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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이재명표 보편적 복지'… '농민수당카드' 만지작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1-08 12:53
조회
1063

'지역화폐 지원해 기본소득 보장'
경기도 "농가 확대 검토중" 주목

"여주·양평서 선제적 시행 제안"
與지역위, 李지사 구상 보조 맞춰

경기도에 '농민수당'이 도입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호 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청년배당처럼 농민들에게도 일정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소수가 혜택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게 경기농업의 핵심"이라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경기농업 비전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거론했다.

이 지사는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도 대부분 부농, 기업농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농민들에게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다리건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 그 동네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주면 그 동네가 살아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월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관내 모든 농가에 매년 60만원씩 지원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무수히 많은 낭비성, 편파성 농업 지원 예산을 통합 조정하면 현재도 시행 가능하다"며 호평했었다.

도내 시·군에서도 이 지사의 이같은 '농민수당' 구상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최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이항진 여주시장·정동균 양평군수를 공동대표로 하는 농민 기본소득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8일에는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토론회'가 여주시농민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리기도 했다. 백종덕 지역위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예고했는데, 여주·양평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도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민수당은 내년부터 전면 지원 계획을 밝혔던 해남군을 비롯해 전남지역, 충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강진군은 올해부터 농가 7천100곳에 연간 70만원씩을 현금·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청년, 신생아를 출생한 젊은 부부 등 상대적으로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이재명표 보편적 복지'가 도시·농촌이 복합돼있는 경기도의 특성에 따라 외연을 확장해가는 모습이어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도 안팎에서 제기된다.

경기도 측은 "현재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기본소득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논의할 텐데 그 안에서 농민 기본소득제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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