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선택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2>농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0-29 10:15
조회
876
중앙회장 연봉 7억·퇴임하면 공로금 11억…‘그들만의 잔치’

164871_23234_1731.jpg


▲?전국한우협회는?지난해?‘농협중앙회장?셀프?전관예우’?사건을?계기로?농협?적폐청산?없이?농민이?살?길이?없다고?선언하고?릴레이?집회를?비롯해?농협중앙회?개혁운동을?전개했다.



|?적폐로?지목된?농협중앙회

퇴직후?2년간?매월?500만원
‘셀프?전관예우’?규정?만들었다
거센?비난?여론?자초하기도


각종?수수료에?유통비만?증가
농민도?소비자도?결국?손해

농협중앙회는?지난해?이른바?‘셀프?전관예우’?논란으로?농민은?물론?국민적인?비난의?대상이?됐다.?김병원?농협중앙회장이?퇴직한?후에도?퇴임공로금과는?별개로?2년간?매월?500만원을?지급하고?차량과?기사도?제공하되,?이를?2년간?연장할?수?있게?하는?규정을?만든?사실이?밝혀져서다.

농협중앙회장의?보수는?7억원에?이르는데,?절반은?농협중앙회에서,?절반은?농민신문?회장으로?받는?것으로?알려져?있다.?최원병?전?회장의?경우?퇴임하면서?농협중앙회에서?5억7600만원,?농민신문사에서?5억4200만원을?합쳐?11억원이?넘는?퇴임공로금을?받아갔다.?농협?주변에서는?최?회장이?재임기간?8년?동안?벌어들인?소득은?50억원이?넘을?것으로?보고?있다.

농협중앙회?개혁?차원에서?회장을?비상근으로?했는데도,?이런?저런?명목으로?7억대?연봉에,?거액의?퇴임공로금도?모자라서?퇴임?후에도?전관예우를?보장하는?규정을?만들었다는?사실이?충격과?분노를?불렀다.?논란이?확산되자?농협중앙회는?이?규정을?폐지했지만,?농협중앙회가?농민과?회원?조합을?위해?일하는?것이?아니라?그?위에?군림하면서,?회장을?비롯한?임직원의?도덕적?해이와?사익?추구가?도를?넘어섰다는?비판에?직면했다.

농민들은?이?사건을?계기로?농협중앙회를?‘적폐’로?지목했다.?전남?곡성의?한?농민은?“김병원?농협중앙회장이?농가소득?5000만원을?이룬다고?하더니,?자기?밥그릇부터?챙겼다”면서?“농협중앙회는?어려운?농민?위에?이룬?대표적인?적폐”라고?말했다.

특히?전국한우협회의?경우?“농협중앙회장의?셀프?전관예우?같은?몰상식한?처사,?구호에만?그치는?농가소득?5000만원은?빙산의?일각일?뿐”이라며?“농협중앙회?적폐청산?없이?농민?농업?살길?없다”며?릴레이?집회?등?농협중앙회?개혁운동을?전개했다.?한우농가들은?“한우?분야?농협?점유율은?사료?70%,?공판장?60%,?정액공급?100%에?달하는데,?이들?사업에서?자체?수익을?중시하다?보니?농협의?경영성과가?좋을수록?농민은?부담이?늘어나는?구조”라고?비판하고?있다.

한?예로?농민의?최대?부담인?사료의?경우?사료공장의?흑자를?내야?하고,?중앙회에?수수료와?브랜드?사용료를?지급하다?보니?인하요인이?있어도?사료?값을?내리는데?인색하다는?것이다.?또?과거?서울공판장에서는?집배사업소를?두고?과잉시?물량을?비축하는?기능이?있었지만,?음성공판장에서는?소?값이?떨어지고?있는데도?자체?수익?때문에?물량?조절?없이?최대한?도축하고?있다는?지적이다.?협동조합형?패커로?중앙회?브랜드인?‘안심축산’?때문에?‘ㅇㅇ한우’?같은?산지?생산조직의?브랜드가?붕괴되고,?경매,?가공,?도소매?단계?수수료,?검사?수수료,?하나로마트?수수료?등이?붙어?유통비용?감축이?아니라?농가?비용은?늘고?소비자?부담은?증가하는?꼴이란?비판이다.

해외?부동산·자원개발?투자?실패…‘농민의?돈’?1777억?날려먹어
<2008년?상호금융?적자>


MB-최원병?전?회장의?‘적폐’
농협법?바꿔?금융지주?만들고
모피아?줄줄이?낙하산?꽂아
최악의?적자로?농민?‘뒤통수’


농협중앙회는?이명박?정부?때?농민조합원의?돈인?지역농협?상호금융?자금을?날려먹은?사례도?있다.?농협중앙회는?2008년?지역농협이?운용을?위탁한?상호금융?특별회계를?운영하면서?해외?부동산?및?자원개발?투자로?무려?1777억원의?적자를?냈다.?김현권?국회의원에?따르면?그?내용은?텍사스?유전개발?펀드?160억원,?캐나다?토론토?주상복합?프로젝트?파이낸싱?150억원,?인도네시아?발리?오션블로?풀빌라?펀드?61억원,?인도네시아?발리?금호?다올랜드칩?펀드?40억원?등이다.

2008년?캐나다?주상복합시설?개발?프로젝트에?농협이?거액을?대출해줬다가?떼인?사건은?주진우?기자가?출연하고?김어준?딴지일보?총수가?제작한?영화?‘저수지?게임’의?그?스토리다.

이명박?정부?때?농협법?개정으로?농협중앙회는?신용사업과?경제사업을?나눠?지주회사로?거느리게?됐다.?그?때?연임된?최원병?회장은?MB로부터?‘금탑산업훈장’을?받았다.?농협?금융지주에는?재경부?출신의?모피아들이?낙하산으로?내려왔다.?농민의?돈인?상호금융은?해외투자로?날려먹었다.

협동조합?전문가들은?이명박?정부와?최원병?전?회장이?농협에?남긴?적폐로?지주회사를?만들어?농협을?주식회사화?하고,?중앙회장?선거제도를?조합장?직선제에서?대의원?조합장?간선제로?바꿔?농협중앙회를?농민과?조합으로부터?분리한?것을?꼽는다.?이런?구조에서?농협중앙회의?전관예우를?비롯한?적폐는?점차?심화되고,?농협은?농민으로부터?점점?멀어져?간다.?“농협은?누구?겁니까?”란?질문이?나올?수밖에?없는?이유다.

|?농협중앙회의?독점과?특권
신용·공제?등?다?틀어쥐고…회원조합?위에?‘군림’


농협은행,?상호금융과?경쟁?등
자체사업?이익?극대화에?열중
교육·연구·농정활동?등은?외면
지주회사체제?전환?후?더?심화


보통?외국의?농협은?회원조합,?경제사업연합회?및?신용사업연합회?같이?지역과?품목?중심으로?상향식?연합조직이?만들어진다.?전국단위의?중앙회는?직접?사업을?하지?않고,?조합과?연합회를?지도·교육·감독하면서?농민과?조합을?대변하는?일을?한다.?그것이?협동조합의?상식이다.?반대로?우리나라는?농협중앙회가?신용사업(시중은행인?NH?농협은행),?공제사업(보험),?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지도감사,?교육지원,?농정활동을?모두?틀어쥐고?있다.?세계에서?유례가?없는?일이다.?조합이?연합조직을?민주적으로?통제하는?구조가?아니라,?중앙회가?조합?위에?군림하고,?회원을?통제하는?하향식?구조가?한국?농협의?핵심문제다.

농협법에는?‘중앙회는?회원의?공동이익의?증진과?그?건전한?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돼?있지만,?현실은?그와?거리가?멀다.?그래서?농민들이?신용사업과?경제사업을?분리하라니까?2012년?경제사업과?신용사업을?지주회사로?이관했지만,?농협중앙회?1인?지배구조여서?본질적으로?달라진?것은?없다.

중앙회는?회원의?공동?이익?증진이?아니라?자체사업?중심?운영으로?조합과?경쟁하고?이익을?침해한다.?이는?중앙회가?지주회사?체제로?전환되면서?더욱?심화되고?있다.?농협은행은?조합의?상호금융?점포와?지역에서?경쟁하고,?지자체?공공금고?취급에?따른?이익을?독점한다.

공제사업의?경우?농협?사업구조?개편?이후?지역?농축협이?운영하던?것을?중앙회?자회사인?NH농협보험사로?이관한?뒤?조합들이?NH보험과?판매수수료를?받는?판매계약을?체결했는데,?이것이?불공정하다는?여론이다.?일선에서는?책임,?배상,?감사,?비용에?대한?부담을?모두?조합이?지고,?수수료도?과거보다?줄었다는?불만이다.?카드?역시?발급?권한은?농협카드사에?있고,?지역조합은?업무대행으로?수수료를?받지만,?연체?등?부실에?따른?손실은?전적으로?조합이?부담하는?반면?수익의?대부분은?카드사가?가져간다.

경제사업은?중앙회?경제지주가?회원조합과?경합한다.?농협중앙회가?조합?구역에?하나로클럽?또는?하나로마트를?만들어?조합?마트와?경쟁하고,?일부?지역에서는?중앙회?공판장이?원예조합?공판장과?같은?시장?내에?마주보고?장사를?한다.?사료사업은?중앙회사료공장과?회원?축협?사료공장이?치열하게?시장에서?싸운다.?중앙회?목우촌이?양돈조합의?도드람?브랜드와?경쟁하는?것,?조합이?김치공장을?하는데?중앙회도?김치공장을?운영하는?것도?마찬가지다.

농협중앙회는?이처럼?자체?이익을?위한?사업?기능에?치우치면서?농협의?중앙조직으로서?고유기능인?교육,?조사연구,?지도?감독,?농정활동?같은?비사업?기능은?외면하고?있다는?지적이다.?농협은?농민을?앞세워?사업을?하면서도,?FTA?반대?성명서?한?번?낸?적이?없고,?협동조합?원칙,?농협의?역할에?대한?조합원?교육이나?사회적?역할을?제대로?하지도?않는다.

|?‘본말?전도’된?일선?조합
신용사업에만?치중,?농산물?판매는?‘뒷전’


농업금융·농자재?공급?등?‘독점’
다양한?생산자조직?발전?저해


지역농협이나?품목조합은?농민조합원들이?농사를?잘?짓도록?지도하고,?조직화하고,?무엇보다?농민들이?생산한?농산물을?제?값에?잘?팔아줘야?한다.?그것이?농민들이?요구하는?경제사업을?잘?하란?의미다.?지역농협의?신용사업이란?경제사업을?하는?과정에서?조합원들이?필요로?하는?자금을?공급하는?게?목적이다.

하지만?조합은?신용사업에?치중하면서?농민들이?생산한?농산물을?잘?팔아주지?못하고?있다.?본말이?전도된?것이다.?조합들은?그동안?준조합원이나?비조합원을?대상으로?한?신용사업으로?유지하면서,?농산물?판매는?제?값을?받는?것보다는?그저?농산물을?공동으로?운송해주는?역할에?그치는?곳이?많다.?일부?선진적인?조합은?공동마케팅과?공동계산을?하고?있지만,?그?취급량은?미미한?수준이다.?품목별?수급조절은?언감생심이다.

그러면서?일선?조합은?농업금융,?농자재?공급?등에서?독점적인?지위를?행사하고?있기?때문에?다양한?생산자?조직,?품목별,?기능별?협동조합이?생겨나?발전하는?것을?제약하는?존재가?되고?있다.?구매농협,?판매농협,?가공농협,?유기농협을?만들기가?불가능하고,?품목조합이?다양하게?생기는?것도?어렵다.?영농조합법인에?대한?농협의?견제는?뿌리?깊은?갈등이다.?그동안?농협이?제?역할을?못하자?농민들이?로컬푸드?매장을?만들면,?지역농협이?따라서?매장을?만들어?경쟁하는?일이?다반사다.

그동안?농협은?신용사업에서?벌어?경제사업?적자를?메우고,?경제사업은?곁가지처럼?운영해왔다.?하지만?대내외?시장환경의?변화,?조합원?고령화,?농촌지역?쇠퇴는?신용사업에?치중하는?방식은?더?이상?통하지?않음을?경고하고?있다.?농민?조합원을?위한다는?명목으로?농협법이란?특별법으로?보호받고,?사업을?독점하는?농협만의?방식은?마치?자신만의?표준만?고집하다가?시장에서?고립되는?‘갈라파고스화(Galapagos?Syndrome)’의?함정에?빠질?것이?분명하다.

|?어떻게?할?것인가
갈?길?먼?농협개혁,?조합장?선거가?‘첫?발’

중앙회?적폐청산·개혁에?방점
직선제로?중앙회장?선출하고
경제지주,?사업연합회?전환을


농협개혁은?역대?정권이?모두?실패하거나?왜곡하고,?농협?개혁?운동에?나섰던?이들이?좌절해온,?불가능한?일이란?의견이?있다.?그?만큼?정부,?정치권,?농협을?중심으로?하는?기득권이?강고하고,?농민단체가?한?목소리를?내지?못한데도?원인이?있다.?일각에서는?아예?농협에?독점과?특권을?보장하는?농협법을?폐지하거나,?농협을?해체하는?게?답이란?견해도?존재한다.

중요한?것은?농협이?“농민의,?농민에?의한,?농민을?위한?자주적?협동조직”이란?점이다.?이대로?방치한다면?농민의?삶과?상관없이?‘조합은?조합원?위에,?중앙회는?조합?위에’?군림하는?구조는?지속될?것이다.?농협의?주인인?농민?조합원들이?농협에?관심을?가져야?하는?이유이고,?농협이?제대로?해야?국민의?먹을거리도?바로?공급할?수?있다는?점에서,?이?문제는?국민적?과제이기도?하다.?조합장?선거는?농민들이?농협의?주인임을?자각하고,?조합을?올바로?이끌?조합장을?선출하고,?조합장들이?중앙회장을?제대로?뽑아?농협중앙회를?농민과?조합의?조직으로?바꾸는?전기가?될?것이다.

허헌중?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은?“지역농협?개혁도?중요하지만?이를?추동하며?지역농협의?조직운영?민주화와?사업경영?혁신을?지도·감독하기?위해서도?중앙회?적폐청산과?개혁이?중요하다”면서?“농협중앙회가?회원(조합)의?공동이익?증진과?그?건전한?발전을?도모하는?존재이유,?곧?정체성을?되찾아야?한다”고?말한다.?그는?농협?개혁과제를?“농협중앙회장?직선제와?함께?지주회사체제로?주식회사가?된?중앙회를?협동조합?연합체로?환골탈태시키는?일”로?요약했다.

농협중앙회는?지금처럼?금융?및?경제?지주회사를?거느린?사업조직이?아니라?비사업적인?기능,?즉?지도감독,?조사연구,?농정활동을?하는?조직으로?전환하고,?경제지주는?경제사업연합회로?전환해야?한다는?게?전문가들의?의견이다.?또한?상호금융은?상호금융연합회로?독립시켜?조합의?상호금융을?지원토록?해야?한다는?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지난?대선공약?요구사항을?통해?“농협법?개정을?통해?농협?경제지주를?경제사업연합회로?전환하고,?상호금융연합회를?별도로?신설해야?한다”는?입장을?표명한?바?있다.

농산물을?제?값?받고?팔려면?품목별?협동조합과?그?연합회?육성이?중요하다는데도?의견이?일치한다.?장상환?경상대?명예교수는?“농협?경제사업은?농민들이?판로와?가격을?걱정하지?않게?공동판매조직을?구축해?강력한?시장교섭력을?갖춰야?한다”면서?“이것이?가능하려면?품목별협동조합연합회가?반드시?필요하고,?이를?통해?유통조절명령도?가능하다”고?조언했다.

지역?농축협의?개혁과제로는?사업계획부터?운영까지?조합원의?민주적?참여?보장,?조합?운영의?투명한?공개,?구매사업의?개선,?농산물?판매사업의?혁신,?찾아가는?영농지도사업,?협동조합?교육?강화?등이?제시되고?있다.

이번?조합장?선거에서?농민단체는?조합원들과?이러한?과제를?지역에서?공유하고?조합장?후보자들에게?요구,?공약으로?준비하도록?해야?한다.?조합장?선거는?현장의?요구를?조합장에게?수용토록?하고,?이것이?조합장이?참여하는?중앙회장?선거를?통해?농협중앙회?개혁으로?이어지는?시작이란?점에서?중요한?의미가?있다.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