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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선택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5>구멍 뚫린 조합원 제도, 흔들리는 정체성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1-20 13:06
조회
928
농민 없는 도시조합…자본 앞세워 ‘농협 정체성’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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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농민조합원을?위한?경제사업보다는?상호금융에?치중,?협동조합으로서?정체성을?잃고?있다는?지적이다.?사진은?서울에?있는?한?지역농협의?하나로마트.

농민?없는?도시?농협

준조합원·일반?소비자?대상
신용사업?위주?조합?운영
“농협이라?부를?수?있나”?의문

도시조합?운영실태?전면조사
농산물?판매·도농상생?등
비전과?역할?새롭게?정립을

‘조합원?생신?축하지원에?하나로마트?생활물품?교환권?10만원씩?1억여원.?상반기?조합원?생활물자?지원으로?쌀?10kg?4포씩?8600여만원.?조합원?손자녀?32명에게?장학금?2700여만원.?65세?이상?원로?조합원?대상?효도행사에?4900여만원.?조합원?해외연수로?베트남?다낭,?서유럽(이탈리아,?오스트리아,?독일)?103명?연수에?1억2000여만원.?52명?호주(시드니)?연수에?5600만원.?조합원?손자녀?어린이?42명?농촌현장체험에?172만원.’

얼핏?보면?어느?넉넉한?복지단체의?사업?같은?이?얘기,?실은?서울에?있는?J?농협의?9월?말?기준?교육지원사업?추진현황이다.?이?조합은?조합원?1000여명에?임원?14명,?비정규직?포함?직원수?177명,?사업장이?14곳이다.?올해?경제사업?계획이?140억?정도인데,?이?중에서?마트사업이?139억원이고,?구판매?사업은?사업이라?할?것이?거의?없다.?상호금융?예수금?잔액이?1조5000억원이?넘는?조합이?9월?말?현재?판매사업?실적은?100만원으로?잡혔다.?교육지원사업?중?농업과?관련되는?듯한?사업은?조합원?영농자재?지원으로?복합,?유박비료?및?봄채소?종자류?6500여만원?어치를?나눠준?것이?있다.

반대로?조합원?3800여명,?임원?14명,?직원?68명?규모의?전북?지역?한?농촌농협의?교육지원사업은?다르다.?이?조합은?같은?시기?교육지원사업으로?무인항공방제,?농축협?사업?활성화?과정?대의원?교육,?가축분뇨퇴비?사용?활성화?사업,?폭염?및?가뭄피해?대책?조합원?스프링클러?공급,?2017년?수매벼?장려금?지급,?겉보리?수매?조합원?톤백?마대?공급,?복분자?출하?조합원?퇴비?공급?등을?추진했다.?이?조합은?경제사업?계획이?올해?660여?억원?규모이고,?이?가운데?판매사업이?379억여?원으로?절반을?넘는다.?상호금융?예수금?잔액은?앞서?도시농협의?1/10?규모인?1500억여?원이다.

이는?J?농협?같은?도시농협이?농민이?중심이?아니라,?일반?소비자인?준조합원과?비조합원을?대상으로?한?상호금융?위주로?조합을?운영하는?것을?보여?주는?사례다.?J?농협의?경우?1조5000억원이?넘는?상호금융?예수금의?조합원?비율은?7.75%에?불과하고,?준조합원이?60%를,?비조합원이?31%를?넘는다.?1조1300여?원의?대출금?잔액으로?보아도?조합원은?8.99%인?반면?준조합원은?43%를,?비조합원은?47%를?상회한다.

도시농협은?농업협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이?희미해지고?있다.?논?밭?한?뙈기도?없는?서울?도심지역에서,?농민보다?도시?소비자를?대상으로?사업을?하는?농협을?농협으로?부르는?게?타당하느냐는?의문이?나온다.?그럼에도?도시농협은?막대한?자산과?사업규모로?무시할?수?없는?세력으로?성장해,?중앙회?의사결정?과정에서도?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는?얘기가?있다.

특별시나?광역시?소재?농협의?경우?조합?설립인가?기준이?300명이다.?현재?도시농협들은?형식적으로?이?기준을?채우고?있지만,?무자격?조합원을?정리하면?많은?곳이?기준에?미달될?것이란?분석이?많다.

이제?도시농협에?대한?비전을?새롭게?정립해야?할?때다.?이호중?농어업?정책포럼?사무국장은?“도시조합의?준조합원?증가,?신용사업?치중으로?농협으로서의?정체성은?계속?악화될?것”이라며?“전면적인?조사를?통해?운영?실태를?파악하고,?향후?농민의?농산물을?팔아주는?판매조합으로서의?역할과?함께?도농상생,?그리고?지역의?사회적?경제에?대한?기여?등?그?기능과?역할의?전환을?심도?있게?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

조합원?10명?중?7명이?60세?이상…2030년엔?‘반토막’?날?듯

조합원?이질화·고령화

9월?기준?조합원?수?219만여명
40세?미만?청년?고작?‘1.64%’?뿐

쌀?기반?소농?전제로?만든?농협
영세농·고령농·겸업농?혼재
축산·원예?등?작목도?수십가지
동일?서비스론?요구?부응?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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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이들은?농협이?정체성에?문제가?있다고?한다.?정체성(identity)이란?‘어떤?존재의?본질적인?특성’을?말한다.?과연?농협을?농민의?협동조합이라고?볼?수?있느냐는?것이다.?그?의문은?농민의?자조조직인?농협이?임직원?중심으로?운영되고,?경제사업보다?신용사업에?치중하고,?준조합원이나?비조합원을?대상으로?사업을?늘려가고?있기?때문이다.

농협의?정체성?문제의?하나가?조합원의?이질화다.?이?것?저것?모든?사업을?다?하는?현재의?종합농협?체제는?쌀을?기반으로?복합경영을?하는?소농을?전제로?만들어졌지만,?그동안?농업환경은?변했다.?조합원?중에는?전업농이?있는?반면?영세농,?고령농,?겸업농이?혼재한다.?작목도?미작,?축산,?과수,?원예,?특작?등?수십?종에?이른다.?전체?조합원에게?동일하게?제공되는?서비스로는?다양한?요구에?부응할?수?없다.

농업을?전업으로?하는?농가는?농업수익을?극대화하고?시장에?더?적극?대응하기?위해?농협의?경제사업을?강화할?것을?요구한다.?반면?농업소득?의존도가?낮거나?시장?판매?비중이?낮은?농가는?판매사업?수요가?적어?복지사업?환원사업을?선호한다.?이런?이질화는?도시농협의?신용조합화를?초래해왔고,?대규모?농협과?소규모?농협의?경영?격차,?조합?간?서비스?격차?문제로?연결된다.

조합원의?고령화도?심각한?수준이다.?2005년에?65세?이상?농가경영주는?54만9000호로?43.1%였지만,?2017년에는?58.2%인?60만7000호로?늘었고,?75세?이상?농가경영주는?9.7%인?12만4000호에서?26.7%인?278천호로?증가했다.?이제는?영농가능?기대?평균연령이?약?75세로?조사되고?있다.?반면?40~64세?농가경영주는?2005년?53.5%인?68만1000호에서?2017년?40.9%인?42만6000호로?줄어들었다.?특히?40세?미만의?청년?경영주는?2017년?고작?9000호(0.9%)로?1%가?채?안?된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에?따르면?2018년?9월?기준?농협조합원?수는?219만?명인데,?이?중?70세?이상?조합원이?39.08%,?60세?이상?70세?미만까지?포함하면?70.41%에?달한다.?반면?40세?미만의?‘청년?조합원’은?고작?전체의?1.64%에?불과하다.?전체?조합원?수는?사망,?이주,?자격상실,?자진탈퇴?등을?사유로?2014년?235만?명에?비해?15만명이?감소했다.?이?정도?속도면?2030년에는?조합원수가?반?토막?날?것으로?예상된다.

조합원의?고령화는?조합의?지속?가능한?발전보다는?단기배당을?선호하게?한다.?또한?조합원의?이질화는?조합원간의?이해관계가?상충되게?하고,?농민조합원들의?힘을?분산시킨다.?이는?결국?사업을?이용하는?조합원이?소유하고?통제하며?이용실적에?비례해서?편익을?제공한다는?협동조합의?원칙을?퇴색시킨다.?이것이?경제사업?활성화를?가로막는?원인?중?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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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합원?해마다?급증…비과세?예탁금?‘82%’?점유

준조합원과?비조합원?상호금융?의존

일반인?위주?신용사업?운영
협동조합?원칙에?맞지?않아

농업인구?감소,?도시화는?농협의?조합원들도,?농협도?변화시키고?있다.?문제는?농협이?이런?변화에?협동조합적으로?대응하는?것이?아니라?준조합원,?비조합원을?대상으로?신용사업을?늘리고?있다는?점이다.

농협중앙회에?따르면?2017년?말?지역?농축협,?품목?농축협의?전체?조합원?수는?221만6221명인?반면?준조합원?수는?무려?1735만1897명이다.?준조합원이?조합원의?7.8배를?넘는다.?전체?조합원?수가?2014년?235만명에서?2017년?221만명으로?줄어드는?동안?준조합원?수는?1675만?명에서?1735만?명으로?늘어났다.?조합당?조합원?수는?1960명인데,?준조합원?수는?1만5342명꼴이다.

2017년?말?상호금융?예수금은?299조원,?대출금은?228조원을?기록했으며,?둘을?합친?규모는?527조원에?이른다.?또?농협중앙회의?상호금융특별회계에?상환준비?예수금과?여유자금으로?예치된?자금이?94조6428억원에?달한다.

이러한?농협?상호금융은?그?이용?비중이?조합원은?20~30%에?불과하고?나머지는?모두?일반?소비자인?준조합원과?비조합원이다.?농협?상호금융의?대표적?금융상품인?비과세?예탁금(예적금)은?2017년말?42조4700억원?규모인데,?이중?82%가?준조합원의?것이다.?최근?정부의?준조합원?세제혜택?폐지?움직임에?농협이?반발하는?이유도?이런?준조합원?의존성?때문이다.

일반인?위주의?상호금융?운영은?협동조합?원칙에?맞지?않는다.?조합의?신용사업을?상호금융이라고?하는?것은?은행이?일반인을?대상으로?영업을?하는데?비해?상호금융은?조합원을?위한?협동조합?금융이기?때문이다.

상호금융은?협동조합의?운영원칙에?따라?△호혜금융?△민주금융?△지도금융으로?운영되는?게?원칙이다.?조합원이?스스로?출자해?조합을?설립하고?여유가?있는?조합원이?자금을?필요로?하는?조합원을?돕는?상부상조의?금융이다.?상호금융은?더?많은?예수금을?모아?예금과?대출?사이에?마진을?많이?붙여서?이익을?추구하는?은행과?달리,?적정한?경비만?이자로?붙이고,?조합?자체는?비영리로?운영하는?게?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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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왜곡·줄소송?부른?‘무자격?조합원’?문제부터?해결해야

내년?동시선거,?무자격?해결부터

영농계획서로만?자격?유지?등
국감서?다시?문제제기?나와
“남은기간?철저한?단속”?주문

은퇴농에?이용권·배당권?주되
의결권·선거권은?제한하는
‘명예조합원제도’?의무화?검토

경제사업?이용?조합원?우대
‘약정?조합원제’?강화?의견도

내년?3.13?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앞두고?다시?불거지는?무자격?조합원?문제의?해결은?시급한?과제다.?농민이?아닌?무자격자가?농협의?조합원으로,?임원으로,?나아가?조합장으로?행세한다면?농협의?운영과?의사결정,?농정마저도?왜곡한다는?점에서?이?문제는?반드시?해결해야만?한다.

무자격?조합원을?둘러싼?논란과?분쟁은?선거?때마다?발생해왔다.?첫?번째?전국?동시선거인?2015년에는?이?문제가?더?크게?불거졌다.?의성축협?조합원들은?조합원?1900여?명에?대한?실태조사를?벌여?40%가?넘는?700여명의?무자격조합원이?선거인명부에?등재된?것을?확인했고,?우여곡절?끝에?조합측은?선거를?불과?5일?앞둔?시점에서?772명의?무자격조합원을?탈퇴시키는?사건이?있었다.?1회?선거?때는?무자격?조합원?문제로?인한?선거무효소송이?전국적으로?30여건에?달했다.?이로인해?농협개혁?시민단체에서는?1회?선거를?총체적인?부정선거로?규정하기도?했다.

그러나?무자격?조합원?문제는?4년이?지난?2회?선거를?앞두고?다시?반복된다.?지난?10월?농협중앙회의?국정감사에서?김현권?국회의원은?세종중앙농협?등?일부?농협이?무자격?조합원을?정리하지?않고?영농계획서만으로?계속?자격을?유지시켜?준?사실을?지적했다.?영농(양축)계획서는?천재지변,?살처분,?토지건물의?수용?등으로?농축산업을?영위하기?힘든?경우에?한해?제출하는?것으로,?1년만?조합원?자격을?유지할?수?있는데도?1년이?지나도?정리를?안?하고?있는?것이다.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소장은?“농사를?짓지?않는?사람은?농협의?정조합원이?될?수?없다는?것이?농협?정체성의?첫?걸음”이라며?“4년?전?선거에?비해?도시화는?더?진행됐고?조합원들의?고령화는?더?심각해?진?만큼,?정부와?농협중앙회가?남은?기간?동안?무자격?조합원?정비부터?철저하게?감독하고?단속해야?할?것”이라고?주문했다.

무자격?조합원?문제가?반복되는데는?이유가?있다.?일각에서는?조합장이?고령?은퇴농이거나?비농민?등?무자격?조합원을?지지기반으로?하고?있어?정리에?소극적인?경우가?있다.?또?자신에게?비판적이거나?경쟁자?편에?설?가능성이?큰?무자격자를?탈퇴시키고?자기편을?감싸는?경우,?조합원수?부족으로?인가?취소나?합병을?우려해?정리에?소극적인?케이스도?있다는?분석이다.

2015년?제1회?선거에서부터?무자격조합원?문제를?제기해온?최양부?전?청와대?대통령?농림해양수석비서관은?“농식품부가?올?1월에?‘조합원?자격요건?확인기준?고시’를?마련했지만,?무자격조합원?정리를?의무가?아닌?권장사항으로?하고?있는?느낌”이라며?“2회?선거에서는?완전하고,?확인가능하고,?비가역적인?조합원?정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조합원?제도와?관련,?지난?2016년?12월?농협법?개정으로?2년?이상?조합의?경제사업을?이용하지?않은?조합원에?대한?제명이?가능해졌고,?지난?6월?농식품부가?농협?정관례를?개정,?조합이?자율로?명예조합원?제도를?도입할?수?있지만?무자격?문제는?해결되지?않고?있다.

이호중?박사는?“조합원?이질화,?비농민?확대?문제를?해결하려면?자격상실?은퇴농을?위해?이용권과?배당권은?주되?의결권과?선거권은?제한되는?명예조합원?제도를?의무화하고?경제사업?이용을?계약하고?이행하는?조합원을?사업?이용?배당에?우대하는?약정조합원?제도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대안을?제시했다.

아베,?준조합원?문제?등?빌미?‘농협?개혁’?추진?나서

일본?농협,?타산지석으로

우리는?일본보다?더?심각한?수준
늦기전에?스스로?개혁?착수해야

최근?일본의?아베?정부는?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을?일반?사단법인으로?전환하고,?조합의?자율가입,?중앙회?감사?폐지?등을?포함하는?농협?개혁을?진행?중이다.

아베의?농협?개혁은?신자유주의?관점에서?추진되고?있다는?점에서?근본적으로?문제가?있다는?평가지만,?군림하는?중앙회,?준?조합원?문제,?신용사업?중심의?사업?등?협동조합?원칙에?대한?문제제기가?배경이?됐다는?점에서?우리에게?시사하는?바?크다.?특히?일본은?농민의?협동조합에서?준조합원이?정조합원을?10%?초과한다는?점이?공격의?빌미가?됐다.

일본과?농업환경이?유사한?우리나라는?어떤가??준조합원이?조합원의?7.8배를?넘는다.?조합원?구성이나?사업?비중에서?농민의?협동조합이란?정체성?상실이?더욱?심화된?한국의?농협에게?일본?농협의?사례는?더?늦기?전에?개혁에?착수하라는?타산지석이?아닐까?

<조합원,?준조합원?자격>

농협법과?시행령?정관?등에?따르면,?조합원은?지역농협의?구역에?주소,?거소(居所)나?사업장이?있는?농업인이어야?한다.?지역농협?조합원의?경우?1천?제곱미터?이상의?농지를?경영하거나?경작,?1년?중?90일?이상?농업에?종사,?농지에서?330제곱미터?이상의?시설을?설치하고?원예작물을?재배,?660?제곱미터?이상의?농지에서?채소·과수?또는?화훼를?재배해야?한다.?가축의?경우?소?2마리,?돼지(젖먹이?돼지?제외)?염소?5마리,?토끼?50마리,?닭?100마리,?꿀벌은?10군을?사육해야?하는?등?축종마다?기준이?있다.?조합원은?1좌?5000원,?20좌?이상~200좌?이내에서?출자한다.

준?조합원은?지역농협이?허락한다면?관내?누구나?가입할?수?있다.?조합원은?의결권,?선거권,?검사청구권,?사업이용권,?잉여배당금?청구권,?지분환급?청구권?등을?갖는?대신?출자와?사업이용?등?반드시?부담해야?할?의무가?있다.?준조합원은?경영에?참여는?못하지만?가입금?등을?내고?비과세?금융상품을?이용하거나?예금과?하나로마트?등?거래실적에?따라?이용고?배당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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