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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선택 3.13 조합장 선거] <7>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로 바꿔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2-11 09:48
조회
927


임명제→직선제→간선제…‘거꾸로 간’ 중앙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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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은?농민조합원과?조합을?대표하는?만큼,?선출방식을?직선제로?전환하란?여론이?높다.?지난?3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개최한?‘농협·수협·산림조합?회장?임기?및?선출방식에?관한?공청회’에서?이구환?농협중앙회?기획조정상무가?진술을?하고?있다.

한?때?농협중앙회장을?대통령이?임명하고,?농협?조합장은?농협중앙회장이?임명하던?시절이?있었다.?1962년?군사정권이?‘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이란?것을?만들어?농협을?통제하고?농민들의?삶을?옥죄던?26년간이?그랬다.?정부와?농협중앙회가?민주주의와?자율성이라는?협동조합?7대?원칙을?정면으로?위배하고,?농민의?협동조합인?농협을?직접?지배하던?암울한?시대였다.

이러한?임명제는?1970년대?가톨릭농민회로부터?이어진?농협?민주화운동과?1987년?민주항쟁으로?88년?농협법이?개정되면서?폐지되고,?조합장은?농민조합원이,?중앙회장은?조합장들이?직접?선출하는?민주적?제도가?도입됐다.?그동안의?개혁?실패로?농협은?‘조합은?농민?위에,?중앙회는?조합?위에?군림하는?임직원의?조직’이란?평가를?받지만,?그나마?직선제는?농민?조합원이?농협의?주인임을?상징하는?제도이다.

그러나?이명박?정부?때인?지난?2009년,?농협중앙회장?선출방식은?역사를?거슬러?후퇴했다.???당시?정부가?선거과열?및?비리?방지,?정치성향?배제,?전문?경영?등을?이유로?1100여개?농협조합장들이?직접?투표하던?‘조합장?직선제’를?겨우?290여명의?대의원?조합장들이?선출하는?‘대의원?간선제’로?개악한?것이다.?이는?1972년?박정희?군사정권이?유신헌법을?만들어?박정희,?최규하,?전두환을?장충체육관에서?대통령으로?선출했던?‘체육관?밀실선거’에?비견되는?역사의?후퇴였다.?심지어?박근혜?정부?때인?2016년에는?중앙회장을?이사회에서?선출하는?내용으로?법?개정안을?냈다가?실패하기도?했다.

내년?3월?조합장?선거와?이듬해?초?치러질?중앙회장?선거를?앞두고?농협중앙회장?간선제를?다시?직선제로?정상화하라는?요구가?높다.?240만명의?농민에,?1100여개?조합의?조합장이?있는데도,?겨우?대의원?조합장?290여명만이?투표에?참여하는?‘체육관?간선제’는?어불성설이다.?농협은?누구의?조직인가??모름지기?농협의?최고지도자인?농협중앙회장의?선출은?농민?조합원과?조합의?뜻을?반영하는?직선제로?바꿔야?한다.

고작?290여명이?뽑는?‘농민?대통령’…통제?없는?막강권력?행사

흑역사?되풀이,?막강한?회장?권력

2009년?직선제→간선제?개악
비상임?전환·4년?단임도?도입
절대?권력?있지만?책임은?안져

민선?1·2·3대?회장?줄줄이?구속
4대?회장?땐?측근?등?25명?기소
현?회장도?선거법?위반?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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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선?농협중앙회장을?‘농민?대통령’이라고?표현한다.?대통령은?국민들이?뽑지만,?그러나?농협?회장은?농협의?주인인?농민들이?뽑지?못할뿐더러,?범접도?하지?못하는?게?현실이다.?이런?표현은?220여만?명?조합원이?있는?1100여개?농협을?회원으로?두고,?경제지주와?금융지주를?비롯한?30여개의?자회사를?거느리면서?누리는?막강한?힘을?빗댄?표현이다.

그동안?역대?농협중앙회장은?무소불위의?권력으로?농민과?조합?위에?군림하다가?상당수가?구속되거나?검찰의?수사를?받았다.?회장을?둘러싼?잡음이?끊이지?않는?것은?권력과의?밀접한?관계도?배경의?하나지만,?회장이?농협중앙회란?거대조직의?막강한?힘을?제대로?된?통제?없이?행사하기?때문이다.

실제?회장?임명이?민선으로?바뀐?1990년?이후?1,?2,?3대?회장?3명이?모두?새로운?정권이?들어서면서?수사를?받고?구속됐다.?4대?최원병?회장은?2015년?검찰의?농협중앙회?비리?수사에서?본인은?기소를?피했지만,?측근을?포함해?총?25명이?재판에?넘겨졌다.?최?전?회장은?MB의?포항?동지상고?후배여서?당시?정권?실세인?‘영포라인’으로?불린?인물로,?2007년?12월?MB가?당선된?직후?치러진?회장?선거에서?당선됐다.?현?김병원?회장의?경우?2016년?중앙회장?선거?당시?위탁선거법을?위반한?혐의로?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벌금?300만원을?선고받았으나,?항소하면서?4년?임기를?이어가고?있다.

정부는?그동안?여러?차례?농협?회장의?권한을?축소하는?방향으로?농협법을?개정해왔다.?2004년에는?중앙회장을?상임에서?비상임으로?전환한데?이어?2009년에는?회장?선출을?직선제에서?대의원?간선제로?바꾸고,?차기?회장부터?회장?임기를?4년?단임으로?했다.

그러나?회장을?비상임으로?바꾸고,?대의원?간선으로?바꿨다고?농협중앙회가?달라진?것은?없고,?오히려?조합과?농민조합원들은?농협중앙회장과?더욱?멀어졌다.?농협중앙회장은?말이?비상임일?뿐,?여전히?농협중앙회?임직원들에?둘러싸여?절대?권력을?행사하면서도?책임은?지지?않는?구조로?돼?있다.

농협중앙회장은?법적으로?중앙회를?대표하고,?업무를?집행할?권한을?갖고?있다.?다만?대외?활동?외의?업무는?전무이사,?사업별?대표이사,?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에게?위임,?전결?처리한다.?또?회장은?이사회?의장이자?총회(대의원회)의?의장이며,?직원에?대한?임면권을?갖고?있다.
회장은?조합에?대한?지원자금?배분에?영향을?미치고,?조합감사위원회를?통해?감사권을?행사한다.?각?사업별로?전무이사와?대표이사가?그?사업을?대표하고,?소관?분야의?직원?임면권을?위임받고?있지만,?전무와?대표에?대한?인사권을?사실상?회장이?쥐고?있기?때문에,?핵심?인사는?회장의?의사가?반영되는?구조다.?반대로?어떤?인물이?회장이?된다?해도,?중앙회를?중심으로?하는?거대한?인의?장막과?권력구조에?편입돼?결국은?조합이나?농민이?아니라?농협중앙회를?위한?회장이?된다는?것이다.

안건만?상정되면?프리패스…거수기?전락

제기능?못하는?이사회·대의원회

작년?1~8월?17개?모두?통과
집행부?견제하는?역할?‘실종’
사실상?회장?뜻대로?돌아가

그렇다면?형식적으로?최고?의결기구인?총회(대의원회),?이사회의?역할이?중요한?것처럼?보이지만,?이들?기구가?제?역할을?하고?있는지는?의문이?제기된다.

위성곤?국회의원에?따르면,?2017년?1월부터?8월까지?이사회?안건으로?상정된?총?17개?안건?모두가?원안?가결됐다.?그?1호?의안이?회장?퇴임공로금과는?별개로?2년간?매월?500만원을?지급하고?차량과?기사를?제공하는?‘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정’?개정안이었다.?1호?의안은?‘셀프?전관예우’?비난이?일자?8월22일?이사회에서?폐지됐다.?2017년?2호?의안은?바로?비상임이사의?활동수당을?기존?200만원에서?400만원으로?2배?인상하는?안건이었다.?위?의원은?“이사회가?프리패스?거수기로?전락했다”며?“이사회가?집행부를?견제함으로써?농민과?조합원을?위한?농협중앙회로?거듭날?수?있도록?하기?위해선?이사회의?기능과?역할을?재정립해야?한다”고?밝혔다.

농협중앙회?이사회는?당연직인?중앙회장과?상호금융대표이사?및?전무이사,?조합장이사?17명,?사외이사?8명?등으로?구성된다.?대의원회와?이사회는?임원?선출에?관여하고?사업계획?수지예산?등?중요한?의사결정을?하지만,?사실상?회장과?중앙회의?뜻대로?운영되고?있다는?게?세간의?시각이다.

민주적?절차?무시한?간선제,?되레?‘선거과열’?부추겨

간선제?허구성과?직선제?필요성

농민?조합원?의견?반영?못하고
소수의?대의원?집중관리?용이
금품선거·줄?세우기?등?더?심화
직선제?개정안?국회?통과?시급

중앙회장?선출방식은?2009년부터?대의원?조합장에?의한?간선제다.?중앙회?대의원은?지역조합과?품목조합의?조합장?또는?품목조합연합회장으로?구성된다.?대의원?수는?300명?이내에서?광역자치단체별,?품목조합의?경우에는?품목별로?조합원?수,?경제사업?규모,?중앙회에?대한?출자금?규모,?지방자치단체?수?등을?고려해서?규약으로?정한다.

그러나?중앙회장을?대의원회에서?간선으로?선출하는?방식은?농민?조합원들의?의견도,?조합의?이해도?반영할?수?없는?비민주적?방식이다.?정부는?2009년?중앙회장?선출방식을?간선제로?바꾸면서?중앙회장?비리?방지,?정치?중립?등을?내세웠지만,?중앙회장?비리?문제는?직선이냐?간선이냐?하는?것과는?하등?상관없는?일이다.?오히려?현재와?같은?간선제로는?정치적?영향을?더욱?크게?받을?수밖에?없다.?중앙회장?권력?집중?문제를?해결하려면?농협중앙회?체제를?지주회사가?아닌?사업별?연합회로?재구성하고,?중앙회는?사업을?하지?않는?비?사업기구로서?조합과?농민을?위한?조사연구,?협동운동을?담당하는?조직으로?바꾸면?된다.

선거?과열?방지를?위해?간선제를?도입했다는?명분도?근거가?없다.?간선방식은?소수의?대의원?조합장에?대한?집중관리가?용이하기?때문에?과거보다?금품선거,?줄?세우기?등과?같은?선거과열?현상이?더욱?심화될?수?있다는?지적이다.

농업경영인?출신인?한?조합장은?“선거과열,?전문경영의?문제가?중앙회장?간선제로?해결될?수?있는?문제가?아닌데도?민주적?절차를?무시하고?간선제로?간?이후?중앙회?운영이?더욱?비민주적이고?퇴보했다”면서?“회장?선출방식은?조합장?전체가?참여,?올바른?의견이?최대한?반영되도록?직선제로?법을?개정해야?한다”고?말했다.

일각에서는?외국의?협동조합에서는?조합장을?이사회에서?뽑는?경우가?많다면서?간선제를?옹호하는?시각이?있다.?그러나?다른?나라의?농협은?기본적으로?민주적?운영관리가?체질화됐고,?중앙회는?조사연구,?교육?등을?담당하기?때문에?간선제나?이사회?호선제가?가능하다.

우리나라처럼?중앙회가?모든?권한을?독점하고?농민조합원과?조합?위에?군림하는?상황에서?간선제는?민주주의의?후퇴이자,?임직원과?정부의?입김을?강화할?뿐이다.?지금까지?법?개정은?농협중앙회?개혁의?핵심인?연합회?체제?및?비?사업?기능?중앙회?전환을?외면한?채?회장?간선제,?지주회사화?등?잘못된?방향으로?호도돼?왔다.

농협을?농민의?협동조합으로?만들기?위해서는?농민?조합원을?우선으로?하고,?조합을?위해?농협중앙회를?이끌?수?있는?바른?인물을?회장으로?선출해야?한다.?이를?위해서는?비민주적이고?퇴행적인?대의원?간선제를?즉각?폐지하고?중앙회장을?조합장?직선제로?전환해야?한다.
현재?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중앙회장?직선제?전환?및?농협?개혁과?관련,?김현권,?황주홍,?이완영?의원?등이?각각?제출한?농협법?개정안이?의원?발의로?제출돼?있다.?이?가운데?가장?최근?김현권?의원이?발의한?법안은?중앙회장과?조합감사위원장,?시도지역본부장을?조합장들이?직접?선출하는?내용이다.?최근?지역조합장?모임별로?자체?실시한?의견수렴?결과?이에?대한?찬성의견이?80~90%에를?정도로?압도적이다.?그만큼?현장에서도?조합-지역본부-중앙회로?이어지는?상향식?의사결정구조를?요구하는?것이다.

‘5~8선’?조합장?수두룩…장기집권하며?조합?사유화

‘비상임’?무제한?연임도?문제??

1970년대?말부터?11선?연임도
측근?직원?채용·방만?운영?속출
상임이사,?퇴직자?재취업용?변질

상임이나?비상임이나?권한이?막강한?것은?중앙회장?뿐만?아니라?조합장도?마찬가지다.?농협법은?상임?조합장의?경우?2회로?연임을?제한,?임기?4년씩?3회?연속?12년까지?조합장을?할?수?있다.?그러나?전체?조합장?1133명?가운데?359명인?비상임?조합장(2016년?현재)은?연임?제한?규정이?없어?무제한으로?조합장에?출마할?수?있다.?비상임?조합장은?조합?자산규모가?2500억?원?이상인?경우?의무적으로?도입해야?하고,?자산규모?1500억?원?이상인?조합은?도입?여부를?선택할?수?있다.

문제는?비상임?조합장의?권한이?상임?조합장과?다를?게?없는데도,?비상임?조합장만?무제한?연임이?가능하다는?점이다.?상임?조합장이?사업?전반에?권한이?있는?반면,?비상임?조합장은?신용사업의?경우?상임이사에게?권한을?위임하지만,?경제사업과?지도사업은?똑?같은?권한을?행사한다.?일부?조합에서는?상임?조합장이?연임을?위해?편법으로?자산규모를?늘려?비상임으로?정관을?개정하는?일도?나타나고?있다.

이렇다?보니?일부?조합장은?1970년대?말부터?11선이나?연임하는?경우도?있고,?5선~8선이?수두룩하다.?일부?조합장은?비상임으로?장기집권하면서?조합을?사유화,?자신의?측근을?직원으로?채용하고,?무리한?고정투자?등?방만하게?운영하면서도?이를?비판하는?조합원들을?오히려?제명하는?등?전횡을?일삼는?경우도?있다.

또?상임이사제의?경우?자산규모?1500억?원?이상?조합에?전문경영을?위해?도입됐는데,?현장에서는?당초?취지와는?달리?농협중앙회나?조합의?퇴직자들이?재취업용,?낙하산식으로?내려온다는?지적이다.?특히?상임이사는?후보?추천이나?중간평가?시에?조합장에게?권한이?집중돼?현?조합장의?지위?보전용,?선거?논공행상용으로?전락하고?있다는?비판이다.

이와?관련,?유동수?국회의원은?2016년?9월6일?농협?비상임?조합장의?연임?횟수를?2회로?제한하는?내용의?농협법?개정안을?발의,?현재?국회?농해수위에?계류?중이다.

"차기?중앙회장,?전체?조합장이?직접?선출해야" 이호중?농어업정책포럼?사무국장

"조합장·중앙회장?선거?일치시켜
조합원?1인?2표?방식으로?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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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전문가인?이호중?농어업정책포럼?사무국장(경제학박사)는?“올바른?농협중앙회장?선출은?농협?개혁의?출발점”이라며?“차기?농협중앙회장?선거를?소수?대의원에?의한?체육관?선거에서?전체?조합장?직접투표로?전환하고?후보자?정책토론회를?허용하는?방향으로?개선해야?한다”고?밝혔다.?이?박사는?“농협중앙회장의?자격을?조합원으로?한정한?것은?농협중앙회장이?농민조합원의?대표로서?조합원의?이해에?충실하게?하기?위한?것인데도,?현재의?대의원?간선제는?농민조합원의?의사가?배제되고,?조합장의?의사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고?꼬집었다.

그는?“현재?중앙회?지역본부장,?시군지부장을?중앙회장이?임명하는?것은?하향식?통제구조의?전형”이라며?“이번?정기국회에서?농협중앙회장,?시도지역본부장,?조합감사위원장?직선제가?담긴?농협법?개정안을?통과시켜?회원조합의?의사가?반영되는?농협중앙회를?만들고,?지역연합회를?지향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한?“다음?단계로?농민?조합원의?총의가?반영되는?조합장과?중앙회장?선출을?위해?중앙회장?선거일과?조합장?선거일을?같은?날로?일치시켜?조합원이?1인?2표로?조합장과?중앙회장을?선출하는?방식으로?가야?한다”고?제안했다.

이?박사는?농협중앙회장의?구조적?비리?등?농협의?제?문제는?구조적인?개혁으로?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거대?지주회사?농협을?상호금융연합회,?경제사업연합회,?품목연합회?등?연합조직으로?개편하고,?농협중앙회는?영리사업에서?손을?떼어?본래?역할인?조사연구,?지도감독?등?협동조합?정신에?충실할?때?중앙회장?문제도?해결할?수?있다”는?것이다.

그는?그동안?농협?개혁이?실패한?이유로?“농협중앙회의?반대,?정부의?반대?협력이?원인이지만,?개혁을?추진할?농민조합원과?농민단체의?개혁주체?형성이?미흡한?것도?주요?원인”이라고?지적했다.?따라서?향후?농협개혁은?“농민?조합원?역량강화를?상시적으로?추진하고,?농협의?독점적?지위와?특권을?폐지,?농협?스스로?농민조합원의?자주적?협동조직으로?거듭나는데?초점을?둬야?한다”고?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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