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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1ha당 쌀 생산비 487만원···임대농은 ‘적자’ 불가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1-13 10:48
조회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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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수익’?분석해보니

방제비용?등?기본?생산비에
도정료·임대료?추가?부담
도시근로자?평균소득?벌려면
쌀값?80kg?19만원대라도
‘11.1ha’?규모?농사지어야

인천광역시?강화군에서?벼농사를?짓고?있는?A씨.?이?농가가?모내기에서부터?수확까지?드는?농사비용은?얼마일까???A농가가?밝힌?벼농사?비용은?1ha(3000평)당?487만5000원가량이었다.?A농가는?또?벼를?도정해?판매하고?있었는데?도정비용은?민간의?경우?도정량의?8%가량이라고?했다.

자기?농지에?농사를?지을?경우?구체적으로?모내기?과정에서?모판?키우기(평당?300원)+무논정지?및?비료?살포(평당?300원)+모판?이송?및?이양(평당?170원)?등?총?23만1000원이?든다.?이어?방제비로?물바구미?방제(4만5000원)+초기제초(5만원)+중기제초(13만원)+기본적인?병해충?방제(30만원·평당?50원×2회)?등?총?52만5000원이?든다.

이어?비료비용으로?시비(25만원)+추비(9만원)?등?총?34만원이?들며,?풀?깎기와?물꼬보기?등?연간?관리비(1인당?10만원×5일)에?50만원,?이어?수확기?벼?베기와?건조(평당?400원)에?120만원이?든다.?여기에?도정료는?민간인?경우?도정량의?8%가량이?든다.

이는?1ha당?80kg?기준으로?쌀?60가마가?생산된다고?가정한?것으로?기본적인?생산비는?487만5000원에?도정료?384kg이?되는?셈이다.?실제?농가에?남는?쌀은?4416kg이?된다는?분석이다.

임대농의?경우에는?모내기에서?수확까지?총?487만5000원이?우선?들고,?생산량의?30%를?임대료를?내야한다는?점에서?도정료와?임대료를?포함한?쌀?약?1440kg이?생산비에?포함된다.?실제?임대농이?1ha에서?벼농사를?지을?경우?임대농에게?떨어지는?쌀의?양은?2976kg으로?분석됐다.

그럼?산지쌀값에?따른?농가수익은?어떻게?될까??최근?5년간?수확기(10~1월)?가격이?가장?낮았던?기간은?2016년으로?40kg?평균?3만2427원(80kg?기준?12만9710원)을?나타냈다.?이를?기준으로?따지면?1ha?당?농가수익은?230만원가량에?불과한?것으로?분석됐다.?임대를?한?경우에는?4만원이?적자다.

농지의?절반이?부재지주의?소유로?임대를?통해?농사를?짓고?있다는?점을?감안해?자경?1ha·임대?1ha를?지었다고?가정하면?2ha?벼?농사에?고작?230만원이?벌어들인?돈이라는?계산이다.?2ha는?정부가?중·대농으로?분류하는?기준점이기도?하다.

이를?바탕으로?벼?재배농가가?도시근로자가구?평균?연소득인?5800만원을?벌기?위해서는?산지쌀값이?19만원(80kg)일?경우라도?자신의?농지에?벼?농사를?지을?경우?국제규격인?월드컵?축구경기장?15.6배(11.1ha)에?달하는?농지에?농사를?지어야?하며,?현재?농민단체에서?요구하고?있는?목표가격?24만원가량으로?산지가격이?지지된다고?하더라도?국제규격?축구장?9.7배(6.9ha)에?달하는?면적에서?벼농사를?지어야?가능하다.

이에?대해?A씨는?“이건?‘최소한?이?정도’는?들어가야?하는?비용이고,?쌀값이?바닥을?쳤던?2016년에는?1ha?농사지여서?고정·변동직불을?뺄?경우?150만원?겨우?남겼다고?보면?될?것”이라면서?“상황이?이런데?그나마?쌀값?하락?분을?보전해서?농가소득을?일부나마?지지하고?있는?쌀?변동직불제를?없애겠다는?논의를?하고?있으니?답답할?노릇”이라고?말했다.

"애들?공부시키려면?쌀?농사?2만평은?지어야"
김제서?농사?짓는?박창원?씨

"고령농,?벼?외?다른?농사?어려워
직불금?탓?쌀?과잉?생산은
농촌?현실?모르고?하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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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원?씨가?올해?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참여하면서?심은?콩을?들여다?보고?있다.

전북?김제에서?농사를?짓고?있는?박창원?씨(59)는?올해?정부가?추진한?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참여했다.?콩과?보리를?이모작으로?심으면?‘수익이?좀?더?나지?않겠나?’?하는?생각에?이전?벼를?심어왔던?논에?콩을?심었다.

알이?굵은?대광?품종을?심었지만?파종시기가?장마기와?겹치는?탓에?첫?파종은?실패했다.?파종?후?논에?물이?들이차면서?썩어버린?것이다.?보파를?하면서?싹이?나긴?했지만?이번에는?여름철?폭염이?문제였다.?처음?핀?꽃은?수정이?되지?않았다.?우여곡절?끝에?세?번째?핀?꽃이?수정이?됐지만?수정?후?생육기간이?짧았던?탓에?수확기를?맞은?콩꼬투리?안의?콩알은?잘아졌다.

박창원?씨에게?‘쌀변동직불금을?지급으로?인해?쌀?생산유인효과가?높아져서?매년?과잉생산된다는?이유로?정부가?변동직불금을?고정직불금에?통합하려고?한다’는?말을?건넸다.?돌아온?답은?“무슨?소리냐?”는?것.

그는?“다른?작물이?수익만?되고,?지을?수?있는?상황이라면?짓지?말라고?해도?지을?것”이라면서?“쌀?고정직불제와?변동직불제는?농민에?대한?기본적인?소득보전제도?같은?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그는?“0.5ha든?1ha이든?고령농의?경우?벼?이외?다른?농사를?짓기?어렵기?때문에?동네에서?젊은?축의?임작업?도움을?받아?논농사를?지을?수밖에?없는?게?농촌의?현실”이라면서?“그리고,?당장?밭작물?농사를?지으려면?일도?많아지고?그만큼?품?싹도?늘어나게?되는데?지금?같은?농산물?가격으로?지을?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

논농사에?대해?그는?“1만평(3.3ha)을?농사지으면?고정직불과?쌀값이?하락할?경우?하락분의?일부를?보전해주는?변동직불제가?작동했을?때?2000만원?남는다는?건?공식”이라면서?“아이들?공부시키고?가족이?먹고?살려면?2만평은?지어야?한다는?얘기인데,?국민들은?이정도?규모면?대농?중의?대농이라고?보고?있지?실상이?이런?줄?알겠느냐?”고?말했다.

그는?“이렇게?농사짓다가?빚을?지게?되어서?갚을?길이?없게?되면?결국?농지를?담보로?정부의?경영회생사업을?통해?돈을?빌려서?빚을?갚는?식의?방법을?쓰고?있다”면서?“경영회생지원사업에?들어가면?10년간?1년에?1%의?임대료를?내고?농사를?지을?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환매시점인?10년이?지나서?농지를?되찾지?못하면?국가?소유의?땅이?되는?것인데,?결국?현재?같은?저가?농산물?정책?속에서?농민들은?농사짓다가?빚지고,?농지는?정부에?맡겼다가?뺏기는?꼴”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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