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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농특위 부활···내년 4월 본격 가동..국회 통과 농림어업 관련 법안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2-13 09:36
조회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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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열린?국회?본회의에서?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등?농림어업?관련?법안들이?대거?통과됐다.?사진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법안?의결?모습.

2년?만에?농특위법?처리
농정공약?1호…농업계?“환영”

염해농지에?태양광?설비?가능
GMO?사료원료?표시?의무화
자경농지?양소세?면제?등?8건
조세특례제한?일몰기한?연장


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를?설치하도록?한?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해?내년?4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염해농지에?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할?수?있도록?한?농지법?개정안도?통과됐다.?이를?비롯해?7일?국회?본회의에서?통과된?주요?농림어업?분야?법안을?정리했다.

▲농특위,?내년?4월?가동=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이?국회를?통과했다.?자유한국당의?반대에?막혀?2년여?동안?소관?상임위원회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계류된?관련?법안은?이번?정기국회에서?여야?간?의결?조율과?병합?심사를?거쳐?위원회?수정안으로?상임위?문턱을?넘은?데?이어?본회의?처리까지?단숨에?이뤄졌다.?문재인?대통령의?농정공약?1호인만큼?향후?농식품?분야의?국정과제?추진을?가속화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마련됐다는?평가다.?농특위?설치를?촉구한?농업계도?환영의?분위기다.

농특위는?농어업·농어촌의?중장기?발전?방향,?국민의?먹거리?공급,?농민?복지증진?등에?대해?협의하고,?대통령의?관련?정책을?자문하는?역할을?수행한다.?위원장?1명을?포함해?위원?30명으로?구성되며?관련?사무국을?둘?수?있다.?법?공포?후?4개월?경과?후?시행될?예정으로,?내년?4월?무렵이면?농특위가?가동될?전망이다.

▲새만금간척지에?태양광?설비?설치?가능=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상을?확대해?염해농지에?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하는?내용을?담은?농지법?개정안이?통과됐다.?염해농지에는?새만금간척지?등이?해당된다.?또한?현재?동일하게?적용되고?있는?농업진흥지역과?농업진흥지역?밖의?농지보전부담금?부과율을?차등?적용할?수?있도록?해?우량농지?보전이?가능하도록?했다.

한편?이번?농지법?개정을?두고?농업진흥구역에?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할?수?있는지?여부에?관심이?많았다.?농업진흥구역에?농업인?또는?농업법인인?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할?경우?농지를?타용도로?일시?사용할?수?있게?하는?내용의?농지법?개정안을?일부?의원들이?발의했는데,?지자체장을?중심으로?반대?여론이?일며?농해수위?문턱을?넘지?못했다.

또한?농지?소유?제한?등을?위반해?거짓?등의?부정한?방법으로?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은?자에?대한?벌칙도?강화된다.

▲GMO?사료에?GMO?표시?의무화=수입?승인된?유전자변형생물체를?사료?원료로?사용한?경우?이를?포장재와?용기에?의무적으로?표시하도록?사료관리법?개정이?이뤄졌다.?또한?사료안전관리인을?둔?제조업자는?사료안전관리인이?일시적으로?직무?수행을?할?수?없는?경우?대리자가?직무를?대행해야?하며,?이를?위반할?경우?과태료가?부과된다.

▲닭·오리?농장?인근에?종축·사육?허가?제한=닭·오리?종축업과?가축사육업의?경우?기존?닭·오리?농장으로부터?500미터?이내에?위치하지?못하도록?허가·등록?요건을?강화하도록?축산법이?개정됐다.?또한?축산환경의?정의를?신설하고,?축산환경?개선을?이?법의?목적에?추가하며,?축산환경?개선?전담기관의?지정근거를?마련했다.?축산업?허가를?받은?자에?대한?정기점검주기를?현행?2년?1회에서?1년에?1회로?상향하며,?보수교육주기도?현행?2년?1회에서?1년에?1회로?상향했다.

▲이력관리대상?닭,?오리,?계란까지?확대=이력관리대상?가축?및?축산물의?범위를?국내산?닭(닭고기),?오리(오리고기),?계란까지?확대하는?등?가금?및?가금산물에?대해?체계적인?이력관리제도를?구축하는?내용을?담은?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다.?이와?함께?법안에서는?닭,?오리를?기르는?농장에?농장식별번호를?부여하고,?가금이동신고?등에?농장식별번호가?없는?닭,?오리,?씨알의?이동을?금지하도록?했다.?또한?식용란선별포장업자도?앞으로는?계란의?이력번호?발급을?신청하고?포장지?등에?이력번호를?표시해야?한다.

▲비포장?비료?판매·유통?시?사전?신고=비료생산업자?등이?비료를?포장하지?않고?농지에?직접?공급하는?경우?비포장?비료의?판매·유통·공급?사용?2일?전까지?비료의?종류와?공급일자,?공급량?등을?관할?지방자치단체에?사전에?신고하도록?한?비료관리법?개정안이?통과됐다.?이와?함께?앞으로?소비자에게?적접?비료를?판매하는?자는?비료의?가격을?표시하도록?해야?하며,?환경오염이?발생하거나?환경오염?우려가?있는?경우?관할?지자체장이?환경오염?방지?조사를?할?수?있게?했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구축·운영=농약?판매업자?등이?농약의?구매정보를?기록할?의무를?부과하고,?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구축해?농약의?판매·유통이력을?관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농약관리법?개정안도?통과됐다.

▲조세특례제한,?기간?연장=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8건은?모두?예산부수법안이다.?이번에?통과된?내용은?△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조세감면?일몰기한?4년?연장?△영어조합법인?등에?대한?조세감면?일몰기한?4년?연장?△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의?일몰기한?4년?연장?△농어업?경영?및?농어업?작업의?대행용역에?대한?조세특례의?일몰기한?4년?연장?△농어업?등과?관련된?인지세?면제의?일몰기한?10년?연장?△조합?등으로부터?받는?예탁금?이자소득에?대한?현행의?과세특례?10년?연장?△출자조합?등으로부터?받는?배당소득?등에?대한?현행?과세특례?10년?연장?△농업회사법인?등에?대한?조세감면?일몰기한?4년?연장?등이다.

▲농어촌?유치원?교사?처우?개선=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농어촌?유치원?교사의?처우?개선을?위한?시책을?수립하도록?하고,?저소득?농어촌학생의?교육비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담은?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개정안이?통과됐다.

▲여성농어업인,?건강검진?비용?지원=국가와?지자체가?여성농어업인에?대한?건강검진을?정기적으로?실시하도록?하고?그?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여성농어업인?육성법?개정이?이뤄졌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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