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계도?중심?제도?운영”
이개호?장관?수차례?발언에
농민단체?“사실상?유예”로?해석

농식품부?“법적?조치?불가피…
교육·컨설팅?강화?뜻”?밝혀

내년?1월?1일부터?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시행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내년?한?해?동안은?‘계도’?중심으로?제도를?운영하겠다고?밝혀?왔던?농식품부가?‘계도’의?의미가?교육과?컨설팅?강화라는?입장을?내놨다.?그간?이개호?농식품부?장관이?국회?등에서?‘계도를?중심으로?제도를?시행하는?방안을?식약처와?협의하겠다’고?발언해?왔고,?이로?인해?‘계도’의?의미를?‘법적?제재조치의?한시적?유예’로?받아들여?온?농민단체의?인식과는?결이?전혀?다르다는?점에서?논란이?예상된다.

제도?도입을?20여일?앞둔?지난?10일?농식품부?관계자는?‘계도’의?개념에?대해?“PLS제도는?시행하고,?농업인들이?잘?알?수?있게?이?제도가?무엇인지,?검출기준에?부적합하지?않도록?사전에?교육과?컨설팅?등을?진행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

이?관계자는?“제도가?시행되면?규정에?따라?조치가?취해지며?벌금이나?처벌?같은?것을?유예하는?것이?아니다.?계도는?PLS제도를?더?잘?알고?적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라고?보면?된다”면서?“농식품부에서는?위반사항이?나오지?않도록?하는데?‘계도’의?초점을?맞추고?있다”고?언급했다.

PLS로?가장?크게?우려되는?점이?실질적으로?농사를?지은?농산물이?폐기?등으로?인해?경제적?피해를?받는?것이?핵심인데,?이?같은?경제적?피해를?받지?않도록?사전컨설팅과?PLS?사전예보제?등을?확대해?기준치?이상의?검출?건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는?것이다.

하지만?‘계도’라는?용어가?제시된?시점이?농민단체와?국회?등에서?PLS제도의?도입?시기를?유예할?것을?요구하면서?강하게?반발한?때이고,?농식품부?장관이?‘계도를?중심으로?운영하는?것을?식약처와?협의하겠다’면서?내?놓은?것이라는?점에서?‘사실상의?유예’로?받아들였던?농민단체에서는?황당하다는?반응이다.

마두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사무총장은?“한시적으로?계도를?중심으로?운영하겠다는?의미를?사실상?PLS제도의?유예로?받아들였었는데,?농식품부?말대로라면?식약처의?입장대로?그대로?시행하겠다는?것?아니냐”고?말했다.

그는?또?“비의도적?혼입?문제처럼?현장?우려가?큰?상황에서?그간?농민단체들이?반대를?해?왔던?것인데,?어떻게?우려가?현실화되지?않도록?하겠다는?것인지?모를?일”이라면서?“결국?제도가?시행되고?난?후?문제가?발생해야?‘문제가?있다’고?인식하는?것?아니겠냐”고?덧붙였다.

이진우?기자?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