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농민 400여명 토론회
李 지사 “농업 지원 정책 확대
정책화 된다면 道도 나설 것”

양평에서 전국 최초로 농민기본소득제가 실시될지 주목된다.

양평군 농업인 단체가 주최한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강연회 및 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정동균 양평군수, 이정우 양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민주당 백종덕 여주ㆍ양평지역 위원장과 농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농민에게 직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개념의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양평군에서 정책으로 반영하자는 취지로 백종덕 민주당 여주ㆍ양평지역위원장이 발의하고, 양평지역 농업인 단체가 호응해 마련됐다. 양평군에서 농민기본소득제가 실현되면 전국 최초다.

패널 토론회와 질의응답에서는 ‘농민기본소득제’의 필요성과 정책반영을 위한 여론 조성에 대해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농업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가 안보차원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이자리는 농민기본소득 나아가서는 국민기본 소득을 위한 역사적인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동안 농어촌특별회계는 시설투자 위주로 집행되었지만, 농민에게 직접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이 보다 실효성이 있다”면서 “경기도에 농민은 30만, 나머지 1천300만명이 도시에 사는 상황에서 농민소득제가 꼭 필요하지만 정치인으로서 당장 정책으로 반영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농민 여러분이 나서야 한다. 양평에서부터 농민기본소득이 정책화 된다면 경기도도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각종 규제를 당하고 있는 양평지역 특성을 감안해 “특정지역이 다른 지역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참아라’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를는 지역이 있다면 전체가 얻는 이익 중에서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것이 정당하다’말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그 동안 정부의 농업정책은 식량안보를 위한 다수확 정책이었으나 앞으로는 환경을 살리는 공익적 농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농민기본소득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이날 오후 3시30분 양서친환경도서관에서 경기도와 ‘차별없는 균형 육아정책 상생협약’을 맺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