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와?갈등?예고?

이달 말 종료 앞두고 미반환 농가 패널티 적용 방침

2016년산?공공비축미에?지급된?우선지급금?환수?기한이?이달?말로?종료되는?가운데?농업인들의?환수?반대에도?불구하고?정부는?반환하지?않은?농가에?대한?패널티?적용?원칙을?내세우고?있어?주목된다.?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공공비축미?매입?사업에?참여한?개별?농가나?단체의
우선지급금?환급?기한을?8월?말로?정하고?기한을?넘길?경우?가산금까지?물리는?서한을?통보한?상황이어서?농민단체의?촉각은?더욱?곤두선?상황이다.

우선지급금?환수는?8월?중순?현재?119억원?정도로?전체?60%?수준에?그치는데다?환수에?참여한?농가?비율도?65%?수준인?것으로?알려진다.?우선지급금을?환급하지?않을?경우?올해?가을?정부의?공공비축?및?시장격리?사업에?참여할?수?없기?때문에?영세?농가들이?많이?참여했다는?분석이다.?환수기한을?넘기면?법정?지연이자?연?5%도?부과된다.?전체?환수금액은?197억원?규모이다.

우선지급금?환수?규모가?60%?수준에?머물러?있으나?농식품부는?최종?기한까지?환수할?수밖에?없다는?입장을?표명하고?있다.?양곡관리법에?시세로?매입하도록?명시돼?있기?때문이라는?것.?만약?정부가?우선지급금을?환수하지?않을?경우?시세보다?높은?값에?매입한?결과를?초래해?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위반된다는?논리다.

농식품부?관계자는?“공공비축미?매입은?시장가격을?기준으로?하고?있어?우선지급금?환수를?원칙적인?입장에서?추진할?수밖에?없다”며?“현재?가장?중요한?문제는?올해?생산되는?쌀?목표가격인?만큼?떨어져?있는?쌀값을?회복시켜?이런?문제가?반복되지?않도록?방안을?마련하는데?집중할?계획”이라고?밝혔다.

하지만?농민단체들은?우선지급금?환수에?대해?분명한?반대?입장을?표명하면서?정부의?사과를?요구하는?실정이다.?환수에?참여하는?농가가?더?이상?증가하지?않을?것이란?전망과?함께?정부의?패널티가?적용될?경우?농민단체와의?갈등은?더욱?고조될?것으로?보인다.?최근?김영록?농식품부?장관과?간담회를?가진?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경우?주요?정책?요구사항에?우선지급금?환수를?강행한?것에?대한?정부?사과와?함께?특단의?대책을?촉구했다.

마두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사무총장은?“농식품부는?우선지급금?환수를?중단하고?이미?납부한?농가와?조직에?대한?별도의?환급?대책도?마련할?것”을?촉구하면서?“대통령도?우선지급금?문제?해결을?지시한?만큼?농민들이?수용할?수?있는?방안을?조속히?제시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이동광?기자?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