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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뉴시스)文대통령 "직불금제 개편, 모든 중소농민 포용하는 개편 돼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2-18 17:04
조회
1034
"직불금제 개편 되면 획기적인 농정개혁 될 것"
"혁신 미온·투자 소홀로 가치 창출 부족한 게 현실"
"사람중심 농업으로 전환..미래산업으로 도약"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2019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며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논·밭 등 재배 작물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의 직불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쌀 농가의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지급액을 우대하는 역진 체계를 통해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는 각종 현안에 대응하느라 노고가 아주 많았다"며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 폭염 한파에 따른 긴급 수급 및 재해 복구 대책 등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부처 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올해는 계란의 안정성에 대한 염려가 거의 없어졌고, AI 발생 건수도 작년에 비해 94%나 감소했다"며 "농식품부가 크게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다. 특별히 치하하면서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미흡했던 분분도 있었다.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는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 토양을 비롯한 환경오염 등 생명산업으로서 농업 본연의 가치를 상당부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도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며 농정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부처 간 혼선,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들이다.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농업으로 전환해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겠다"며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재배 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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