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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말로만 農心…쌀 생산조정제 등 주요사업 예산 ‘싹둑’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2-13 09:40
조회
984

올해 정기국회 본회의 마지막날인 8일 새벽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후 투표 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안보다 대폭 삭감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살펴보니

쌀 생산조정제 추진 비상

정부안보다 135억 가량 줄어 지원단가 인상은 물 건너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 인원 줄여 1600명 예산도 19억6100만원 감소

채소가격안정제 추진은

올해 179억보다 18억 삭감 대상 품목 늘리는 계획 차질

과일간식 지원확대 불가능 올해와 동일한 72억 책정 푸드플랜 구축도 20억 칼질

농업예산에 대한 홀대가 2019년에도 되풀이되면서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은 지원단가가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된 탓에 농가들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도 예산이 계획대로 증액되지 않아 대상 품목 확대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나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쌀 생산조정제=내년도 쌀 생산조정제는 정상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안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도 생산조정제 예산을 2001억6600만원으로 정했다. 정부안 1640억7900만원보다 360억8700만원 증액한 것이다. 논 타작물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를 1㏊당 평균 3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고, 논 배수개선 사업비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보다 쌀값이 오른 상황에서 340만원 정도의 지원금으로는 농가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보니 2019년 생산조정제 예산은 150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1640억7900만원)보다도 8.3%나 줄어든 금액이다. 지원단가를 올해와 동일한 340만원으로 책정한 데다 배수개선 사업비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업 대상 면적도 6만㏊에서 5만5000㏊로 축소했다. 올해 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13만t가량 많은 상황에서 내년 생산조정제마저 정상 추진되지 못할 경우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의 생활안정을 돕고 창농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600명을 선발했다. 사업 대상으로 선발되면 독립경영 1년 차는 100만원, 2년 차는 90만원, 3년 차는 80만원씩 매월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 선발 당시 경쟁률이 2.8대1, 4.6대1(400명 추가 선발 당시)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에 뜻을 가진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고, 내년도 선발 인원을 올해보다 400명 늘어난 2000명으로 정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업 대상 인원이 계획보다 400명 줄어든 1600명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정부안(233억3300만원)보다 19억6100만원 줄어든 213억7200만원으로 확정됐다.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전체 경영주의 1% 미만인 상황에서 청년농 육성이 한국 농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채소가격안정제=채소가격안정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농협·농민이 함께 조성한 수급안정사업비를 이용해 농산물가격을 평년가격의 80% 수준으로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2017년 무·배추·마늘·양파를 대상으로 제도를 첫 시행했고, 올해는 홍고추와 대파(시범)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2019년에 청양고추와 대파(본사업)를 추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161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179억원보다 18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대상 품목 확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020년까지 채소 생산량의 20%(2030년 30%)에 대해 채소가격안정제를 적용시키겠다는 농식품부의 중장기 목표도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출하안정제 사업예산도 올해(1993억원)보다 15%나 줄어든 1700억원으로 확정됐다. 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주요 제도가 예산 삭감을 피하지 못함에 따라 농가들의 소득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사업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과일간식을 무상으로 제공(1인당 150g 기준, 연간 30회)하는 내용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학부모·학생 및 교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사업 대상 학생수를 89만명(초등학생 1~2학년 전체)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당국에 272억원(지방비 포함 544억원)을 요구했다.

재정당국이 사업확대에 난색을 표하면서 예산이 올해와 같은 72억원만 반영됐으나 농해수위가 72억원을 증액해 144억원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 사업도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하고 예산이 72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내년에도 시범사업 범위에서 올해와 같은 규모로 추진된다는 얘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내년에 반드시 이 조사를 통과해 2020년부터는 초등학생 1~2학년 모두에게 과일간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이 사업은 농식품부가 지자체들의 푸드플랜 수립과 지역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급식소에서 지역(우리)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농식품부와 전남 나주혁신도시 소재 14개 공공기관, 전남도, 나주시가 11월14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전KDN㈜ 본사에서 체결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상생·균형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이 대표적인 사례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재정당국에 17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정당국이 이를 대폭 삭감해 정부안이 65억원으로 결정됐다. 삭감된 예산은 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및 담당자 교육비 등의 용도였다. 여기에 국회는 20억원을 더 삭감해 관련 예산은 4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에는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지급되는 선급금이 포함돼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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