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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쌀값 ‘19만3000원’일 때 변동직불금 지급 가능 목표가격 추정해보니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2-07 09:16
조회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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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기준?‘22만4000원’…AMS(최대허용보조)?한도?내?‘24만5700원’

새로운?쌀?목표가격?설정논의가?국회에서?진행되고?있는?가운데?목표가격이?어느?선에서?결정될지?관심이?쏠리고?있다.?당·정차원에서는?‘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개정안을?통해?19만6000원을?제시했고,?민주평화당과?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24만5000원을?제시하고?있다.

2018년산?쌀?수확기인?10월과?11월의?산지쌀값?평균치는?19만3664원(80kg?정곡?기준)으로?앞으로?남은?수확기인?12월과?1월?사이?큰?폭의?하락은?없을?것으로?예상된다.?이에?산지쌀값이?19만원에서?19만3000원?사이일?것을?가정해?2019년?변동직불금?예산?및?최대허용보조(AMS)액을?감안한?새로운?목표가격?가능선을?추정해?봤다.
1ha당?63가마(80kg?기준)?생산·가마당?고정직불금?1만5873원·2018년?쌀고정직불금이?지급된?면적?81만8000ha를?적용한?것이며,?변동직불금은?2019년도?정부예산안?5775억원과?AMS한도액인?1조4900억원을?기준으로?했다.

▲19만원·19만1000원=10~1월?2018년산?쌀?수확기?평균가격이?19만원일?때?정부의?변동직불금?예산?5775억원?내에서?변동직불금?지급이?가능한?목표가격은?22만1800원가량이?될?것으로?추정됐다.?당정이?농어업소득법?개정법률안을?통해?내놓은?19만6000원보다는?2만5800원가량?높은?것이다.?또?변동직불금?한도예산인?1조4900억원?내에서?지급가능한?목표가격은?24만2600원?수준일?것으로?추정된다.

산지쌀값이?19만1000원을?나타낼?경우에는?정부의?변동직불금?예산?5775억원?내?지급이?가능한?목표가격은?22만2500원가량으로?10~1월?산지쌀값이?19만1000원을?나타낼?경우?5610억원?가량의?변동직불금이?필요할?것으로?추정된다.?AMS한도?내에서?지급이?가능한?목표가격?대는?24만3700원에?조금?못미치는?가격이?될?것으로?추정된다.?산지쌀값이?19만1000원이고,?목표가격이?24만3700원일?경우?변동직불금?규모는?AMS한도를?조금?넘는?1조4904억원?가량일?것으로?추정됐다.

한편,?산지쌀값이?19만원일?경우?목표가격?20만8500원까지,?19만1000원일?때?20만9500원까지?변동직불금은?발동되지?않을?것으로?추정된다.

▲19만2000원·19만3000원=10~11월에?형성된?산지쌀값이?거의?하락하지?않을?경우에는?정부?예산?내,?그리고?AMS한도?내에서?지급이?가능한?목표가격?수준은?더?높아진다.?수확기?산지쌀값이?19만2000원일?경우?5775억원의?정부?예산안?내에서?변동직불금?지급이?가능한?목표가격은?22만3700원으로?추정됐으며,?1조4900억원?AMS한도?내에서?지급할?수?있는?목표가격은?24만4700원에?조금?못미칠?것으로?추정된다.?사실상?농민단체에서?요구하고?있는?24만5000원에?육박하는?수준이다.

또?수확기?산지쌀값이?현재와?비슷한?19만3000원을?유지할?경우?5775억원?정부예산?내에서?변동직불금?지급이?가능한?목표가격은?22만4000원?내외가?될?것으로,?AMS?한도?내에서?지급할?경우에는?24만5700원에?가까울?것으로?추정된다.

한편,?산지쌀값이?19만2000원·19만3000원을?나타낼?경우?변동직불금이?발동되지?않는?목표가격은?각각?21만500원·21만1500원?수준이?될?것으로?추정되며,?문재인?정부?농정공약인?산지쌀값?21만원이?달성될?경우?AMS한도?내에서?변동직불금?지급이?가능한?목표가격은?26만2500원선이?될?것으로?추정됐다.

이진우?기자?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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