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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행정사무감사/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부실운영 반드시 바로 잡아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1-26 10:06
조회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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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박윤영)는?지난?22일?경기도?농정해양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했다.?이번?감사에서?의원들은?친환경학교급식?운영부실에?대해?집중?추궁하고?경기쌀?생산·유통·공급체계?전반에?대한?전수조사?실시,?농업용?저수지?수질악화에?따른?무분별한?태양광발전시설?설치?중단,?접경지역?경기도?농산물?군부대?급식지원?확대,?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시행?대책마련?등을?촉구했다.

쌀?직불금?부정?수급?관리?철저
▲김성수(더민주·안양1)?의원=정부의?공공비축미?5만톤?방출에?따른?경기미?판매부진이?우려된다.?안정적인?경기미?판로확대와?홍보·마케팅에?더?집중해야?할?것이다.?쌀?직불금?부정?수급자가?매년?발생하고?있다.?실제?생산농가에?지급될?수?있도록?지도·관리에?철저를?기하라.?2009년?8월에?경기도?여성농업인지원조례가?제정됐음에도?정책자문회의?구성?및?전담?인력?부재,?여성농업?관련?현황?등?기본적인?자료조차?전무한?실정이다.?여성농업인?안정영농과?지위향상을?위한?실질적인?지원?시스템을?마련하라.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확대를
▲김철환(더민주·김포3)?의원=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과?도?농정해양국?공무원?등?6명이?뇌물공여?및?업무상?배임혐의?등으로?경찰에?입건돼?수사?중이다.?이들은?지난해?3월부터?2년간?46억원?규모의?도내?초중고교?급식재료?배송?업무를?무자격업체에?수의계약으로?몰아주다?적발됐다.?무자격?업체와의?위법한?위탁계약은?경기급식?전처리업체?공모기준의?취급자?인증요건을?위반한?중대안?사안이다.?철저한?진상규명과?대책을?수립하라.

도내?친환경농산물의?학교급식?납품?비중이?30%에?불과하다.?관외?농산물을?줄이고?친환경·G마크·GAP?등?도내?우수농산물을?학교급식에?확대?공급하라.?G마크?전용관?등의?예산지원은?늘고?있는데?매출은?떨어지고?있다.?소극적이고?소홀히?운영하고?있다는?것이다.?연간?생산되는?경기미는?경기도민이?3개월?먹을?분량이며?향후?부족할?수도?있다.?상황이?이런데도?논에?타?작물?전환?정부?정책을?꼭?따라야?하나.?이는?탁상행정이다.?도민의?안정적인?먹거리?공급과?생산농가?소득증대를?위해?현?상황과?맞지?않는?정부정책에?얽매이지?말고?도?차원의?실질적인?정책을?추진하라.

급식공급?대행업체?관리?철저를
▲남종섭(더민주·용인4)?의원=친환경급식지원센터?조직?신설을?위한?‘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가?2017년?1월?제정됐지만?공급대행업체가?실질적으로?선정된?이후인?2018년?7월에야?비로소?설치된?것이?특정업체?선정을?위한?지연은?아니었는지?의혹이?제기된다.?2018년?7월?도지사?보고문서에?따르면?조직개편?결과를?반영해?도와?농식품유통진흥원?간?위수탁?협약?변경을?추진하기로?했는데,?변경협약이?이루어지지?않은?것은?업무처리과정에서?저지른?중대한?과오다.?법적?문제될?소지가?없는지?법률자문을?받아야?한다.?이번?사건은?유통진흥원과?업체?직원?개인의?일탈이?아닌?조직과?시스템의?문제다.

수상태양광발전,?주민?동의?중요
▲백승기(더민주·안성2)?의원=도내?저수지?태양광발전시설이?농업용수?공급?등?수자원?이용의?본질적인?목적을?훼손해서는?안?된다.?주민?동의를?반드시?얻어?수상태양광발전소를?설치해야?함에도?불구하고?한국농어촌공사가?보여주기?식으로?보급을?확대하는?것은?문제가?있다.?도내?수많은?저수지의?수질이?5~6등급으로?농업용수로는?부적합하다는?조사가?나왔다.?이는?고품질?경기미에?악영향을?준다.?저수지?주변?오염물질?유입을?원천?차단하고?관리에?더욱?만전을?기해야?한다.?경기도는?전국?최대?규모의?군부대가?있는데?정작?군인?급식에?공급되는?도내?농산물은?30%에?불과하다.?국방부를?찾아가서라도?50%?이상?확대하라.?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곧?시행되는데?고령농·중소농들은?아직?체감하지?못하고?있다.?교육·홍보를?더?강화해야?한다.

농기계임대사업?불편?해결?급해
▲성수석(더민주·이천1)?의원=경기도?학교급식?친환경?마늘?공급과정에서?위법한?계약과?수율조작을?통해?부당이득을?사취한?의혹이?있다.?학교급식?마늘?공급대행?S업체가?부당?이익?창출을?위해?친환경?마늘과?일반?마늘간?가격차를?이용해?수율을?낮게?책정한?것?아니냐.?이는?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공급대행업체에?막강한?권한을?부여한?상태에서?이를?통제할?수단이?없어?여러?의혹이?불거지고?있다.?유통진흥원은?공급대행업체?관리·감독?등?학교급식?공급과정에?적극?관여해야?한다.?농기계임대사업의?이용?농가편의를?위해?각?지역농협?및?농기계?수리센터?등으로?임대사업을?확대하는?방안을?강구하라.?미허가?축사?적법화와?관련,?축산농가가?이행계획서?작성과?이행에?어려움을?겪고?적법화?추진에?따른?비용발생에?부담을?갖고?있다.?미허가축사?적법화?추진율을?높이기?위해?현장출장·지도를?강화하라.

학교급식,?로컬푸드?물량?늘려야
▲소영환(더민주·고양7)?의원=‘친환경?학교급식?운영체계’?중?학교?수발주와?클레임?처리는?도와?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하게?돼?있다.?이와?관련?업무?중복으로?오전에?이뤄지는?중앙물류?및?시군?배송업체에?대한?클레임?발생?시?학교?측에서는?이를?해결하는?과정에서?혼란을?줄?수?있을?뿐?아니라?학생들의?점심식사에도?지장을?줄?우려가?있다.?효율적인?시스템?정비가?필요하다.?또?친환경급식지원센터?업무의?지속성과?효율성을?위해?농정분야?전문성을?가진?농업직?위주로?채용해야?한다.?유통수수료가?낮은?로컬푸드?농가와의?계약재배를?확대해?학교급식?물량을?늘리고,?고등학교?친환경?무상급식을?조속히?시행하라.

경기미?지원?예산집행?재검토를?
▲안혜영(더민주·수원11)?의원=경기미?관련?최근?3년간?국·도비?및?시·군비?지원내역을?확인한?결과?업체당?1건도?지원받기?어려운?상황이다.?반면?평택?소재?A?업체는?고품질?경기미?생산유통?지원사업?등?총?4건?6억8900만원?가량?지원받았다.?이는?특혜성이?짙다.?더욱이?A업체의?2017년?경기미?판매현황을?살펴보면?수매량은?3175톤에?불과하지만,?전체?판매량은?수매량의?약?40배가량인?11만2300톤이다.?충남지역?등에서?들여와?가공한?쌀이?포함돼?있기?때문이다.?경기도민의?혈세로?경기미의?품질과?안전을?위해?지원돼야?하는?각종?사업비가?경기미에?거의?40배에?달하는?타?지역의?쌀을?판매하는?데?지원하는?꼴이?됐다.??예산집행에?대한?공정성과?투명성?확보방안?등?고품질?경기미?생산과?판매?전략을?원점에서?재검토해?이?부분을?조속히?시정하라.

행정사무조사특위?설치?제안
▲염종현(더민주·부천1)?의원=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의?친환경급식?부실운영은?반드시?바로?잡아?도내?농가와?학교급식?소비자가?만족할?수?있는?발전적?대안을?마련해야?한다.?학교급식?식재료?배송업체를?선정하는?과정에서?당시?유통진흥원?본부장이?부당하다는?입장이었음에도?불구하고?강행하게?된?이면을?더?살펴보아야?한다.?고위?인사의?압력이?있었는지?진실을?규명할?필요가?있다.?이를?위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설치,?조사를?실시할?것을?제안한다.

내년?농업예산?확대?노력하라
▲유광국(더민주·여주1)?의원=?도지사가?농업에?관심이?많다.?각?분야·품목별로?내년도?농업예산?확대에?노력하라.?도?자체?사업예산이?너무?적다.?국비에?의존하지?말고?농민들이?체감할?수?있는?자체?사업을?발굴해?예산을?증액하라.?도비?매칭?사업에?시·군비?부담률이?너무?높다.?시군별로?재정?상태를?감안해?차등?보조율을?높여?확대?지원하라.?올해?농업인의?날?기념행사는?야외에서?농산물?홍보·판매와?다양한?문화행사?등의?축제형태로?진행돼?매우?뜻깊었다.?앞으로?경기농업인의?날?행사를?좀?더?확대?발전시켜?농업인들의?축제는?물론?31개?시군의?경기농산물?홍보·판매를?확대하라.

종자관리소?직원?안전?확보?시급
▲장현국(더민주·수원7)?의원=최근?종자관리소?정선작업장에서?인명피해?사고가?발생했다.?앞으로?전문?안전관리자를?통한?체계적인?교육과?시설·기계?노후화에?따른?개선,?CCTV?및?자동인식설비?시스템?도입으로?종자관리소?직원들의?안전?확보에?만전을?기하라.?전문?농업인?육성을?위한?특성화?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소농?및?귀농·귀촌인에?대한?차별화?된?교육과?현장?적응?훈련?프로그램도?확대하라.

도?집행부?우수사업?장려해야
▲박윤영(더민주·화성5)?위원장=도?농정해양국과?축산산림국,?농업기술원?등?올해?농정해양위원회?소관?도?집행부?사업을?면밀히?살펴보고?분석했다.?우수사례는?장려하고?불합리한?사항과?제도,?정책?등은?바로잡아?개선방향을?제시해?경기?농업인?삶의?질을?향상시켜?나갈?것이다.


#답변
"안전한?고품질?경기농산물?공급?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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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균?경기도?농정해양국장=친환경급식?및?공공급식?활성화를?위해?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운영의?체계적이고?투명한?시스템을?수립해?농업인?소득증대는?물론?학생과?도민들에게?안전한?고품질?경기농산물?공급에?만전을?다하겠다.?급식?위수탁협약?체결과정에?대한?법률자문?등을?통해?업무추진?과정에서?미흡한?점은?없었는지?세밀히?검토하고,?향후?친환경?학교급식?업무에?대한?관리·감독?책임을?철저히?할?것이다.?도내에서?생산되는?친환경,?G마크?우수농산물?등이?학교?및?군부대?공공급식에?대량?납품될?수?있도록?계약재배?확대?등의?생산?매뉴얼?개선과?유통?개혁?등에?집중할?것이다.

도내?농어촌공사?관리?95개?저수지?중?5개소에?태양광이?설치돼?있고,?10개소에?태양광?설치?계획이?있다.?농업인의?안전?영농과?우수경기미?생산을?위해?도?차원의?저수지?수질?악화?상황을?면밀히?조사하고?수질?관리?및?오염원?차단에?적극?나설?것이다.

타?지역쌀의?경기미?둔갑을?막기?위해?불법?유통단속에?적극?나서고?경기미?브랜드를?관리해?경기미의?경쟁력?강화와?농가소득?안정을?위해?노력하겠다.?타?지역?쌀이?경기미로?둔갑해?불법?유통되고?있는?가짜?경기미?단속을?강화하고?소비자가?선호하는?우수?품종공급,?안전한?경기미?생산과?농민들의?판로를?확보해?경기미에?대한?도민의?신뢰를?회복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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