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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정부 비축미 방출 강행 ‘후폭풍’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1-20 09:26
조회
960
이개호?농식품부?장관
“쌀값?오름세?완화?필요”
물가당국?입장?대변?분통

쌀농가?‘생산조정제’?불참선언

“타작물재배사업?참여해
쌀값?회복시켜?놨더니
이제와서?농민?기만”?반발


정부가?수확기?공공비축미?5만톤?방출을?강행키로?하면서?야당과?농업계의?반발이?확산되고?있다.?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예산안?의결이?파행됐고,?쌀전업농들은?내년도?생산조정제에?참여하지?않겠다는?의사를?밝히는?등?후폭풍이?거세게?불고?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황주홍)는?15일?전체회의를?열고?심사를?마친?내년도?정부?예산안을?의결할?예정이었지만,?이?자리에서?정부가?하루?앞선?14일?비축미?5만톤?방출?공고를?낸?사실이?알려지며?야당의?반발?끝에?지난?6일에?이어?또다시?파행?사태를?겪었다.

정부?관계자들의?답변도?야당의?공분을?불러일으키는?데?일조했다.?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이?“공매의?목적이?쌀값을?크게?떨어뜨리는?데?있지?않고,?약보합세?수준의?조성을?목표로?하고?있다”,?“자영업자,?예를?들어?김밥집,?분식집?이런?데서?연락이?많이?오고?있다”고?답한?데?이어?이개호?농식품부?장관도?“쌀값?오름세를?완화하는?측면이?도시근로자와?자영업자?대책이?될?수?있다고?보고?정부가?대책을?마련했다는?점을?양해?부탁드린다”라고,?물가당국의?입장을?앞세우는?모습을?보였다.

이에?대해?황주홍?위원장(민주평화당,?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은?“물가차관회의에서?결정된?5만톤?방출?계획에?대해?이개호?장관은?동의하지?않는다고?했다.?이?방침을?바꾸려면?물가당국과?회의를?해야?하고,?상임위원회?의견을?전달하고?농식품부?입장을?관철할?것이라고?했는데?이?입장이?변경된?것”이라며?“수확기에?재고미를?방출한다는?것은?농정?초유의?일”이라고?꼬집었다.

이만희?자유한국당(경북?영천청도)?의원은?“5만톤?방출?문제에?대해서는?여야?의원들이?한?목소리로?지적했다.?단순히?건드리고만?넘어가는?것인가”라며?“상임위의?의견들을?정부가?귀담아?듣지도?않는다.?예산안?의결을?중지하고서라도?정부가?방출을?강행할?것인지?재고할?것인지?입장을?들어야?한다”고?압박했다.

경대수?자유한국당(충북?증평진천음성)?의원도?“5만톤?방출?건에?대해선?이구동성으로?부당하다는?의견을?냈고,?상임위?의견을?적극?전달하겠다고?장관께서?얘기했는데,?방출은?기정사실로?정해진?것이고?불가하다는?입장인?것이냐”라며?“만약?이?얘기를?꺼내지?않았다면?우리는?모르는?상황에서?넘어가는?것?아니었나”라고?추궁했다.

농해수위?소속?자유한국당?경대수·김태흠·김성찬·이만희·강석진·김정재?등?6명?의원들은?이날?오후?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국회에서?국회의원들의?쌀?5만톤?방출을?철회해야?한다는?지적에?검토가?필요하다고?대답해?놓고?며칠?지나지도?않아?바로?5만톤?방출을?실행해?버렸다”고?규탄했다.

쌀?전업농들도?비축미?5만톤?방출?강행에?대해?분노를?드러내며?타작물재배지원사업(생산조정제)에?참여하지?않겠다는?의사를?피력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김광섭)는?14일?성명서에서?“연초?정부는?쌀?생산조정을?위해?타작물?재배에?앞장서야?하며,?그로써?쌀값이?회복될?것이라고?설득해?많은?농업인이?동참했다.?결국?쌀값은?회복됐지만?정부는?너무?올랐다고?구곡을?방출하고?있다”며?“정부가?권장한?타작물?재배사업?실패의?손실에?이어?정부의?기만에?농업인은?분노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이들은?“농업을?도외시하는?정부와?협의는?이제?없다.?생산조정?안?한다”며?“당정?협의된?목표가격?수용할?수?없고,?직불제?개편도?반대한다”고?밝혔다.

쌀전업농들이?생산조정에?참여하지?않을?경우?내년도?실시?예정인?사업에도?적잖은?영향을?미칠?예상이다.?올해?시행된?타작물재배지원사업도?쌀전업농이?참여하면서?5만ha?목표?대비?74%?수준인?3만7000ha를?겨우?달성했다.

한편?정부?비축미?방출과?관련해?농협중앙회는?14일?홈페이지와?일간지?광고?등을?통해?5만톤?방출?공고를?내고,?22일?입찰을?실시하기로?했다.?조곡?40kg?기준?173만6110포대로?충남?32만9290포대·전북?35만1150포대·전남?53만4400포대·경북?28만3930포대·경남?23만4340포대?등이다.?최고가?입찰방식으로?진행되며,?응찰한도는?최소?30톤에서?최대?300톤까지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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