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쌀 직불제 세가지 개편안’ 분석

(1)고정직불화에 무게추…영세농 보호

“쌀 과잉공급 구조와 직불금 대농 편중 개선에 가장 부합”

쌀 목표가격 폐지 따른 파장 대농 중심 반발 극복이 과제

(2) 생산조정 의무 부과 일정면적 휴경 때 변동직불 줘

(3) 생산 비연계…자율적 휴경

‘쌀 직불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직불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7일 열린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세가지 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직불제 개편의 목표는 쌀 과잉공급 구조와 직불금의 대농 편중현상을 개선하는 것이다. 농경연은 이러한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개편안으로 ‘고정직불화’를 제시했다. 이는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쌀 고정직불금에 얹어주면서 논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즉 쌀과 모든 밭작물의 직불금 단가를 일원화한다는 의미다. 단가는 최근 3년간 지급한 논(고정+변동)·밭(고정+조건불리) 직불금의 평균액인 159만원(1㏊ 기준)이다. 이렇게 하면 쌀 등 특정 품목의 생산이 늘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전반적인 곡물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게 농경연의 설명이다.

직불금의 대농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재배면적 0.5㏊ 이하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정직불화의 주요 내용이다. 직불금 단가가 1㏊당 159만원이기 때문에 0.5㏊인 농가는 79만5000원만 받게 되지만, 이를 100만원(또는 80만원·9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규모화된 쌀농가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직불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쌀농가들은 최근 3년간 1㏊당 평균 229만9480원의 직불금을 받았다. 하지만 개편안대로 159만원만 받게 된다면 직불금이 30.9%나 줄어들게 된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급회 사무총장은 “직불제는 수매제 폐지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감소가 더 큰 대규모 농가가 더 많은 직불금을 받는 게 당연하다”며 “영세 소농들의 소득증대는 별도 직불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고정직불화 방안은 쌀에 집중된 직불금을 밭작물 등으로 분산시켜 쌀 수급불균형을 완화시킬 것”이라면서도 “농업직불 예산확대 등 쌀농가의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득 안정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정직불화는 쌀 변동직불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이 폐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목표가격이 농가경제나 쌀 정책에서 차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폐지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두번째 개편안은 ‘생산조정 의무 부과’다. 쌀 변동직불금 지급 조건으로 농가에 대해 일정 비율의 벼 재배면적을 휴경(전작도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3㏊(또는 6㏊) 이상 농가에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며, 휴경한 면적에 대해서도 변동직불금을 준다. 해당 면적에 대한 재배소득만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농가의 휴경 의무 이행도가 높을 경우 이 방안은 단기간 내에 쌀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고, 재정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농경연의 설명이다. 다만 변동직불금이 발동되지 않을 땐 휴경 의무를 이행한 농가들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번째 안은 ‘생산 비연계’다. 벼를 재배하지 않고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해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두번째 방안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두번째 방안은 휴경 면적이 재배 면적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것이지만, 세번째는 농가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쌀 생산 감축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개편안을 놓고 농민단체 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친 후 올해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에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작업을 거쳐 2020년부터 개정된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