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확기에 쌀값을 잡겠다며 재고 쌀을 푸는 것은 한국 농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정부의 비축미 5만t 방출 계획에 대한 정치권·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윤영일, 정동영, 조배숙 의원 등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 7명은 20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비축미 5만t 방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4일 5만t에 이르는 비축미를 이달 22일 공매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쌀 수확기에 쌀값을 잡겠다며 재고 미를 풀어내는 일은 한국 농정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쌀값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공개적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면서 “(이런 정부의 태도는)‘농업 홀대’를 넘어선 ‘농업 포기선언’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 등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때 농민은 공직자이며, 쌀값은 농민에게 주어지는 월급이고, 쌀 최저가격은 21만원이라고 공언했었다”면서 비축미 방출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도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서 수확기 비축미 5만t방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농연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수확기 비축미 5만t 방출 등의 정책으로 현 정부가 농업·농촌을 홀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이날 쌀 목표가격을 100g당 3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과 농업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