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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청년농 정착지원사업 현장과 괴리···당사자 목소리부터 들어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2-10 09:42
조회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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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이?진단하는?청년창업농?지원사업?끝장토론’이?지난달?27일?서울?안국동?상생상회에서?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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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년농업인의?기준을?세우다’를?주제로?지난달?30일?밀양?산정자연농원에서?열린?제67회?농촌산업활성화?현장포럼은?경남발전연구원과?팜프라가?공동?주최했다.
청년농민이 직접 말하는 ‘청년농 지원사업의 문제점’

소멸위기로?치닫고?있는?농촌에?청년층의?유입과?정착은?절박한?과제다.?문재인?정부가?청년농업인?육성정책을?핵심?농정과제로?삼고,?‘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등?다양한?신규?지원사업을?펼치고?있는?것도?이?때문이다.

그러나?막상?정책?당사자인?지역의?청년들은?답답함을?토로한다.?정부?정책과?현실의?괴리가?너무?큰?탓이다.?여기에?‘청년농?정착지원사업’에?선정된?일부?청년들의?명품?구입논란이?싹수?논란으로?번지면서?청년들의?억울함이?분출했다.

청년농민들은?당사자인?자신들이?직접?목소리를?내보겠다고?나섰다.?지난달?27일?서울?안국동?상생상회에서?열린?‘청년창업농?지원사업?끝장토론’에?이어?30일?경남?밀양의?산정자연농원에서?개최된?제67회?농촌산업활성화?현장포럼에서?만난?청년농민들은?“당사자의?목소리가?반영된?실효성?있는?정책이?절실하다”며?다양한?의견을?쏟아냈다.

◆ 준비?없는?시작,?농촌?현실?모르는?정책?설계

올해?처음?도입된?‘청창농?영농정착지원사업’은?만?18세?이상~40세?미만,?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의?청년농에게?최장?3년간?월?100만~80만원의?자금을?연차별로?차등?지원하는?사업이다.?올해?4월?사업대상?1200명?중?1168명을?선발했고,?추경을?통해?400명을?추가로?선발,?현재?1568명이?선정된?상태다.

지원금은?농가?경영비?및?일반?가계자금으로?자유롭게?사용이?가능하다.?청년들은?지난?국정감사에서?정운천?바른미래당?의원(전북?전주을)이?제기한?‘지원금?부정?사용?논란’에?대해?할?말이?많았다.

“문제를?제기한?의원도,?싹수가?노랗다며?선정적?보도에?나선?언론들도?이?사업에?대한?정확한?이해가?없었다고?본다.?이?사업은?영농초기?소득이?불안정한?청년농들에게?생계비를?지원,?영농?정착을?돕겠다는?취지로?시작된?사업이다.?극히?일부의?일탈을?비난할?수는?있지만,?이를?빌미로?전체?청년농들을?부도덕한?집단으로?매도하는?분위기가?너무?불편했다.”(충남지역?선정자)

“영농지출?비율이?12%?밖에?안된다고?질타를?하는데,?이건?사업지침?때문이다.?농촌에서는?농기계를?빌려도?개인간?현금?거래가?대부분인데,?직불카드로만?결제가?가능하니?정작?써야할?곳에?쓸?수가?없다.?최대한?소비?지출을?아껴서?임대료나?이자?부담을?덜고?싶지만?그럴?수?없는?구조다.?농촌에?살아보지도?않은?사람들이?도시?생활자?기준으로?사업지침을?만들었기?때문?아닌가.”(강원지역?선정자)

◆ 사업?내용?숙지?안된?담당공무원들

답답한?행정?처리에?대한?불만도?높았다.?사업이?급하게?추진되면서?일선?지자체의?담당?공무원들이?내용을?잘?몰라?안내를?받기가?힘들었다는?것.

“답답한?사람이?우물판다고,?내가?직접?여기저기?알아보고?지침서?찾아서?담당자에게?일일이?설명해줘야?했다.?정책?시행?전에?관련?공무원?교육을?제대로?하든지,?전담?공무원을?두어?업무?숙련도를?높일?수?있는?방법을?찾았으면?좋겠다.”(경남지역?선정자)

“공무원들이?담당업무에?대한?전문성이?없다.?잦은?순환보직에?따른?고질적인?문제다.?1년은?처음?들어와서?잘?모른다고?하다가,?뭘?좀?해보려고?하면?다른?자리로?옮겨간다.?관행으로?치부하기엔?너무?답답하다.”(경남지역?선정자)

전시행정을?꼬집는?목소리도?나왔다.?“사업시작?1년도?안됐는데,?벌써?농정원에서?‘영농정착?우수사례?수기공모전’을?하더라.?이런?걸?보면?화가?난다.?청년을?정치적으로?소비한다는?느낌을?받는다.”(충남지역?선정자)

◆ 질?낮은?강사,?부실한?교육

연간?160시간의?의무교육도?부담스러운?부분.?지역이나?품목,?영농경력에?따라?편차가?있긴?하지만,?축산이나?시설원예?등?이미?영농활동을?하고?있는?청년들에겐?상당한?어려움이?따른다.?“160시간?의무교육을?받으면서?농사를?제대로?지을?수?있을까,?처음?지원할?때?고민이?많았다.?실제?교육을?받아보니?쓸데없는?교육,?형식적인?교육이?너무?많다.?귀농?당시?이미?100시간?교육을?받았는데,?이걸?꼭?되풀이해야?하는지?의문이다.”(전북지역?선정자)

“우리?지역에?마땅한?교육이?없어?타?지역에서?하는?교육을?받고?싶었지만?이수?시간으로?인정해주지?않아?포기할?수밖에?없었다.?시·군?단위?가능한?교육을?확대하고?온라인?교육?이수인정?시간을?현행?20시간에서?40시간까지?늘려줬으면?좋겠다.?시간?때우기?교육이?되지?않도록?강사의?질과?교육의?질도?높여줬으면?하는?바람이다.”(경북지역?선정자)

◆ 땅·주거문제?해결?없인?결국?헛바퀴

청년들이?진입의?가장?큰?걸림돌은?땅이다.?사업?대상자로?선정됐지만?아직까지?임차할?농지를?찾지?못해?지원금을?받지?못하고?있는?청년들도?상당수.

“어르신들은?대부분?정식?임대차계약서?작성을?꺼린다.?어렵사리?계약?성사까지?가더라도?자녀들이?와서?안된다고?한다.?8년?이상?자경시?양도소득세?면제조항?때문이다.?이달?내로?임대농지를?찾지?못하면?지원사업에서?탈락하는데?마음이?무겁다.”(충남지역?선정자)

농업경영체에?등록하기?위해?맘에?들지?않지만?울며겨자먹기로?농지은행에서?제공하는?땅을?계약하기도?한다.?“농지은행이?소개해?준?농지는?집에서?30~40분을?가야?한다.?망설였지만?아예?우리?면에서는?농지를?빌릴?수?없는?상황이니?도리가?없었다.?그?마을엔?아는?사람이?없어?트랙터를?빌리는?것도?너무?힘이?들었다.”(전북지역?선정자)

◆ 정책?사각지대에?놓인?청년들도?품어야

승계농이?아닌?일반?청년농들의?호소는?한층?더?절박했다.?땅이?없다는?이유로?정부의?정책적·제도적?지원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것.?“잘?나가는?억대농부가?아니라?소규모의?유기농?농사를?짓고?싶어서?농촌으로?내려왔는데,?연고도?자본도?없는?청년들은?어디서부터?어떻게?시작해야?할지?막막하다.?빚을?내?창농을?권하는?정책?말고,?작은?땅에서?새로운?삶을?꿈꾸는?예비?청년농들을?품어주는?정책도?필요하다.”(경남지역?귀촌희망자)

이렇게?기반?없는?청년농부를?인한?농업인프라?구축을?목표로?‘팜프라’라는?회사를?만든?유지황?대표는?“승계농이?아니면?농수산대학을?다니는?친구들조차도?학교?다니는?내내?졸업?후?농사?기반을?어떻게?마련할?것인지?고민하는?게?현실이다.?시작할?수?있는?무대?자체가?없는?것이다.?주거도?마찬가지다.?도시에서?농촌으로?오고자?하는?청년들의?스펙트럼은?매우?다양한데,?정부?정책은?그?친구들을?못?따라가고?있다.?청년들에게?좀?더?밀착해?그들의?이야기를?듣는?장치들이?만들어지길?바란다”고?말했다.

김선아?기자?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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