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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경시인가 무관심인가…농업예산 비중 축소 ‘고착화’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2-13 09:43
조회
974

국회, 내년도 예산안 의결

국가 전체 예산 9.5% ‘쑥↑’…농식품부 예산 고작 1.1% ‘찔끔 ↑’

역대급 470조 슈퍼예산 확정…농업 분야는 사실상 마이너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도 타격…“불용예산 최소화 노력 절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14조659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규모의 농식품부 예산이 포함된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가 전체 살림살이 규모는 469조6000억원으로 올해의 428조8000억원과 견줘 40조8000억원(9.5%) 늘었다. 증가 폭은 2009년 10.6% 이후 최대치다. 가히 ‘슈퍼예산’이다.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사업 예산이 대거 끼어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크게 늘었다.

이에 반해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 14조4996억원에서 2019년 14조6596억원으로 1600억원(1.1%) 증가하는 데 그쳤다<그래프 참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편성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안보다 1조6712억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지만, 이후 심의과정에서 115억원(0.7%, 순증액 기준)만 살아남았다.

2018년산 쌀에 지급할 변동직불금 예산은 정부안 5775억원에서 3242억원 깎인 2533억원으로 확정됐다. 현재의 쌀값을 기준으로 2533억원이 모두 농가에 지급되려면 목표가격(80㎏ 기준)은 21만8000원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변동직불금을 대폭 깎은 것은 목표가격을 21만8000원 아래에서 결정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며 “이번주부터 ‘목표가격 24만원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실질적 예산이 줄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과 관련된 사업도 대거 된서리를 맞았다.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예산이 대표적이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가 요구한 170억원 중 65억원만 반영했고, 국회는 막판 20억원을 추가로 삭감했다. 사업 규모가 17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36억원이 깎였다. 이에 따라 타작물에 대한 지원단가(1㏊당 340만원) 인상이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대상 면적의 축소도 불가피해졌다.

이밖에 40세 미만 청년농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도 삭감의 회오리를 피하지 못했다.

농업계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그나마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행률이 저조해 국고로 귀속된 농식품부 불용예산은 5조134억원에 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농업예산이 홀대받는 상황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마저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예산 확보 못지않게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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