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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쌀직불제 개편, 현장 농민의견 수렴도 없이 강행···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1-26 10:03
조회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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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일?한국농업경제학회가?농식품부?후원으로?주최한?쌀직불금?개편?토론회?장면.?지정토론자로?정책당사자인?농민·생산자단체?관계자는?한?명도?초대받지?못했다.

당·정이?쌀변동직불제?폐지를?골자로?한?농업직불제?통합개편을?강행하려는?모양새다.?당·정이?제기하고?있는?표면적인?개편?이유는?현행?농업직불제의?지원이?쌀에?집중되면서?품목?간?형평성?문제가?제기되고?있고,?산지쌀값이?2005년?도입한?목표가격제도의?목표가격?이하로?하락할?경우?쌀변동직불제로?소득을?일부?지지하면서?쌀?생산?과잉을?유발하고?있다는?것이다.

여기에?더해?많은?면적에서?농사를?짓고?있는?농가들에게도?직불금이?단일단가로?지급되면서?농가?간?소득분배?형평성에도?문제가?있다?게?이유다.

하지만?농민·생산자단체에서는?형평성?문제를?직불제?개편?이유로?지목할?정도로?현재?농가소득구조가?안정적인?것이냐는?지적과?함께?당·정이?농업직불제?개편의?이유로?들고?있는?형평성?문제가?어디에서?제기됐는지도?살펴봐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농식품부?조사결과,?현행?직불제에?대한?농가의?정책?만족도가?97%수준에?달하기?때문이다.

#개편?이유가?형평성?때문?

“쌀?편중·대규모?농가?집중?해소”
이개호?장관?개편방향?공식화

농가?직불제?정책만족도?97%
“형평성?문제?어디서?제기?됐나”
정작?현장?농민들은?갸우뚱


농식품부는?그간?농업직불제?개편의?이유로?‘형평성’문제를?제기해?왔다.?이는?지난?6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개호?농식품부?장관이?2018년산부터?새롭게?적용될?쌀?목표가격?안을?국회에?제출하면서?덧붙인?눙업직불제?개편방향?문건에서?농식품부의?입장은?사실상?공식화?됐다.

당시?이개호?장관은?80kg?기준?18만8192원으로?정부의?새로운?목표가격?안을?국회에?제출하면서?쌀직불제에?대해?“쌀?생산을?조건으로?지급함에?따라?쌀?수급?불균형이?심화되고,?농업직불금이?쌀에?편중된다는?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면서?“또한?대규모?농업인에?지원이?집중되어?전체?농가에?대한?소득안정장치로서의?역할에?한계가?있다는?비판도?있다”고?언급했다.?이?장관은?또?“직불제의?쌀?생산연계를?완화하고,?타작물에?대한?지원을?확대해?나가겠다”면서?“또한?중소규모?농가의?실질적?소득보전에?기여하고?농업·농촌의?공익적?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편방안을?마련하겠다”고?직불제?개편방향을?공식적으로?국회에?제시했다.

이어?지난?15일?여당인?더불어민주당?박완주?농해수위?여당간사가?고정과?변동직불제의?통합을?골자로?‘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을?발의하면서?당·정이?쌀변동직불제?폐지를?내용으로?한?농업직불제?개편에?보조를?맞추고?나선?상황이다.

이에?대해?농업계에서는?직불제에?대한?농가?만족도가?97%나?되는?상황에서?정책만족도가?높은?직불제를?‘개편할?수밖에?없다’는?이유로?정부가?내세우고?있는?형평성?문제가?‘어디에서?제기됐는지?궁금하다’는?반응이다.임병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사무총장은?“농가?만족도가?97%나?되고,?현장?농민들도?다른?사람에게?가는?직불금을?뺏어서?달라는?것은?아니다”라면서?“정부가?개편의?첫?번째?이유로?들고?있는?형평성?문제가?어디에서?제기된?것이냐?”는?반응이다.?그는?이에?대해?“직불제를?개편해야?한다는?농민대상?여론조사결과나?이와?관련된?연구결과는?접해본?적이?없다”면서?“그간?학계를?중심으로?직불금?지급에?대한?데이터를?분석한?결과에서?형평성?문제?제기가?있었는데,?이는?지급된?직불금을?대상으로?분석을?해보니?품목·규모간?형평성?문제가?있다는?것이지?실제?정책당사자인?농민들이?형평성?문제를?제기한?것은?아니다”라고?주장했다.

실제?2016년부터?2017년?2년간?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진행한?‘직접지불제?효과?분석과?개선방안?연구’보고서에?따르면?이?같은?형평성?문제의?제기는?학계를?중심으로?나타났다.?이도?한정된?예산규모?내에서?규모별·품목별?지급된?직불금을?기본?데이터로?분석한?것이었다.?특히?이?연구에서는?정부가?쌀?변동직불제?폐지?이유로?지목하고?있는?쌀?생산연계성?문제와?관련해?‘효과를?실증분석한?연구는?상대적으로?부족하다’거나?농경연의?KREI-KASMO모형을?이용해?쌀?변동직불제가?쌀?생산에?미친?영향을?사후평가한?결과에서는?‘연도별?재배면적?증가분은?베이스라인?대비?1.9%?이내여서?효과는?제한적’이라고?보고?있다.

#개편?근거?부족해?보이는데

2020년?목표?당정?보조?맞춰
재정규모는?‘1조8000억’?수준

목표가격?변경에?따른
재정수요?증가?염두에?둔?듯
문?대통령?‘공익형?직불제’?약속
농정공약?실적내기?의혹도


이처럼?당·정이?주장하는?직불제?개편?이유가?농업현장의?문제제기에?근거하지?않거나?또는?연구결과가?부족하고,?쌀?생산과의?연계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음에도?불구하고,?당·정은?올해?농업직불제?개편안의?방향을?정하는?한편,?내년?상반기까지?안을?마련해?2020년에?시행할?태세다.?이는?이개호?농식품부?장관이?취임?이후부터?직불제?개편?추진일정을?밝혀?온데?이어?박완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이와?궤를?같이하는?‘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발의하면서?더욱?구체화?되고?있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법안소위?위원장이기도?한?박완주?의원은?15일?쌀변동직불제?폐지와?논·밭고정직불제?등의?통합을?골자로?한?농업소득보전법?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개정안의?골자는?크게?3가지로?농업소득보전법?개정을?통해?농식품부가?△직불금을?통합하는?직불제?개편방안과?지급대상?면적에?따라?단가를?달리?적용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하고?△쌀?생산조정제나?휴경제?등과?같은?사전생산조정과?함께?자동시장격리?등의?수급대책을?마련할?것을?골자로?하고?있다.?또?개정법률안에서는?△농식품부?장관으로?하여금?5년마다?직불제에?관한?시책을?종합적으로?수립하도록?하고?이를?국회?심의를?거쳐?시행하도록?하고?있다.

이어?개정안에서는?시행일자를?내년?1월?1일로?못?박고?있으며,?개정된?법률이?시행된?후?6개월?이내에?농식품부가?시책을?마련해?국회에?제출하도록?하고?있다.?이는?이개호?장관이?2020년?개편된?직불제를?시행하겠다는?입장을?밝히면서?내놓은?직불제?개편일정과?맞아?떨어지는?것으로?당·정이?보조를?맞춘?것이라는?분석이?제기된다.

특히?이번?개정안에서는?그간?베일에?싸여졌던?개편?직불제의?재정?소요?가이드라인도?제시됐다.?‘1조8000억원?이상의?재정을?들여?면적에?따라서는?하후상박,?품목에?관계없이?같은?금액으로?지급하는?것’으로?농식품부가?직불제?개편안을?내놓으라는?것인데,?1조8000억원은?농식품부가?직불제?개편을?논의하면서?검토할?수?있는?최대?가능?금액으로?알려진?규모다.?사실상?1조8000억원이?개편?직불제의?재정규모가?될?것이라는?관측이?제기되고?있다.

농업직불제?개편의?근거가?부족해?보이는?상황에서?당·정이?이를?밀어붙이고?있는?모양새에?대해?마두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사무총장은?“목표가격?변경에?따른?재정수요?증가를?염두에?둔?개편이?아닌가?의심할?수밖에?없다”면서?“최근?3년간?혹은?5년간?지급된?직불금의?규모보다는?재정규모를?더?늘린다는?게?농식품부의?입장인?것?같은데?그렇다면?굳이?현행?직불제를?개편하기보다?상대적으로?낮은?직불금을?받고?있는?밭?등의?고정직불금을?올려서?형평성을?제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언급했다.

마?총장은?또?“현행?직불제를?공익형?직불제로?전환한다는?게?문재인?대통령의?농정공약?중?하나였는데?이에?대한?추진실적을?내려다보니?이렇게?밀어붙이는?것?아닌가?싶다”면서?“현행?직불제에?추가로?공익형직불제를?도입하기에는?예산을?조달하기?버겁고,?따라서?현?직불제를?개편하면서?‘공익형’이라는?이름을?붙이고?기존?집행되던?예산에?일부?더?추가하는?방식으로,?가격?하락시?재정?부담이?되는?변동직불제는?없애고?대통령?농정공약이었던?공익형?직불제?도입이라는?두?마리?토끼를?다?잡으려고?하는?것?아닌지?모르겠다”고?분석했다.

#변동직불제?폐기,?대안은?있나

“쌀값·수급?안정장치?부실”
농민단체?개편?방안?반대

별다른?대책도?없이
쌀?변동직불제?폐지?안돼


농민·생산자단체에서는?당·정이?추진하려고?하는?농업직불제?개편?방안에?대해?강하게?반대하고?있다.?우선?목표가격?대비?산지쌀값?하락분의?일부를?보장하고?있는?쌀?변동직불제의?폐지에?대해?‘변동직불제?폐지?이후?대안이?있느냐?’는?지적이?제기된다.

박완주?의원이?발의한?‘농업소득보전법’개정법률안에서는?부칙?2조?4항을?통해?쌀?수급안정을?위한?조치를?마련할?것을?주문하고?있다.?하지만?농민·생산자단체에서는?실효성이?없는?조치라고?보고?있다.

임병희?총장은?“농식품부?장관에게?‘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마련하도록?하는?것은?사실상?현재의?수급조절시스템과?다를?바?없다”면서?“모두?예산이?반영돼야?하는?항목들인데?기획재정부의?협조?없이?농식품부가?단독으로?안을?마련할?수?있겠느냐?”고?지적했다.

임?총장은?또?“신곡?수요량?대비?과잉생산량을?자동으로?시장에서?격리하는?조항이?법에?명시된다?하더라도?수확기?구곡?재고?상황?등에?따라?산지?쌀?가격은?요동칠?수?있다”면서?“그리고?직불제와?관련된?사항을?5년마다?한번?논의하자는?건데,?그?사이?발생하는?문제는?누가?책임질?것이냐?”고?반문했다.

농민·생산자단체에서는?또?쌀?가격과?수급을?시장에?완전히?맡기겠다는?식의?직불제?개편을?추진하면서?당·정이?단?한?차례도?이해당사자?의견수렴을?하지?않았다는?점에?대해서도?문제를?제기하고?있다.?특히?지난?달?17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주최로?열린?‘쌀?목표가격?재설정?및?직불제?개편?방안’?토론회와?지난?20일?농식품부?후원으로?한국농업경제학회가?주최한?‘쌀?직불제?개편?어떻게?해야?하나?’토론회에?대해서는?‘당·정이?농업직불제?개편을?앞두고?수순을?밟고?있는?것?아니냐’는?의구심을?드러내고?있다.?한국농업경제학회가?주최한?토론회는?농민·생산자단체?소속?지정토론자가?한명도?없이?진행됐다.

20일?열린?정책토론회에서?지정토론자로?참석한?양승룡?고려대?교수는?토론회에?대해?“통과의례가?아닌가,?형식적인?것이?아닌가?하는?느낌이?들었다.?하나의?안을?올려놓고?개편방향인?것처럼?토론하는?것에?대해?어떻게?수용해야?할까?생각이?든다”면서?“형평성?문제를?들어?쌀직불제를?개편해야?한다는?건?전혀?뜬금없는?얘기다.?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지만?변동직불제를?없애는?게?핵심인데?고정직불로?전환하면?문제가?해결되느냐는?관점에서?봐도?뜬금없는?게?아닐?수?없다”고?지적했다.

이와?관련,?여주에서?벼농사를?짓고?있는?전용중?씨(전농?경기도연맹?사무국장)는?“당·정이?제기하고?있는?직불제?개편?이유가?현장과?동떨어져?있고,?특히?학계를?중심으로?제기된?주장을?당·정이?현장의?요구인양?호도해서는?안될?것”이라면서?“먼저?농업현장의?상황이?직불제의?형평성?문제를?들이댈?수?있는?상황인지부터?파악해?볼?것”을?주문했다.?그는?또?“직불제?개편으로?인한?영향은?온전히?농가들에게?미칠?것”이라면서?“당·정은?학계나?연구?쪽이?아닌?농민들의?의사를?반영해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이진우?기자?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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