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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번번이 실패했던 농협 개혁 성찰···단계적 접근법 모색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1-23 09:23
조회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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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문재인?정부?농협개혁의?과제와?실천전략’?정책?토론회에서??공동주최에?나선?김현권?더불어민주당?의원이?발언하고?있다.



지난?2015년?3월?치러진?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후?농업계와?정치권?등에서?‘농협개혁?목소리’가?실종됐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는?가운데?최근?농협개혁?진영에서?‘단계적?접근론’이?제기돼?주목된다.?단기적으로는?내년?3월에?치러지는?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동력을?얻어?농협중앙회?회장을?조합장?직선제로?선출하고,?다음?대선을?통해?산적해?있는?개혁?안건들을?실현시키자는?것이다.

특히?이를?위해서는?제2회?동시조합장선거에서?조합원들이?후보자들의?정책적?역량을?보고?투표하는?것이?중요하다면서?현재?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상정된?‘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개정안의?통과를?농협개혁의?최우선?과제?중?하나로?꼽고?있어?내주?초?열리는?행안위?전체회의에서?개정안이?통과될?지에?관심이?쏠리고?있다.

1단계?(2019년)
내년?3월?전국동시선거서
정책?역량?갖춘?조합장?선출


2단계?(2020년)
중앙회장?선거?직선제?쟁취
시·도본부장도?직선제로?전환
연합조직?설립의?자유?보장

3단계?(2022년)
연합회?방식으로?다시?개혁
중앙회는?비사업적?조직으로

#반면교사?얘기?꺼낸?개혁진영=최근?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과?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의원,?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농어업정책포럼이?국회에서?공동주최한?‘문재인?정부?농협개혁의?과제와?실천전략’?정책?토론회에서??이호중?농어업정책포럼?사무국장은?“그간?매번?정권이?교체되면?농협개혁의?과제는?국정과제로?선정돼?왔다”면서?“하지만?농협중앙회의?반발로?인해?개혁?단일안을?마련하는?데는?실패해?왔고,?김영삼?정부?당시?유일하게?단일안을?마련했지만?입법과정에서?농협중앙회의?입장이?반영되면서?개혁에?실패했다”고?주장했다.

그는?“이로?인해?현장에서는?‘개혁이?가능하냐?’는?일종의?절망감이?표출되고?있고,?이는?조합원의?무관심과?개혁주체?형성이?미흡한?문제와도?연관?된다”면서?“개별·조직주체의?역량강화가?필요하다”고?진단했다.

이는?그간의?농협개혁?논의가?조직?내부의?개별·조직주체의?역량이?부족한?상황에서?거대?담론?방식으로?진행됨으로써?번번이?실패했다는?개혁진영의?성찰을?엿볼?수?있는?대목으로?‘단계적?접근론’이?제기되는?이유로도?해석된다.

이호중?사무국장은?이에?대해?“과거정부의?농협개혁?과정을?반면교사?삼아야?한다”면서?“초기부터?중앙회?개혁을?추진함으로써?중앙회의?강력한?저항에?부딪혔고,?이는?다시?사회적?갈등만?야기하면서?결국?중앙회?개혁은?실패로?이어졌다”고?진단했다.?개혁진영의?요구는?사실상?현재의?농협중앙회?체제의?해체를?의미하는?것이다?보니?중앙회의?반발은?예고된?것이나?다름없었다.

조합?간?연합조직이?자유롭게?설립될?수?있도록?허용돼야?한다는?주장도?내놨다.?조합들이?모여?공동의?사업을?할?수?있도록?하자는?것인데,?현재?농협법에서는?품목연합회만?구성할?수?있도록?돼?있다.

이호중?사무국장은?이에?대해?“각종?자재를?공동으로?구매하는?구매농협연합회나?가공농협연합회,?유기농농협연합회?등과?같은?다양한?농협연합회의?설립이?필요한데?농협법?상?이는?불가능하며,?품목조합간의?연합회도?설립은?가능하지만?성공률이?낮다”고?진단하면서?“조합들이?연합회를?만들게?되면?중앙회가?가진?관련?사업권을?이들?연합회로?이관해야?하는데,?그렇게?할?경우?중앙회?조직이?허물어지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

#최우선?과제,?제2회?동시조합장선거=농협개혁진영은?내년?3월에?치러질?제2회?동시조합장선거를?농협개혁의?최우선?과제로?보고?있다.?현행?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개정을?통해?조합원들로부터?정책적?역량을?검증받은?조합장이?선출되면,?이들을?동력으로?중앙회장?직선제?및?2022년?대통령?선거에서?산적해?있는?농협개혁의?과제들을?중장기?과제로?추진하자는?것이다.

이호중?사무국장은?“1단계로?내년?동시조합장선거에?앞서?위탁선거법을?개정하고,?정책적?역량을?갖춘?조합장?선출에?이어?2단계로?2020년에?있을?중앙회장?선거에서?직선제로?중앙회장을?선출하도록?하는?단계적?접근이?필요하다”면서?이와?맞물려?시·도본부장도?조합장?직선제로?전환하는?한편,?현재?농협법?상으로?금지돼?있는?연합회?설립의?자유를?허용할?수?있도록?법을?개정하는?방안을?제안했다.

그는?또?“3단계로?2022년?대선과정에서?조합장?직선제에서?조합원?민의를?반영한?중앙회장?직선제(조합원?투표로?정해진?중앙회장?후보자에게?투표하는?방식)로?선출방식을?전환하는?한편,?현재?미완의?개혁과제로?남아?있는?지역조합?중심의?상호금융연합회나?경제사업연합회로의?전환과?함께?농협중앙회는?비사업적?기능으로의?전환을?중기과제로?추진하자”면서?“이런?과정에서?조합원의?역량강화를?중장기적?과제로?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고?말했다.

한편,?토론회를?공동주최한?김현권?의원은?“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내에?농협발전소위를?구성했지만?적극적이지?않았던?게?현실”이라면서?“오래간?만에?농협개혁을?논의하는?자리가?마련됐는데,?힘을?끌어?올릴?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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