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농특위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연내 결실 맺을까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2-03 09:13
조회
877
문재인?대통령?농정공약?1호인?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설치?내용을?담은?‘농특위’?법안이?2년여?만에?국회?소관?상임위원회를?통과하면서?연내?처리?가능성이?한층?커졌다.?법제사법위원회와?본회의?상정?등?후속?절차가?남아?있지만,?여야가?상임위에서?상당?부분?합의를?이루면서?12월?본회의?통과가?유력하다는?관측이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황주홍)는?11월?30일?오전?전체회의를?열고?‘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대안)을?비롯해?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소관?28건,?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소관?26건의?법률안을?의결했다.

이번?회의에서?가장?주목을?끌었던?부분은?단연?농특위?법안이다.?야당의?문제?제기로?20대?국회?상반기?2년간?상임위에?방치되다시피?묶여?있었던?상태였기?때문이었다.?다행히?앞서?22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법안?심사가?이뤄지며?상임위를?통과할?수?있을지를?두고?농업계의?관심이?많았다.

농특위?관련?법안?추진?움직임은?20대?국회가?구성된?이후?2016년?7월?황주홍?의원이?농어업발전위원회?설치?법안을?대표?발의하면서?시동이?걸렸다.?이후?문재인?대통령?농정공약?1호로?‘농특위?설치’가?주목을?받으면서?관련?법안들이?2017년?8월?2건(이개호?의원,?김현권?의원?각각?대표발의),?2017년?9월?1건(위성곤?의원?대표발의)이?연이어?발의돼?총?4건의?관련?법안이?농해수위에?계류?중이었다.

농해수위는?4건의?해당?법안을?심사하고,?위원회?대안으로?농특위?법안을?의결·제안했다.?주요?내용은?위원회는?대통령?소속으로?농어업과?농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과?공익적?기능?실현을?위한?중장기?정책방향,?농어촌?지역발전?및?복지?증진,?농어촌?생태·환경·자원의?체계적?보전?및?효율적?이용,?지방자치와?지방분권에?기초한?자율?농정?수립,?농어업과?농어촌의?다원적?가치?실현을?위한?조사·연구?등을?협의한다.

또?위원장?1명을?포함해?30명?이내로?성별을?고려해?위원회를?구성하고,?위원들은?기획재정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무조정실장?및?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어업인단체?대표?12명?이내,?학계?12명?이내로?정했다.?임기는?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및?사무국을?두도록?했다.?위원회는?법?시행일로부터?5년간?존속하며,?이?법은?공포?후?4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된다.

다만?법안?심사?결과?위원회?구성에서?소비자단체들을?제외했고,?식품의약품안전처가?위원회의?업무?중?‘안전한?식품의?안정적?공급?등?국민의?안전한?먹거리’와?관련해?식품?안전?업무?영역에?대해?이의를?제기함에?따라?이날?전체회의에서?향후?법안의?조속한?처리를?위해?해당?'식품?안전'?부분을?빼내고?의결했는데,?향후?논란을?낳을?소지가?있어?보인다.

이날?회의에서도?이만희?자유한국당(경북?영천·청도)?의원은?“해당?조항은?새로?들어간?것이?아니고?법안?발의?때부터?들어갔던?내용”이라며?“식약처도?처음에?동의한?내용으로?알고?있는데,?‘안전’이라는?말을?업무가?중복된다고?문제가?있다며?이의제기를?하는?것은?오만하고?독선적인?스탠스(자세)”라고?지적했다.

한편?쌀?목표가격?및?직불제?개편?법안?등은?이번?전체회의에?상정되지?않았고,?농해수위는?법안심사소위에서?해당?법안들을?계속?심사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