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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직불제, 공익형 전환 재확인 …“소농 소득안전망 강화”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1-13 10:54
조회
847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국회에서 ‘차기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협의 결과 주요내용

소농엔 일정 금액 지급하고 일정 규모 이상 땐 단가 낮춰 쌀·밭 직불제는 통합 추진

농업 공익적 가치 제고 위해 농민에 환경준수 의무 부여

쌀 목표가격 수정안 제시

민주당서 법 개정안 발의하면 국회 재설정 논의 본격화 전망 야당과 가격차 커 진통 예상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가 기존 정부안(80㎏ 기준 18만8192원)보다 진전된 목표가격(19만6000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과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목표가격 수준이 정부·여당의 그것보다 훨씬 높아 목표가격이 확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직불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직불제 개편안에 대해 여당이 동의해서다.

◆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인상키로=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8일 당정협의를 하고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으로 19만6000원을 제시했다. 농식품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에 담겨 있는 18만8192원보다 7808원 높인 가격이다.

민주당과 농식품부는 ‘목표가격이 너무 낮다’는 야당의 주장에 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새로운 목표가격이 19만4000원 플러스알파(+α)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게 어느 정도 이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의 목표가격 재설정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의미도 있다. 당초 농식품부가 제시했던 목표가격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반발하던 야당이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목표가격 재설정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아무튼 이번주에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주에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목표가격을 24만5000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2만3000원으로 재설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 이들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개정안들을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목표가격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목표가격 재설정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상황이 현행 목표가격(18만8000원)을 정하던 2013년 당시와 매우 비슷해 주목받고 있다.

‘정부안 제시→야당 반발→수정안 제시→여야 합의안 마련(예상)’이라는 과정이 거의 판박이다. 2013년에도 농식품부가 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17만4083원을 제시하자 야당이 강력히 반발했고,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7만9600원이라는 수정안을 내놨다. 결국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18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당시에는 수정안을 총리가 직접 나서서 밝혔고, 이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내놨다는 점이 다르다.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환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당정은 직불제 개편방향으로 세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직불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쌀 직불금이 면적에 비례해 지급되다보니 소규모 농가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적 기준 상위 10% 농가가 전체 직불금의 절반 정도를 가져갈 만큼 대농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당정은 소규모 농가엔 면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해 일정 규모 이상 면적에 대한 지급단가를 낮추기로 했다.

두번째로는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쌀 고정직불금은 1㏊당 100만원으로 밭 고정직불금(50만원)의 두배 수준이다. 이를 하나로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쌀 생산과잉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쌀농가와 밭농가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세번째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자 농민에게 환경준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비료 등의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지와 관련된 적절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쌀 고정직불금을 받기 위한 농가의 의무사항은 논의 형상을 유지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약과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직불금이 대규모 쌀 농가에게 집중돼 타작물 재배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직불제의 한계를 그대로 둔 채 목표가격 변경만 이뤄진다면 과도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정은 해결되지 않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도 미흡한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현행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러한 개편방향은 농식품부가 1일 발표했던 직불제 개편안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낸 개편안에 대해 여당이 동의함으로써 앞으로 국회 차원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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