
농식품부, 한농연 등 농민단체와 쌀 우선지급금 환급 협약

농업인들의?최대?현안인?쌀?우선지급금?환급?문제가?해결?방안을?찾았다.?쌀?우선지급금?자율납부에?농업인단체들이?적극?협력하면서?농림축산식품부와?농협중앙회가?쌀?수확기?수급안정과?산업발전?지원방안?마련키로?한?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쌀생산자협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및?농협은?지난?24일?양재동?aT센터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2016년산?쌀?우선지급금?환급?해결?협약식’을?가졌다.?이를?계기로?쌀?우선지급금?환급사태를?둘러싼?정부와?농업인단체?간?갈등은?해소될?것으로?전망된다.

농식품부는?그동안?양곡관리법과?WTO규정상?시가매입?원칙에?따라?우선지급금?환급은?불가피하다는?입장에?따라?8월?말까지?기한을?두고?환급에?주력해?왔다.?이에?반해?농업인단체는?쌀값?하락에?대한?정부책임을?분명히?하면서?환급에?강력?반발했다.?하지만?문재인?정부?출범?이후?수차례?협의?과정을?거쳐?이번?협약식을?개최하기로?합의했다.

이번?쌀?우선지급금?환급?협약서?체결은?농식품부의?입장?표명을?전제로?타결됐다.?이에?따라?농식품부가?환급사태?발생에?대한?유감을?표명하고?환급금?납부기한을?12월?말까지?연장키로?했다.?농업인들이?연말까지?지연이자?5%?부담?없이?환급금을?납부할?수?있도록?한?것이다.

또한?농업인?단체와?함께?올해?수확기?수급안정?대책?마련?및?양곡정책?개혁을?추진키로?합의했다.?아울러?수확기?공공비축미?매입?배제?등의?지방자치단체?및?농업인들의?불이익?조치도?없앴다.?농업인단체는?농업인들의?환급금?자율?납부에?협력하고,?농협은?쌀?산업발전을?위한?자체?지원방안?마련을?추진할?방침이다.

이날?김영록?농식품부장관은?“본?협약?체결은?정부,?농협?및?농업인단체가?갈등상황에서?이해관계?조정을?통해?원만한?합의에?이르렀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라며?“향후?농정개혁?추진과정에서도?본보기로?삼을만한?모범적인?사례이며,?앞으로?2017년산?시장격리?조기발표?등?쌀값?회복을?위해?농업인단체,?농협?등과?함께?적극?노력해나가겠다”라고?밝혔다.

이에?대해?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김지식?회장은?“이번?협약식의?정신을?살리기?위해?더한층?노력해야?할?주체?중?하나는?바로?농협이라는?점을?강조한다”라며?“지난해?쌀값?폭락은?지역농협의?자체?수매?쌀에?대한?선지급금을?너무?낮췄기?때문에?초래된?결과였다”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김?회장은?“농협RPC의?경영여건이?어렵다는?점을?알지만?농협의?뼈를?깎는?경영혁신과?고통?분담?노력?없이?쌀?농가의?일방적인?희생을?강요하는?일이?되풀이?돼서는?절대?안?된다”라며?“농협이?쌀?산업발전을?위한?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약속한?만큼?쌀?농가를?살리고?국민의?식량주권을?지키기?위한?성의?있는?조치가?있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

이동광?기자?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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