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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새해기획] 문제는 농가 소득이다 <1>농가경제 현주소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1-02 09:25
조회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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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994년?1000만원대에?진입했던?농업소득이?24년이?지난?지난해까지도?여전히?1000만원대를?유지하면서?농가경제를?위태롭게?하고?있다.?같은?기간?농업외소득?등을?포함한?농가소득은?2031만6000원에서?3823만9000원으로?1.8배가량?늘긴?했지만?경영비가?무려?4배가량?늘어나면서?농업소득은?정체상태를?보이고?있다.?물가인상률을?감안하면?후퇴했다는?평가까지?나온다.

20년?넘게?농업소득?‘제자리’…경영비는?4배?이상?‘껑충’

#농가경제?현주소

1994년?1000만원대?진입?이후
24년?지나도?1000만원대?여전
농가소득은?2032만→3824만원
1.8배?늘었지만?경영비?‘눈덩이’
"오르지?않는건?농산물?가격?뿐"


1994년은?재배한?작물?판매를?통해?발생하는?‘농업소득’과?농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을?포함한?‘농가소득’이?각각?1000만원대와?2000만원대를?돌파한?해로?기록된다.?통계청?자료에?따르면?당시?농업소득은?1032만5000원,?농가소득은?2031만6000원으로?1980년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해?왔다.

하지만?이후?20년?넘게?명목상?농업소득은?제자리걸음을?해왔다.?농업소득이란?농가에서?생산한?농산물을?판매해서?얻은?총?수입에서?경영비를?제한?값을?말하는?것으로?1994년?1032만5000원이던?농업소득은?2006년?1200만원대까지?상승했다가?이후?2011년?875만3000원으로?떨어지면서?최저치를?기록했다가?지난해?1004만7000원을?나타냈다.?24년?전과?비교해서?명목소득?측면에서도?하락한?것이다.

반면?농자재·기계?등과?같은?농업경영에?투입된?일체의?비용을?말하는?경영비는?같은?기간?4배나?높아졌다.?1994년?502만1000원이던?것이?지난해?2053만3000원을?나타내면서?4.1배가량?높아졌다.?반면?농산물을?판매해?올린?수입은?1534만7000원에서?3058만원으로?2배에?못?미치는?수준으로?늘어나는?데?그쳤다.?‘돈?벌어서?농자재·기계?구입하는?데?다?섰다’는?현장?농민들의?말이?실감나게?하는?대목이다.

물가당국?입장에서는?‘농산물?물가를?안정시켰다’고?평가할?수?있는?대목이겠지만?농촌현장의?농민들이?느끼는?삶의?무게감은?팍팍하기만?하다.?통계청이?조사하고?있는?‘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결과에?따르면?지난?해?농가판매가격?지수는?119.8포인트를?나타내면서?2010년?100보다?19.8포인트?높아졌다.?이에?반해?농가구입가격지수는?111.1포인트를?나타냈다.?2010년에?비해?지난해의?교역조건이?나아진?것으로?조사된?것이다.

상황이?나아진?것으로?보이지만?같은?기간?농가판매가격지수는?연도별?농산물가격?상황에?따라?등락한?반면,?농가구입가격지수는?단?한?차례도?하락한?적이?없었다는?점에서?농가?살림살이는?더욱?불안해지고?있다는?분석이?제기되고?있다.

실제?현장?농민들은?‘농자재를?비롯한?공산품?가격은?매번?오르고,?또?한?번?오르면?다시?내리지?않는다’면서?‘반면에?농산물?가격은?등락을?해?종잡기가?힘들고,?물가를?감안할?경우?사실상?오르지?않는?것은?농산물?가격?밖에?없다’고?말하고?있다.

"벼?농사?7ha?지어야?기본?생활…그럴?땅이?어디?있나"

#누가?애기?낳고?농촌서?살겠나?

농가?평균?경지규모?1.5ha
1ha?미만이?전체의?69.7%
쌀?농사?1ha?연소득?500만원
"투잡?안하면?살수가?없어"

귀농·귀촌·청년?증가세?불구
지난해?농가인구?7만4000명↓


‘귀농·귀촌?인구?증가’‘청년층?농촌?유입’?등과?같은?통계가?발표되면서?농촌과?농업으로?인구가?유입되고?있다는?분석이?제기되고?있다.?하지만?농업현장에서는?‘침소봉대하지?말라’는?지적이?더?크다.?소비자단체들로부터?‘높다’는?주장이?강하게?제기되고?있는?현재의?쌀값을?고스란히?농민이?받더라도?1ha(3000평)?농사를?지어?봤자?연?500만원?가량의?소득밖에?못?올리는?판국에?‘누가?애기를?낳고?농촌에서?살겠냐’는?것이다.

귀농·귀촌이?늘어나고?있다는?통계결과가?나오는?상황에서도?통계청이?조사한?2017년?12월?현재?우리나라의?농가는?104만2000가구로?전년대비?2.5%?감소했다.?통계청은?이에?대해?“고령화에?따른?농업포기와?전업?등으로?농가는?2만6000가구,?농가인구는?7만4000명?감소했다”고?분석했다.

특히?농가경영주?연령대에서는?70세?이상이?전체?농가의?41.9%인?43만6000가구를?나타냈고,?60대까지?포함할?경우?73.5%(76만5000가구)나?됐다.?또?인구별?조사에서는?65세?이상?고령인구?비율이?42.5%로?전년?40.3%에?비해?2.2%포인트?증가한?반면,?10세?미만은?7만명으로?2.9%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10세?미만?인구는?2016년에?비해?11.2%(8900명)가량?줄어든?것이다.

파주지역에서?만난?한?40대?농민은?“벼?농사의?경우?최소?2만평(7ha)은?지어야?그나마?생활이?된다”면서?“그런데?젊은이들에게?그런?땅이?어디?있나??‘투-잡’을?하지?않고서는?살수가?없다”고?했다.

우리나라?농가의?평균경지규모는?1.5ha(4500평)가량으로?1ha(3000평)?미만인?경우가?72만6000가구로?전체?농가의?69.7%를,?3ha이상?농가도?8만1000가구로?전체?농가의?7.8%에?불과하다.

한편,?교육부가?밝힌?2017년?초·중·고교생?1인당?사교육비는?평균?27만1000원으로?2명인?경우?한?달?50만원이?넘는다.?산지쌀값이?80kg?기준으로?19만원이?넘는다는?가정?하에?1.5ha에서?벼농사를?지었을?때?남는?순이익을?고스란히?사교육비에만?털어?넣어도?‘될까?말까?하다’는?계산인?셈이다.

저출산·고령화로?89개?시·군·구?‘소멸위험’

#공동화는?당연한?수순?

전국?지자체?중?39%?달해
2013년보다?14개나?증가


이에?따라?농촌지역이?공동화되는?것은?당연한?수순이라는?지적이?제기된다.?한국고용정보원의?분석에?따르면?전국?228개?지자체?중?39%에?달하는?89개?시군구가?소멸위험에?놓인?것으로?나타났다.?이유는?저출산과?고령화에?따른?것으로?이는?2013년?75개보다?14개가?증가한?것이다.

특히?강원도의?경우?양양·영월·횡성?등?10개,?경기도에서는?가평·연천·양평?등?3개,?경남에서는?합천·남해·산청?등?11개,?경북에서는?의성·군위·청송?등?17개,?전남에서는?고흥·신안·보성?등?16개,?전북에서는?임실·무주·장수?등?10개,?충남은?서천·청양·부여?등?10개,?충북에서는?괴산·보은·단양?등?5개,?인천광역시는?강화·옹진?등?2개?지자체가?소멸위험지역으로?분류됐다.

소멸위험지수란?‘한?지역의?20~39세?여성인구?수를?해당?지역의?65세?이상?고령인구?수로?나눈?값’으로,?소멸위험지수가?0.5미만이면?소멸위험지역으로?분류됐다.

특히?분석결과에서?소멸?위험?읍면동에서?2013년부터?2017년까지?26만2000명이?순유출된?것으로?나타났으며,?연령별로는?20대가?17만명가량으로?가장?많았고,?30대가?10만9000명,?10대?이하가?6만3000명가량으로?나타나면서?30세?이하?순유출?인원이?34만2000명에?이른?것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해?농업계는?‘지방소멸론에?너무?경도되어서는?안된다’는?의견을?내놓고?있지만?소득과?공공복지의?확충을?전제되지?않을?경우?소멸위험은?우려로?끝나지?않을?가능성이?커?보인다.

이진우?기자?leejw@agrinet.co.kr

"혁명적?대책?없인?농어촌?소멸?보게될?것"

#오영훈?민주당?의원

‘지방소멸지수?보고서’?등?분석
어촌?2023·농촌?2025년?소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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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국정감사에서?농촌과?어촌?등?지방?소멸이?멀지?않은?가까운?미래라는?진단을?내놓아?눈길을?모았던?국회의원이?있다.?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의원은?어촌은?2023년,?농촌은?2025년?무렵이면?어린아이?울음이?완전히?끊기는?심각한?농촌?소멸이?예고된다고?우려했다.

오영훈?의원은?지방소멸?화두를?던진?일본의?‘마스다?보고서’와?이를?한국?여건에?맞춰?적용한?이상호?한국고용연구원?부연구위원의?‘한국의?지방소멸지수?보고서’?등?두?개의?자료?분석을?바탕으로?2010년에서?2017년?통계청이?발표한?‘농림어업조사의?연령?및?성별?농가인구’를?적용해?이?같은?결과를?도출했다.

분석?결과에?따르면?2010년도?306만명이던?농가인구는?2017년?242만명으로?약?21%?감소했고,?이에?따른?소멸위험지수는?0.20에서?0.11로?나타나?마스다?분석?보고서?기준으로?‘소멸고위험지역’으로?나타났다.?이를?광역자치도별로?분석하면?2010년도?상대적으로?양호한?수준으로?볼?수?있었던?제주도의?경우?위험지수?0.45에서?0.22로?51%?감소하며?‘소멸위험진입단계’로?진입하고?있다는?것이다.?특히?전국을?비롯한?도별?농가소멸지수?변화?추세를?살펴보면?제주도의?경우?하락세가?가장?강한?것으로?분석됐고,?경남·북?>?전남·북?>?충남은?0.1?미만으로?떨어져?‘소멸고위험?지역’이라는?‘경고음’을?울려대고?있다는?분석이다.

이런?추세가?계속된다면?어촌의?경우는?2023년,?농촌은?2025년에는?소멸인?‘0’에?가까운?수치가?점쳐지고?있어?관련?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것이?오?의원의?지적이다.

오?의원은?“소멸고위험?단계에?빠져든?한국?농업·농촌을?살리기?위한?농업·농촌의?특단의?대책이?범국가적?차원에서?진행돼야?할?것”이라며?“이를?실행하기?위한?농업정책의?패러다임의?대전환이?절대적으로?필요한?매우?중요한?시기”라고?말했다.

그는?이어?“문재인?정부는?농업분야?국정과제에서?‘사림이?돌아오는?농산어촌’을?제시했다”면서?“긴급하고도?혁명적인?대책?없이는?한국사회에서?농어촌이?소멸되는?모습을?손?놓고?지켜만?봐야?할지?모른다”고?관련?대책?마련을?주문했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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