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에?유리한?선거법

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등
대부분?선거운동이?‘불법’
공약·정책?등?알릴?길?없어
현직?조합장에만?유리

“지금?조합장?선거운동?방식은?새로운?인물이?조합장에?도전할?수?없는?구조입니다.?명함?배부?말고는?할?수?있는?선거운동이?전무하니?도대체?무슨?생각으로?조합장에?출마했는지를?들을?수?없는?깜깜이?선거입니다.?후보자들과?함께?하는?정책토론회나?작목반이?주최하는?정견발표는?허용돼야?합니다.”?충북?괴산에서?농협?이사를?지낸?한?농민의?말이다.

“위탁선거법을?빨리?개정해야?합니다.?선거운동을?다?불법이라고?막으니까?후보자들이?공약과?정책을?알릴?수?있는?공정한?무대가?안?되는?겁니다.?1회?선거에서?현직조합장이?유리하지만은?않았다고?하는데,?조합장?당선율은?64%이고,?도전자의?경우?36%?밖에?되지?않습니다.”?남대니?한국선거연구소?소장은?“이번에?선거법을?바꾸지?않고?또다시?1회?선거?같은?결과가?나오면?저항이?심할?것”이라고?경고했다.

내년?3.13?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또?다시?깜깜이?선거가?되지?않으려면?2014년?제정된?‘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거법)을?이번?정기국회?내에?개정해야?한다는?여론이?높다.?위탁선거법은?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는?물론?언론기관?및?단체의?후보자?초청?대담,?토론회?모두?금지돼?있고,?예비후보자?제도가?없어?조합장?선거를?‘깜깜이?선거’로?만들고?있다.

이에?따라?내년?3.13?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앞두고?이번?정기?국회에서?법을?개정해야?한다는?여론이?비등하고?있다.?현재?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는?선거운동?확대와?유권자?알?권리를?보장하는?내용의?위탁선거법?개정안?2건이?의원?발의(주승용,?김현권?의원)로?제출돼?있다.?만일?이번에?법안이?개정되지?않으면?내년?3월13일?제2회?동시?선거는?또다시?깜깜이?선거가?된다.?2014년?이후?지속된?개정?요구에도?불구하고?선거를?겨우?3개월?여?앞둔?지금에?와서도?법을?고치지?않는다면?이?법의?소관부처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국회?모두?비난을?면치?못할?것이다.

현직은?지위?활용?유권자?접촉?가능…도전자엔?‘기울어진?운동장’

위탁선거법,?무엇이?문제인가

과도한?선거운동?제한으로
공명·정책선거?사실상?불가능
신인은?조합원?파악도?어려워

2014년?제정된?위탁선거법은?기존?농협법이나?공직선거법보다?비상식적으로?선거운동을?제한함으로써?오히려?공명선거와?정책선거를?사실상?불가능하게?하고?있다.?제?1회?동시?조합장?선거는?위탁선거법에서?조합원이?후보자의?정책과?정견을?비교?평가할?기회를?차단한?채?진행됐다.?현행?규정에?따르면?농민단체나?조합?대의원협의회의?후보자?초청?토론회는?불가능하고,?조합의?대의원총회?시에도?후보자의?정견을?들을?수?없다.

위탁선거법은?시민사회단체의?메니페스토?운동에도?걸림돌이다.?전북?김제에서는?1회?동시선거?운동기간?이전에?농민단체?주최의?농협정책토론회에?참석한?인물이?이후?선거에?출마할?경우?사전?선거운동?문제가?발생할?까?우려돼?토론회?자체를?취소한?일이?있다.?경북?영천에서는?조합원들이?‘공명선거?실천?조합원-출마자?공동선언’을?개최하려?했지만,?지역?선관위에서?다수?조합원의?참여는?선거운동?일?수?있다고?반대?입장을?표하는?바람에?취소되기도?했다.
현행?위탁선거법은?일반?선거와?달리?조합원만이?유권자인?조합?선거의?특성도?무시된다.?공직선거는?선거구내?모든?성인이?유권자이기?때문에?후보자가?감을?잡고?선거운동이?가능하지만,?조합장?선거는?그것이?불가능하다.?시군?단위의?축협이나?광역단위?품목조합,?중소도시?이상의?지역농협은?후보자가?조합원을?파악하기?어렵기?때문에?후보자와?유권자가?만날?수?있는?장이?필요하다.?그런데도?위탁선거법은?이런?특성을?반영하지?않아?오히려?조합?사정을?잘?아는?마을?사람들을?앞세워?음성적인?선거운동과?금품제공을?조장하는?일이?벌어진다.
무엇보다?위탁선거법은?진입장벽이?높아?현직?조합장에게?일방적으로?유리한?점이?문제로?지적된다.?예비선거?제도가?없는?상태에서?현직?조합장은?선거운동?기간?시작?전까지?조합장?지위를?활용,?조합원?접촉이?가능하다.?보통?조합들은?매년?1~2월에?조합의?경영성과를?조합원들에게?설명하는?운영공개?마을별?좌담회를?개최하는데,?이것이?3월?조합장?선거?직전이라?조합장에게?유리할?수?밖에?없다.?또?선거운동?방식으로?전화,?문자가?허용됐지만?조합장은?쉽게?정보를?확보할?수?있는?반면?다른?출마자들은?그것이?어렵다.?직원?출신들의?경우?90일?이전에만?사퇴하면?출마가?가능하므로,?재직?기간?동안?상대적으로?관련?정보와?인맥을?챙기기가?농민?조합원들보다?훨씬?유리하다.

대담·토론회가?제3자?개입?…농협?입김에?법안?바뀌어

위탁선거법,?누가?개악했는가?

포퓰리즘?남발·금품제공?등
공정성?담보?어렵단?논리?펴
전문가?"올바른?선택?돕는
공적인?활동?반드시?필요"

‘악마는?디테일에?있다’고?한다.?총론이?좋아도?세부?사항에서?독소나?걸림돌이?생길?때?쓰는?말이다.?2014년?위탁선거법이?만들어질?때가?그렇다.?조합장?선거의?공정성을?확보하자는?위탁선거법?제정의?취지와는?달리?법안의?국회?심사과정에서?농협중앙회와?관료들이?개입해?다른?결과를?만들어?냈다.

언론?및?단체의?대담과?토론회가?삭제된?데는?농협중앙회와?농림축산식품부의?반대가?있었다.?당시?농협중앙회는?반대이유로?‘제?3자의?선거운동?개입은?자율성을?침해하고,?조합원이?후보자를?잘?알고?있어?면대면?선거의?필요성이?낮으며,?개최?비용이?과다?소요된다’는?논리를?폈다.?또?‘포퓰리즘?공약?남발?가능성,?청중동원을?통한?금품제공?가능성,?진행의?공정성?담보가?어렵다’는?등의?이유를?댔다.?국회?행정안전위?법안심사소위는?심사과정에서?농협의?반대?이유를?들어?관련?조항을?삭제했다.?소위원회에?참석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도?‘선거운동?방법이?폭?넓게?보장돼?있다’며?삭제에?동의했다.

그러나?농협중앙회의?논리는?농민?조합원의?참여를?통한?농협?개혁?요구의?확산을?막으려는?발상이란?비판이다.?대담과?토론회는?조합원의?올바른?선택을?돕기?위한?공적?활동이지,?선거운동개입이나?자율성?침해라고?볼?수?없다는?것이다.?또한?현재?조합장?선거에?만연된?돈?선거,?지연혈연?위주?선거?풍토를?개선하기?위해서라도?대담?토론회는?반드시?필요하다는?지적이다.?이는?이미?공직선거법에서?허용되는?민주적?선거방법이고,?오히려?유권자의?올바른?선택을?보장함으로써?선거?문화?개선에?도움이?된다.

이호중?농어업정책포럼?사무국장은?“농협중앙회의?논리는?돈?선거,?지연?혈연?위주의?조직선거?풍토를?유지하겠다는?것과?다름없다”면서?“이는?혼탁한?조합장?선거를?정책선거로?바꾸기?위한?노력을?방해하고,?조합원의?바른?선택을?위한?공적?활동?막으려는?것”이라고?규정했다.?이?박사는?“깜깜이?선거를?자초한?농림축산식품부와?농협중앙회는?비민주적?선거제도?개선과?정책선거?실현을?위해?국회?논의?시?적극?협력해야?한다”고?촉구했다.

‘3선?제한’?등?불출마?빼니…재선율?‘63.8%’?달해?

현직조합장?프리미엄의?진실

현·전?조합장,?조합?직원이
1회?선거?당선자?75%나?차지
‘현직효과’?입증?연구?결과도

농협중앙회는?1회?선거의?당선?조합장?가운데?신임이?46.6%이고,?현?조합장은?53.4%라는?점을?들어?‘깜깜이?선거’로?현직이?유리할?것이라는?예상과는?다르다는?입장을?냈다.?하지만?결과를?자세히?들여다?보면?실상은?농협의?설명과?다르다.

단순히?현직?조합장?당선비율을?보면?53.4%이지만,?입후보한?조합장이?당선된?비율,?즉?재선율은?63.8%에?달한다.?현직이?압도적이다.?총?1115개?농협에서?무투표?포함?936명의?현직?조합장(84%)이?입후보,?597개?조합에서?현직이?당선된?것이다.?그렇다면?왜?현직?조합장?비율이?53.4%로?나왔을까??그것은?상임조합장의?경우?3선까지만?연임이?가능해?더?이상?출마하지?못했거나?다른?이유로?출마를?포기한?경우가?179개?조합이?있기?때문이다.

당선자?중?현?조합장?53.4%에?전?조합장?4.7%,?조합?직원?16.9%를?더하면?75%나?된다.?나머지?25%는?이사(11.6%)?감사(4.9%),?대의원(0.8%),?농경인(1.9%),?공무원(0.7%),?지방의원(2.1%)?독농가?기타(3.1%)?등의?경력으로?나온다.

현직?조합장이?신인에?비해?당선?가능성이?높아지는?‘현직효과’가?나타난다는?연구도?있다.?2017년?미래정책연구?제7권?2호에?실린?‘선거운동이?극도로?제약된?상황에서도?현직?효과는?나타나는가??제?1차?전국동시농협조합장선거의?당선요인?분석(전재현,?장민수,?김준석)’의?연구결과를?보자.?이에?따르면?현직자의?당선?가능성은?49.9%로?50%에?육박하는?반면?현직?조합장이?아닌?후보자의?경우?당선?확률이?약?26.75%?수준까지?떨어진다.?또?재임?경력에?따라?조합장?경력이?없을?경우?당선?가능성?30%,?1회?재임?경력?후보는?당선?가능성?37.3%,?2회?재임시?44.76%,?3회?52.69%,?4회?60.49%,?5회?67.79%,?6회?74.32%까지?높아진다.

"후보자?초청?토론회?개최?배우자?선거운동?허용을"

김현권·주승용?의원?법?개정?추진

현재?국회에서는?2017년?8월?주승용?의원이?대표발의?한?개정법안과?2018년?9월?김현권?의원이?대표발의?한?개정법안이?현재?국회?행정안전위에?계류?중이다.?김현권?의원이?제출한?법안에는?후보자?외에?배우자(배우자가?없는?경우?후보자가?지정한?1명)의?선거?운동,?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선거운동,?60일?전부터?예비후보자?도입,?조합?행사장에서?정견?발표?등을?가능하게?했다.?또한?휴대전화?가상번호를?이용한?전화?또는?문자메시지?허용,?후보자?초정?대담?토론회?개최,?선거기간?중?후보자는?조합원?구성원이?참석하는?회의에?참석하는?내용이?담겼다.?주승용?의원의?개정안도?예비후보자?제도,?배우자?선거운동?허용,?인터넷?홈페이지?선거운동,?정책토론회?등을?내용으로?한다.?이에?앞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2015년?7월?후보자?초청?정책토론회와?예비후보자?제도?신설?등?유권자의?알?권리와?선거운동의?자유를?확대하는?내용의?권고사항을?국회에?제출한?바?있다.

"깜깜이?선거?만든?위탁선거법?개정?시급"

남대니?한국선거연구소장

‘예비후보제도’?도입하고
조합원?휴대전화번호?제공
돈·네거티브?없는?선거를

선거?전문가인?남대니?한국선거연구소?소장은?“현행?조합장?선거를?‘깜깜이?선거’로?만든?위탁선거법?개정이?급하다”고?주문했다.?남?소장은?한국농업연수원에서?2019?전국?동시?조합장?선거?출마자?교육을?진행하고?있다.

남?소장은?먼저?현직에게?유리한?선거제도를?지적했다.?“1회?선거에서?현직?조합장?당선율이?64%이고,?도전자는?36%거든요??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결국?깜깜이?선거?속에서?현직?조합장?프리미엄이?작용한?겁니다.?공정한?게임이?돼야죠.”?“조합장은?조합원?행사에?지도사업비란?명목으로?음료수?사?들고?가는데,?혼자?가서?인사만?하는?사람이?당할?수?있겠느냐”면서?“조합장이나?도전자나?똑같이?허용하고,?똑같이?금지해야?맞지?않느냐”는?것이다.

그는?“위탁선거법을?공직선거법하고?비교하면?모든?것이?다?열악하다”면서?“단적인?예로?60일?전부터?예비후보?제도가?있으면?선거운동?할?수?있는데,?조합장?선거는?그것이?없고,?대부분?불법이어서?인물이든?공약이든?알?수?없는?것이?현실”이라고?지적했다.

특히?남?소장은?휴대폰을?이용한?선거운동이?가능하도록?제도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정?안되면?이름?빼고?주던가,?안심번호를?주던가?하면?됩니다.?이걸?조합장은?쉽게?볼?수?있는데,?다른?후보는?아예?안주거든요.?그러니?트릭을?써서?구하니까?직원들이?빼돌리는?등?불법이?난무하는?겁니다.”

제도?개선과?관련,?“중앙선관위와?국회가?제도를?만들지?못한?책임이?있는?만큼?이번?정기?국회에서?반드시?법을?개정해서?내년?3.13?선거는?열린선거,?공정한?선거,?조합원?선택권이?보장되는?선거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

그는?후보자들에겐?“네거티브?보다는?정책선거로?임하라”고?충고한다.?또?유권자인?농민?조합원들에겐?“지금은?아날로그가?디지털로?바뀌는?과도기”라며?“변화를?반영해서?참다운?지도자를?선출할지,?또?30만원?50만원?받고?찍어?줄지?현명한?판단을?바란다”고?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