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민신문)국회, 쌀 목표가격 합의 재시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2-28 10:27
조회
1096

민주당, 야당에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열자” 제안 야당 소집 응할진 미지수

여야 모두 내부적으론 21만원대 염두에 두고 있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쌀 목표가격의 연내 재설정을 위한 합의를 다시 시도한다. 하지만 목표가격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6일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농림법안소위)를 열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목표가격을 직불제 개편안과 연계해 연내에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7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26일까지 상임위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면 목표가격 문제는 해를 넘길 수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목표가격과 직불제는 쌀산업, 나아가 한국 농업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하루빨리 결정하는 게 국회의 의무”라며 “특히 농가들이 작목선택 등 새해 영농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빨리 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타협안을 일절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농림법안소위 소집에 부정적이다. 앞서 여야는 농림법안소위를 두차례 열고 목표가격 협상에 나섰지만 탐색전만 벌이다 헤어졌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은 전혀 다른 사안이고, 시간적으로도 한꺼번에 논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이 목표가격을 얼마까지 양보하겠다는 안조차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한번 더 만난들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평화당 관계자 역시 “5년 전 지금의 목표가격(80㎏ 기준 18만8000원)을 결정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21만7000원을 당론으로 제시했었는데, 지금은 19만6000원이 적정하다는 궤변을 내놓고 있다”며 “민주당이 과연 야당과 협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는 21만원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확기 산지 쌀값이 현 수준(19만4000원)에서 결정되면 변동직불제는 목표가격이 21만2000원 이상으로 설정돼야 발동한다. 또 2018년산 쌀에 편성된 변동직불금 예산 2533억원을 모두 농가에 지급하려면 목표가격은 21만8000원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회 안팎에선 21만2000원과 21만8000원의 중간 수준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이야기가 돌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여야 5당이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약속함에 따라 ‘굳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목표가격을 처리해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직불제 개편 문제를 별개로 본다면 목표가격은 언제든지 합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