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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선택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8>특별대담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2-19 09:14
조회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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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역사는?오래됐다.?하지만?몇?차례에?걸친?‘개혁?작업’은?결과적으로?미봉책에?그쳤거나?정권의?입맛대로?변질됐다.?“농협을?농민에게?돌려?달라”는?요구는?번번이?좌절됐다.?이러는?사이?중앙회의?독점적?지위와?권한은?강화됐다.?농업?지표의?하향곡선?속에서도?농협?조직은?비대해졌다.?중앙회가?지역조합?위에,?지역조합은?농민?위에?군림하는?구조가?고착화됐다.?‘농협?개혁’의?핵심은?협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을?회복하자는?것이다.?농협?개혁의?주체는?농민?조합원이고,?조합원이?선출하는?조합장의?역할이?중요하다.?내년?3월?13일?‘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앞두고?선거의?의미와?함께?농협?개혁?과제를?점검하고자?특별대담을?마련했다.?대담은?12월?10일?오후?1시?서울?서초구?(재)지역재단?사무실에서?3시간여?동안?진행됐다.

대담?:?박진도?지역재단?이사장,?김순재?전?창원?동읍농협?조합장
진행?:?이상길?한국농어민신문?논설위원?겸?농정전문기자

“중앙회장?선거권?가진?조합장부터?잘?뽑아야” 신용사업?치중하는?농협
박?"신용사업?중심?운영으로
준조합원?수,?조합원의?7~8배
협동조합?정체성?상실?초래"

김?"농업?외?자금조달?위해선
준조합원?사업·확대?불가피
예대마진?축소?등?농민?도움도"

중앙회?본질적?문제는
박?"금융·경제지주?100%?출자로
중앙회장이?두?곳?모두?관할
자체?사업,?조합과?충돌?잇따라"

김?"업무?축소·해체?수순?가야
관리감독?역할만?독립시키고
나머지?권한?다?뺏는?개혁을"

동시조합장선거의?의미

이상길(이하?이)=‘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치러집니다.?조합장의?중요성,?그리고?조합장?선거의?의미는?무엇일까요.

김순재(이하?김)=농협의?의사결정?구조를?보면?조합장의?역할이?대단히?중요합니다.?이사회?의장,?대의원?총회?의장?등?핵심?역할을?하는?이들이?모두?조합장입니다.?국가기관으로?생각해보면?대법원장도,?국회의장도,?대통령도,?헌법재판소장도?모두?조합장이?하는?셈입니다.?그만큼?조합장이?중요하다는?얘기입니다.?농협?직원과?조직의?역량이?뒷받침돼야?하지만,?조합장?개인의?역량에?따라?조합?운영이?판이하게?달라지는?결과를?가져올?수?있습니다.

박진도(이하?박)=상임이든?비상임이든?간에?조합장이?조합?경영을?책임지고?있습니다.?비상임의?경우?당연히?상임이사가?책임져야?하는데,?우리나라는?비상임이라도?경영을?실질적으로?맡고?있습니다.?상임?조합장은?말할?것도?없습니다.?협동조합이니까?경영체이기도?하지만,?협동조합으로의?특성이?있습니다.?주식회사와는?성격이?다르다는?것입니다.?협동조합?운동가적인?조합장이?우리나라에?필요하지만,?쉽지?않은?여건입니다.?또?하나는?직선제든?대의원들이?선출하는?간선제든?간에?결국은?조합장들이?중앙회장을?선출한다는?것입니다.?중앙회는?지역조합을?회원으로?두고?있기?때문에?선거권을?행사하는?이들은?조합원이?아니라?조합장이?된다는?얘기입니다.

신용사업?치중하는?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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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도?지역재단?이사장

이=농협은?농민?조합원의?조합인데도?농민을?위한?경제사업은?소홀히?하고?준조합원?대상의?신용사업에?치중하면서,?조합은?농민?위에,?중앙회는?조합?위에?군림한다는?비판이?따릅니다.

박=우리나라?농협?조합원들은?스스로?가입한?것이?아닙니다.?그저?농사를?지으면?조합원이?되게?돼?있습니다.?협동조합의?기본은?경제조직체인데,?우리는?지연조직체인?상황입니다.?그?권역에?있는?사람들은?자동적으로?조합원이?돼?버리는?것입니다.?협동조합?취지에는?맞지?않는?것입니다.?이것이?첫?번째?문제라고?지적할?수?있습니다.?가장?큰?문제는?농협이?농민들이?생산한?농산물을?가공·유통·판매하는?사업을?해야?하는데,?이에?필요한?재원?마련을?위해?신용사업을?허용해?준?것입니다.?일종의?특권을?준?것이죠.?그런데?경제사업이?곁다리가?되고,?신용사업이?중심이?되는?구조로?흘러갔습니다.?신용사업도?준조합원?제도?위주로?운영되면서?준조합원?숫자가?조합원에?비해?7~8배?정도?돼?버렸습니다.?배보다?배꼽이?커진?셈이죠.?결국?농협?본래의?역할은?손실되고,?흔히?말해서?돈?장사만?한다는?비판을?받는?구조가?된?것입니다.

또?하나는?‘농협?개혁이?왜?안?되냐’?하는?부분과?관련된?얘기입니다.?옛날에는?0.5ha?규모에서?농사를?짓고,?소?한?마리?키우는?식으로?형태나?규모가?비슷했습니다.?그런데?지금은?굉장히?달라졌습니다.?같은?조합원?중에서도?품목이?다양해지고,?규모도?커졌습니다.?이질적인?조합원들이?모여?있어?경제조직체가?될?수?없는?구조로?바뀌어?버린?것입니다.?조합?설립?당시에?비해?여건과?환경?등은?달라졌는데,?그?틀은?그대로?가지고?있는?것입니다.

김=준조합원?얘기에?대해서는?다른?생각입니다.?준조합원이?전체?조합원의?7~8배가?된다는?것은?불가피하다고?생각합니다.?농업은?농업?외에?돈을?끌고?올?방법이?없습니다.?제가?2010년?동읍농협?조합장이?되고?보니?신용사업?수지의?상당?부분은?준조합원에서?발생하는데,?적립과?배당은?조합원에게만?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준조합원들에게도?이용고?배당을?하기?시작했고,?신용사업의?비중을?늘렸습니다.?그러면서?농민들이?빌려가는?돈에?대해?예대?마진을?현저히?줄여나갔죠.?긍정적인?측면과?부정적인?측면이?있습니다.?부정적인?측면은?조합원들에?대한?일을?똑바로?하지?않으면서?돈?장사를?한다는?시각이죠.?하지만?현실적으로는?정부의?농업예산이?줄어들어?농업?생산성이?영향을?받는?상황에서?농업?외에?돈을?조달할?수?있는?것이?쉽지?않습니다.

박=농업협동조합의?핵심은?농업?생산을?위한?지도,?생산물?판매,?가공,?그?이외의?활동들이?있습니다.?그것을?잘하기?위해?필요한?자금을?조달하고자?신용사업을?하는?것입니다.?이게?핵심이자?협동조합의?정체성입니다.?준조합원?제도를?허용한?것은?농민을?위한?것이?아닙니다.?농촌에?금융기관이?없으니?비농민의?금융?행위를?돕기?위한?필요성에?의한?것입니다.?전?세계?어느?협동조합도?농민?조합원이?아닌?사람들에게?이용하도록?한?곳이?없습니다.?특히?우리나라의?경우?준조합원에?대해?비과세?혜택을?주고?있습니다.?2020년까지?2년간?연장됐고,?배당도?비과세입니다.?준조합원이?은행보다?농협에?맡기는?것이?유리한?상황인?것이죠.?이런?정책으로?원래?취지에?벗어나?준조합원?숫자가?크게?늘어난?것입니다.

일본?농협?개혁과?준조합원

이=일본의?아베?정부가?농협중앙회를?개혁하기?위해?준조합원?문제를?지렛대로?삼았지요.

박=준조합원?문제에?대해서는?명확히?해야?합니다.?조합원?대비?준조합원이?도시조합을?포함해?전체적으로?7~8배?정도?되니?농촌?지역은?2~3배?정도?될?것입니다.?도시에?비해?심각한?것은?아니지만,?준조합원?숫자가?더?많아요.?이것이?어떤?문제가?되느냐고?하면,?최근?일본의?농협개혁?과정을?보면?잘?알?수?있어요.?일본은?준조합원이?조합원보다?20%?정도?많은데,?이에?대해?농협이?너무?준조합원?중심으로?가는?것?아니냐는?비판이?있어?왔습니다.?아베?정부가?이런?비판을?이용해?농협개혁의?칼을?휘둘렀습니다.

아베?정부는?2016년에?농협법을?개정해?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全中:?젠추)를?2019년?9월까지?농협법상의?조직에서?일반?사단법인으로?이행하고,?젠추의?지역농협에?대한?지도감사권을?폐지하고?공인회계사?감사로?이행하기로?결정했습니다.?젠추는?이름만?있을?뿐?실제로?지역농협의?중앙회로서의?지위는?상실한?것입니다.?아베?정부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등?시장개방에?반대하는?농업계의?정치력을?무력화하기?위해?그?정점에?있는?JA?젠추에?공격을?집중한?것입니다.?젠추?해체에?대해?지역농협들은?처음에는?반대하다가?아베정부가?준조합원의?이용한도를?줄이겠다고?하자?결국?젠추?해체에?동의하는?대신?준조합원?이용제한은?5년?뒤로?미루기로?합의했습니다.?일본에?비해?준조합원수가?월등히?많고?준조합원에게도?비과세?혜택을?줘?신용사업에?엄청나게?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정부가?이?준조합원?문제를?들고?나오면서?개혁을?추진할?경우?어떤?일이?벌어질지?생각해?봐야?합니다.

김=농촌?농협의?경우?준조합원?문제에?따른?타격은?도시보다?크지?않습니다.?금융에?의존하는?농협들은?도시?농협들이?많죠.?농협?전체의?조합원?대비?준조합원?숫자가?7~8배인데?도시농협은?30~50배까지?되지만,?농촌?지역?농협은?그?비율이?낮습니다.

박=맞습니다.?농촌?지역은?준조합원?비율이?2~3배?정도밖에?안?됩니다.?문제는?준조합원을?제한해?빠져나간다고?하면?유지가?되겠냐는?것이죠.?대도시는?준조합원에?대한?비과세?혜택이?없어도?문제가?안?될?수?있습니다.?지금도?수입이?좋기?때문에?큰?타격이?없을?수?있죠.?하지만?농촌?지역에선?농협이?독점적인?지위가?있기?때문에?농협에?돈을?맡길?수밖에?없습니다.?그런데?준조합원에?대한?비과세?혜택이?없어지면,?준조합원들은?농협?대신?일반?금융기관을?이용할?것입니다.?특히?인터넷?뱅킹이?더욱?활성화되면?굳이?농협에?갈?일이?없어질?것입니다.?물론?도시형?조합과?농촌형?조합의?차이가?있다는?것은?명백합니다.?하지만?유형별?규모와?정도에서?차이가?있을?뿐이지?기본적인?구조는?같아요.?본질은?농촌?조합이든?대도시?조합이든?농협이?본래?해야?할?농산물?판매?등을?통해?농민?소득을?올리는?일은?뒷전이고,?신용사업에만?몰두해?수익을?내고?있다는?것은?마찬가지라는?것이죠.

중앙회의?본질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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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재?전?창원?동읍농협?조합장

이=중앙회가?조합을?옥죄고?조합과?경쟁하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중앙회가?갖고?있는?운영이라든지?사업구조,?지배구조?문제,?중앙회의?본질적인?문제에?대해?얘기를?나눠보죠.

김=지금?같은?조직이라면?중앙회는?해체돼야?합니다.?중앙회의?기능이?필요?없다는?얘기가?아닙니다.?업무?조정?축소?후?해체?수순으로?가야?합니다.?정부?기관으로?보면?금융감독원처럼?감독기구만?남겨야?합니다.?왜?이런?문제가?생겼는지를?보면?농협?조직?자체가?공짜로?생긴?것이라서?그렇습니다.?호적?등록만?하면?투표를?주듯이?농협?조직을?다?만들어?자본권력과?조직권력을?함께?가지게?되니?중앙회가?이렇게?간?것이고,?조직이?불필요하게?비대해졌어요.?농협중앙회가?금융?사업을?위해?카드,?보험?등을?하는?것은?이해합니다.?하지만?필요?없는?사업을?너무?많이?가지고?있어요.?종자회사인?농우를?사들인?것은?고맙게?생각합니다.?반면?농약회사를?사들였는데,?시장견제기능을?전혀?못합니다.?이런?조직들은?필요가?없는?것입니다.?농민들이?생산에?필요한?것을?지원하고,?또?유통하는?데?지원하고,?생산자금을?조달하는?역할을?해야지?그와?상관없는?조직을?갖고?있는?것은?심각한?부분입니다.

더?큰?문제는?농협중앙회가?지금?상태로는?안?바뀐다는?것이죠.?농협중앙회장?등?고위직은?이런?문제에?대해?인식하고?있습니다.?하지만?임기를?채우는?데?목적이?있으니?개혁을?하지?않습니다.?궁극적인?개혁?방향은?중앙회의?관리감독?역할을?독립시켜놓고?나머지?권한을?다?빼앗아야?한다는?데?있다고?생각합니다.

박=결국은?농협중앙회가?사업을?한다는?데에?모든?문제의?근원이?있는?것입니다.?본래의?중앙회로서?기능을?하게?하자,?그래서?신용사업과?경제사업을?분리시켜?각각을?독립?법인화하고,?중앙회는?사업을?전혀?하지?않고?관리·지도?활동만?하도록?해야?한다는?것이?그동안?농협?개혁?방향으로?얘기돼?왔던?것들입니다.?그러자?정부와?중앙회가?‘정?그렇다면?신용사업과?경제사업을?분리해주겠다’고?해서?분리했죠.?그런데?분리?동기가?불순했던?것이?2008년?당시?세계?금융위기가?터져?중앙회?신용사업마저?위험할?수?있으니?신용사업을?빨리?분리시켜서?건전화해야?한다고?해서?논의가?시작된?것입니다.?그러면서?곁다리로?경제사업도?슬쩍?지주회사로?갈라놔?버린?것이죠.?이렇게?되면서?중앙회가?100%?출자해서?금융지주,?경제지주?두?개의?자회사를?거느리는?거대?지주가?돼?버렸습니다.?이?모두를?중앙회장이?관할하고?있습니다.?법상으로?실제?사업은?지주회사?대표이사에?넘겨주고?중앙회장은?경영에?관여하지?못하게?돼?있는데,?실제로는?그것이?안?되고?있습니다.?우리나라?재벌들이?등기이사를?하지?않고?비등기로?하면서?실제?경영을?좌지우지하고?있는?것과?마찬가지라고?하겠습니다.

우리?농협중앙회는?사업을?하고?있어?실질적으로?조합과?충돌을?일으키고?있습니다.?신용사업은?말할?것도?없고요.?경제사업도?사료,?육가공,?한우판매,?과일?사업?등이?충돌을?낳고?있죠.?그런데?회원조합과?같이?사업을?하는?농협중앙회가?지도감사권을?갖고?있으니?중앙회에?대해?비판적인?조합들을?얼마든지?쳐?낼?수?있는?것입니다.?농협중앙회?문제를?얘기할?때의?핵심은?농협중앙회가?여전히?사업체라는?것입니다.

“중앙회?자체사업?떼?내고?지도·지원에?집중을”

농협?개혁의?방향은
박?"중앙회?금융지주?떼어내고
경제지주,?연합회로?다시?재편
무자격·고령?조합원?정리?급해"

김?"중앙회?법인?연합회로?넘겨
금융·경제사업?과부족?보완을
횡령·배임?농협은?파산시켜야"

중앙회장?직선제와?연임
박?"조합장?전원?투표?바람직
회장이?사업에?손?떼야만
연임제도?허용?가능할?것"
김?"사업?잘하면?연임?문제?없어
임기보다?선택의?과정이?중요
정부?개입해야?할?측면도?있어"

농협?개혁의?방향은

이=그러면?농협중앙회?개혁은?어떤?방향으로?가야?할까요.

박=농협중앙회?개혁?방향의?핵심은?상호금융연합회,?경제사업연합회,?품목연합회로?다?분리하자는?것입니다.?금융지주는?떼어내야?합니다.?연합회의?핵심은?회원조합을?위한?것이에요.?방향은?그렇지만,?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그것을?차지하더라도?경제지주를?경제사업연합회로?바꾸는?것은?굉장히?중요합니다.?농협중앙회의?신용사업은?협동조합?금융이?아니고?일반은행의?금융업과?다를?바?없으니?금융지주가?됐다고?해도?크게?달라질?바가?없지만,?경제지주는?전혀?다른?얘기죠.?지주회사가?되면서?조합·조합원과?더?멀어졌어요.?농협중앙회가?자기?사업체로?더?가버린?것이죠.?중앙회가?사업을?하고?있는?한?답이?없는?것입니다.?지주회사를?만든?목적이?농업?경제사업?활성화인데,?관련?데이터?수치는?오히려?떨어졌어요.?농협중앙회가?판매하는?292개?자체브랜드상품?중?133개?품목이?수입농산물을?쓰고?있다는?자료도?나왔습니다.?경제지주를?다시?경제사업연합회로?전환해?회원조합을?지원하는?기능으로?가야?합니다.

김=법을?통해?지역과?품목농협들을?중심으로?하는?연합회의?길을?열어나가야?합니다.?지금의?농협중앙회와?관련?법인들은?전부?연합회로?넘기는?절차를?거쳐야?하며,?중앙회는?축소?후?해체시켜야?합니다.?연합회를?통해서?지역과?품목농협의?금융과?경제사업에?대한?과부족을?보완하도록?해야?합니다.?또?농협사업의?세부사안과?사업?본질에?복무하는지에?대한?감사가?실질적으로?이뤄져야?하고,?감사관련?기관과?구성원은?그?책임을?물어야?합니다.

이=지역농협?개혁?방안도?말씀해?주시죠.

박=지역농협에?있어?가장?큰?문제는?조직의?문제입니다.?이질적인?조합원들이?하나의?조합원으로?뭉쳐?있다는?것이?굉장히?제약적인?요인이에요.?무자격조합원도?있어요.?또?조합원이긴?하지만,?농업과?관계없는?고령?농민들도?굉장히?많이?있어요.?그렇기?때문에?조합원?정리를?해야?합니다.?정리?대상은?첫?번째,?무자격?조합원입니다.?두?번째는?고령?조합원들,?실제로?농사를?거의?짓지?않고?있는?영세?고령조합원들은?원로조합원으로?모셔?조합의?혜택을?누리더라도?의결권은?주지?않는?방식으로?해야?합니다.?세?번째는?이사회?구성을?실질적으로?농업에?이해관계를?가지는?사람들로?바꿔야?합니다.?일본은?이사회?구성의?절반을?‘인정농업자’들로?했습니다.?유럽은?‘활동적?농민(Active?Farmer)’이라고?합니다.?우리도?이런?‘액티브?파머’를?대상으로?농협이?운영돼야?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농협이?품목조합?판매농협으로?탈바꿈해야?합니다.?물론?영세농을?배제하자는?것과는?전혀?다른?얘기입니다.

김=횡령·배임과?관련이?있는?지역·품목농협들은?파산시켜야?하고?그?책임을?엄중히?물어야?합니다.?통폐합된?농협?대부분의?부실?원인은?횡령과?배임입니다.?농협중앙회?회장으로?출마하고자?하는?지역농협의?조합장이?있었는데,?제가?살펴본?바로는?그?농협의?연체율이?10%가?넘는?상태였습니다.?그런데도?지역농협에?대한?감사권을?가진?농협중앙회는?실질적인?조치를?취하지?않았고?그?뒤에?해당?농협은?인근의?더?부실한?농협과?합병했습니다.?그?부실한?지역농협의?조합장은?재임?중에?조합장을?사직하고?농협중앙회의?자회사급에?해당하는?곳의?사장으로?갔습니다.?이게?현실입니다.?제가?중앙회장?선거에?나갈?때?농협중앙회를?개혁하자는?것은?달리는?자동차를?세우지?않고?바퀴를?바꾸려고?하는?것과?같다고?말했습니다.?사람?구성원을?냉정히?봐야?합니다.?이런?구조에선?바뀔?게?전혀?없습니다.?그렇다면?지역농협의?개혁방향은?괜찮은?사람들이?조합장으로?진출하는?것이?현실적이라고?봅니다.

이=도시?조합의?문제점과?개편?방향에?대한?견해도?궁금합니다.

박=문제가?되는?부분은?도시?조합의?경우?본연의?역할인?농산물의?생산,?판매,?가공?등?농민의?영농활동에?아무?기여도?하지?않고?있다는?것입니다.?그러면서?신용사업을?통해?엄청난?수익을?올리고?있고?자산규모가?커서?중앙회의?의사결정구조에?입김을?세게?미친다는?얘기가?있어요.?그렇기?때문에?개편이?필요합니다.?도시?농협이?신용사업?사업액의?일부를?경제사업을?하도록?의무?조항을?둬야?합니다.?그렇지?않을?경우?페널티를?주고요.?예를?들어?한?도시?조합의?신용사업?규모가?1조원이라고?하면,?이중?5~10%를?의무적으로?농산물?판매?사업을?하도록?한다면?금액이?500억~1000억원에?달합니다.?도시농협?전체를?놓고?보면?농산물?판매가?수조원에?달할테니?농민들에게?큰?도움이?될?것입니다.?지금?명확한?규정도,?이에?대한?페널티?규정도?없기?때문에?관련?규정을?만들어야?합니다.

위탁선거법?개정?시급

이=위탁선거법?개정?문제도?시급합니다.?이번에?법률?개정이?이뤄져야?내년?3월?선거에?적용될?수?있는데요.

김=동시?선거를?하게?된?취지가?무엇인지를?봐야?합니다.?선거?과정에서?불법적인?요소가?많기?때문에?이를?개선하기?위한?목적입니다.?돈을?살포하거나?흑색선전은?하지?못하게?법으로?막고,?입과?발은?풀어?몸으로?뛰게?하는?정책선거를?해야?합니다.?하지만?실제로는?세부적인?제도의?미비로?발과?입?대부분을?묶어?정책선거를?제약하고?있습니다.?그러니?당연히?돈과?거짓이?판을?칩니다.

여기서?꼭?짚고?가야?할?부분이?있어요.?농협중앙회가?9월?상호금융특별회계?예치금?이자?3000억원을?조기?추가?정산해?지역?농·축협으로?내려?보냈습니다.?우리?지역?농협의?경우?이번에?6억원이?내려왔습니다.?이?돈을?통해?현장의?무능한?조합장들도?경영이?유능한?조합장으로?평가돼?이번?선거에서?당선이?될?가능성이?있어요.?2018년?사업계획에?포함돼?있는?돈이?아니기?때문에?회계?회기를?넘겨?2019년?1월?경영성과에?잡힐?가능성이?큽니다.?그렇지?않으면?성과급?등의?비용으로?쓰일?가능성도?있습니다.?사실?이?돈은?10월?수지의?75%가?정해져?있어?미리?예상됐었습니다.?일선?농협으로?11월?임시총회에서?자금에?대한?운용계획에?반영하라고?지침을?내렸어야?하는데,?그렇지?않았습니다.?내년?조합장?선거를?앞두고?선거용으로?쓰일?공산이?있습니다.

박=예비후보와?정책토론회?도입,?두?가지가?핵심입니다.?이게?안?되면?정책선거가?될?수?없습니다.?농민단체?초청?토론회도?못하게?하고,?언론사?초청?토론회도?못하게?됩니다.?그저?14일?동안?어깨띠를?후보자?혼자?두르고?명함을?나눠주는?선거만?하라고?하니?정책선거가?어려워요.?동시?선거를?한?목적을?보면?행정적?필요에?따라?선거?관리?차원일?뿐?처음부터?좋은?조합장을?뽑기?위한?것이?아니었습니다.?그러니?위탁선거법도?제한적으로?되게?된?것이죠.?2015년?첫?동시?선거는?그야말로?‘깜깜이’?선거였습니다.?발을?풀고?입을?풀어야?되는데,?발과?입을?묶어놓으니?할?수?있는?것은?결국?돈?밖에?풀게?없는?것입니다.

중앙회장?직선제와?연임

이=국회에?발의된?농협법?개정안을?보면?회장·지역본부장·조합?감사위원장?직선제?방안이?제시됐어요.?농협중앙회도?새삼스레?중앙회장?직선제와?연임을?주장하고?있습니다.

박=중앙회장?선출과?관련해?직선이든?간선이든?대세에는?지장이?크지?않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러나?중앙회라는?것이?조합의?중앙회이기?때문에?조합장?전원이?투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연임제는?중앙회장이?사업에?손을?뗀다는?것을?전제로?가능하다고?봅니다.

김=연임제는?개인적으로?찬성입니다.?협동조합?조합장이?방침을?잘?정해서?사업을?잘하면?계속?신임을?받고?이어나갈?수?있는?것이죠.?임기를?제한한다는?것이나?연임을?허용한다는?것은?큰?의미가?없다고?봅니다.?결국?조합장이나?중앙회장을?선택하는?과정이?문제라고?보고?있습니다.?이에?대해선?제도를?보완해야?할?측면이?있습니다.?결국은?시혜적으로?농협을?산업화?과정에서?던져준?것이고,?중장기?정책방향은?여러?학자들의?지적에?대해?공감을?하고?있지만,?일선?현장에서?실행되는?과정은?다른?측면이?있기?때문입니다.

박=저는?1998년도?농식품부?농협?개혁위원을?시작으로?지난?20년?동안?농협?개혁에?대해?많은?얘기를?해?왔습니다.?그동안의?논의를?통해?농협?개혁의?방향에?대해서는?학계나?농민들?사이에?어느?정도?합의가?이뤄졌다고?할?수?있습니다.?그렇지만?실제로?농협?개혁에?나서는?사람이?없었습니다.?지금에?와서는?교수,?농민단체도?관심이?없고?정치인은?더?기대할?것도?없습니다.?농협중앙회에?대해?비판은?많이?하지만,?그것을?조합원과?회원조합을?위한?조직으로?바꾸려는?힘이?매우?미약합니다.?이번?조합장?선거에서?훌륭한?조합장들이?당선돼?함께?개혁의?목소리를?낼?필요가?있습니다.

정리=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사진=김흥진?기자


박진도?이사장은
충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로?35년간?재직하고?현재는?명예교수다.?2004년?지역재단(KRFD)을?설립,?2014년부터?이사장으로?일하고?있다.?참여연대?참여사회연구소?소장,?학술단체협의회?공동대표,?충남발전연구원?원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이사장을?지냈다.?2011년부터?국민총행복을?추구하는?부탄을?연구하고?2017년?‘부탄?행복의?비밀’을?썼으며,?현재?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사장도?맡고?있다.?1998년?농림부?협동조합개혁위원회?위원으로?활동한?것을?비롯?농협?개혁에?힘을?쏟고?있다.김순재?전?조합장은?
진주?경상대를?나와?농업경영인이자?농민회?회원으로?농민운동에?매진했다.?전농?창원농민회?사무국장과?전농?부산경남연맹?사무처장,?경남농민단체협의회?집행위원장을?지냈다.?2010년?창원?동읍농협?조합장에?당선돼?단감?판매?등?경제사업?혁신을?중심으로?개혁을?추진해?주목을?받았다.?2016년?1월?농협중앙회장?선거에?후보로?나섰다가?낙선했다.?농협?개혁을?담은?‘반보장각(긴?다리의?반걸음)’이라는?저서가?있다.?단감?외에?노지?밤호박과?배추(절임)?농사를?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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