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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쌀 목표값, 당정은 19만6000원…野·농민단체는 24만원 이상 요구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1-30 09:12
조회
967

숫자로 본 쌀 목표가격

2005년 17만83원으로 정해 한차례 연장한 뒤 8년간 활용 2013년부턴 18만8000원

올해부터 적용할 목표가격 정부가 물가상승률 반영 않고

18만8192원 제시했다가 정치권·농업계 반발 심해 19만6000원으로 변경

야당, 24만원대 개정안 발의

국회엔 새로운 가격 등장 21만4000원·22만7000원 두가지안 비중 있게 거론

쌀 목표가격 재설정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농해수위는 12월5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타협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지난 소위에선 다양한 목표가격이 제시됐다”면서도 “여야의 이견이 크다보니 당분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가격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농민단체의 움직임을 숫자로 정리해봤다.

◆기존 목표가격은=목표가격은 쌀 변동직불금 산정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정부는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농가들에게 지급한다. 이 가운데 고정직불금은 1㏊당 100만원, 80㎏ 쌀 한가마당 1만5873원으로(1㏊ 100만원÷80㎏짜리 쌀 63가마) 이미 정해져 있다. 따라서 목표가격이 인상되면 고정직불금은 그대로인 채 변동직불금만 달라진다.

현행 쌀 직불제가 처음 도입된 2005년의 목표가격은 17만83원이다. 2001~2003년 수확기 평균 쌀값 15만7981원과 당시 추곡수매제의 농가소득 지지효과 3022원, 여기에 고정직불금으로 이름이 바뀐 논농업직불금의 2003년 농가소득 보전효과 9080원을 더한 가격이다.

이 가격은 한차례 연장을 거쳐 2012년산까지 8년간 적용됐다. 이어 2013년산부터는 5년간 18만8000원이 적용됐다. 18만8000원은 2013년말 당시 법률에 규정된 산식(17만4083원)과 야당이 제시한 가격(21만7000원)을 토대로 여야가 정치적으로 결정한 숫자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가격은=새 목표가격과 관련해 주목을 받지 못한 숫자가 있다. 18만8192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현행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다.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에 최근 5년(2013~2017년산)과 그전 5년(2008~2012년산)의 쌀값 변동률(0.1% 상승)을 대입해 산출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어 등장한 가격은 19만4000원이다. 정부는 이달 1일 18만8192원을 담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실질적인 정부안은 19만4000원”이라고 밝혔다. 19만4000원은 현행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격(18만8192원)과 물가상승률만 적용한 가격(19만9844원)의 중간(19만4018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가격 역시 등장 7일 만에 사라졌다. ‘정부 제시가격이 너무 낮다’는 야당의 불만이 나오자 당정은 8일 19만6000원의 새 목표가격을 제시했다. 19만4000원에 농가소득 안정 차원에서 2000원을 더 얹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19만6000원을 뼈대로 한 목표가격 법안(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농민단체 제시안은=현재 농해수위에는 야당이 제시한 목표가격 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올 7월 목표가격을 22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쌀 경영비 상승률과 논농사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한달 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보다 5만7000원 높은 24만5000원을 제시했다. 최근 20년간(1998~2017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이달 12일에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민평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목표가격을 1㎏당 3065원(80㎏ 기준 24만5200원)으로 설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목표가격 단위를 80㎏에서 1㎏으로 바꾸자는 내용을 제외하면 김종회 의원 제안과 사실상 같다.

농민단체들 역시 24만원 이상을 바라고 있다. 밥 한공기(쌀 100g)당 300원, 쌀 1㎏당 3000원을 보장하라는 요구다.

◆새로 등장한 가격은=최근 국회에는 21만4000원과 22만7000원이 등장했다. 이 수준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돌고 있다.

21만4000원은 지금의 쌀값을 토대로 산출된 가격이다. 변동직불제는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의 차이가 1만8674원 넘게 벌어져야 발동한다. 차이가 1만8674원 이하면 고정직불금만으로도 ‘차액 85%’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수확기 쌀값이 19만4000원 수준으로 형성되면서 ‘목표가격을 시세보다 약 2만원 높게 설정해도 변동직불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는다’는 게 21만4000원의 등장 배경이다.

22만7000원 역시 논리는 비슷하다. 정부가 2018년산 쌀에 편성한 변동직불금 예산은 5775억원이다. 목표가격과 수확기 가격격차가 약 3만3000원 벌어지면 5775억원이 모두 농가에 돌아가고, 격차가 3만3000원을 밑돌면 불용예산이 발생한다. 지금의 산지 쌀값 19만4000원에 3만3000원을 더하면 22만7000원이 된다. 이 가격은 22일 법안소위에서 비중 있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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