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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2018 국정감사/농협중앙회] “조합 출하량 50% 이상 책임판매 한다더니···목표치 절반 수준 그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0-17 09:51
조회
727





▲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왼쪽 두 번째)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16일?국회에서?열린?농협중앙회에?대한?국정감사에서는?2018년산?쌀?가격?지지에?대한?주문에?더불어?신경분리와?함께?증가하고?있는?농협의?부채문제와?경제사업을?통해?중앙조직이?농산물을?책임판매하기로?한?목표?달성의?부진,?농협?자체브랜드?상품에?수입산?재료를?사용하는?문제?등이?지적됐다.?또?연합사업의?문제와?함께?단골?메뉴인?지역별로?다른?면세유?가격도?도마?위에?올랐다.

최근?6년?평균수익?3457억
사업구조?개편?후?부채?증가
지역?농축협?배당?차질?우려

PB상품?수입산?원료?사용?뭇매
수탁사업?수수료?챙기기?혈안
면세유?가격?지역차도?도마위


▲사업구조?개편?후?손익?감소=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의원은?“금융지주와?경제지주를?농협중앙회로부터?분리하는?사업구조개편?후?손익이?대폭?감소했다”면서?“당시?연구용역?자료를?다시?재검토?해봐야?한다”고?지적했다.

오?의원은?“사업구조?개편?전인?2006년부터?2011년까지의?6년?동안?평균?수익은?7305억원에?달했던?반면에,?개편?후인?2012년부터?2017년까지의?6년?동안의?평균수익은?3457억원으로?떨어졌다”면서?“사업구조?개편의?방향과?효과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

또?농협중앙회와?금융지주·경제지주의?차입금을?합친?종합차임금이?매년?1조원씩?눈덩어리처럼?증가하고?있고,?이는?향후?농협의?경영압박?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분석됐다.?의원실의?추정에?따르면?2017년도?현재?20조8000억원?수준의?차입금은?별다른?변화?없이?현재의?증가?추세를?유지한다면,?2025년도에?28조6000억원?수준에?달할?것으로?예측됐기?때문이다.

특히?경영악화로?인해?지역?농·축협에?대한?배당금도?사업구조?개편?이전보다?감소하고?있는?상황으로,?자칫?지역?농·축협의?경영부실로?이어질?수도?있다는?우려감도?내비쳤다.

오영훈?의원은?“배당금은?출자배당과?이용고배당으로?구분되는?농·축협?배당금과?우선?출자배당으로?이루어지는데,?2012년도에?3350억원에?달했던?것이?2017년도에는?1678억원?수준으로?감소했다”면서?“이러한?감소?추세가?계속된다면?최악의?경우?2020년도에는?배당을?할?수?없는?상황으로?악화될?수?있는?것”으로?내다봤다.

이에?오?의원은?“당시?통합을?위한?보고서가?어떻게?설계가?잘못됐는지?다시?진단해봐야?한다”면서?“농협은?20조원의?빚을?떠안았고,?연봉은?오르고,?근본적으로?점검해?봐야?한다”고?지적했다.

▲‘책임판매’?목표?달성?부진=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시을)?의원은?농업소득이?10년째?지지부진한?것에?대한?문제를?제기하면서?“이유는?농가가?키운?농산물이?제값을?받지?못했기?때문”이라면서?농협?사업구조개편?후?판매농협?구현이라는?목표?아래?내세웠던?‘책임판매’?목표?달성?부진을?지적했다.

그는?“농협중앙회가?지난?2012년?농협경제·금융지주회사?출범?사업구조?개편?이후?‘판매농협?구현’이라는?목표?하에?농협?경제사업?활성화를?추진해왔다”면서?“2020년까지?중앙회가?조합?출하물량의?50%이상을?책임?판매하겠다는?계획을?내세웠는데?목표에?크게?미달하고?있다”고?지적했다.

농협중앙회의?‘경제?활성화?추진?계획’에?따르면?2020년까지?원예의?책임판매?비중은?39%,?양곡은?59%,?축산은?64%까지?높이는?것이?목표다.?하지만?농협중앙회로부터?제출받은?품목별?책임판매?비율?자료에?따르면?현재?책임판매비율은?양곡을?제외하고?목표치의?절반?수준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원예는?2017년?기준?농가의?농협출하액인?8조9244억원?중?19.2%에?불과한?1조7111억원,?양곡은?농가의?농협출하액?2조4352억원?중?37.2%인?9051억원이었다.?박?의원은?이에?대해?“농협의?가장?큰?존재이유가?농가소득?증대를?위해?농축산물의?제값을?보장하는?것”이라며?“조합?출하물량?판매확대가?회장?공약사항인?만큼,?유통구조?혁신으로?2020년?목표치?달성을?위해?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

이에?대해?김원석?농업경제대표는?“양곡은?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나?원예농산물은?어려울?것?같다”면서?“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자체?브랜드?상품?수입산?원재료?사용?도마위=경대수?자유한국당(증평·진천·음성)?의원은?농협의?자체?브랜드?상품에?사용되는?외국산?원재료에?대한?문제점을?제기했다.?그는?“농협?자체브랜드?상품에는?중앙회와?지역?농협?상품?있다”면서?“중앙회?상품?292개?중?수입산이?주재료인?것이?133개이고,?이?중?100%?수입산?제품이?85개나?된다”면서?“나머지?48개?제품도?국산?들어가지만?미미한?제품”이라고?지적했다.

그는?“반면,?지역농협이?생산한?자체상품은?국내산이?주재료로,?853개?중?836개의?주원료가?국내산”이라면서?“중앙회가?자체브랜드?판매?실적도?중요하지만,?국내산?원료를?사용한?제품개발에?힘써야하지?않느냐??등한시했다”고?지적했다.

김병원?회장은?이에?대해?“동감한다”면서?“수입제품?문제를?국내?상품으로?전환하고?불가피한?경우에만?수입산?쓰겠다.?수입산?피비상품을?자제토록?하겠다”고?답변했다.

▲중개수수료만?챙기는?경제사업=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농협중앙회로부터?제출받은?95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경영·조직현황?자료,?그리고?8개?시·도,?41개?시·군?농협연합사업단?현황자료를?분석한?결과를?통해?“매취사업이?크게?위축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매취사업이란?농민?조합원이?출하한?농산물을?일선?농협조공법인이?사들인?후?판매하는?사업으로?판매를?대행해주는?수탁사업과?대별된다.

김현권?의원이?제시한?95개?조공법인의?경영·조직현황?자료에?따르면?매취액은?2014년?1조5723억원에서?계속?줄어들어?2017년?1조4176억만원에?이르렀다.?반면?수탁액은?2013년?9002억원에서?계속?늘어나?2017년?1조5851억원으로?크게?늘었다.

이와?함께?김?의원은?“애초에?수탁사업만을?추진했던?시·도?및?시·군?농협연합사업단은?수탁사업?규모를?더?키우며?더?많은?수수료를?취하는?데에만?골몰하고?있는?형국”이라고?지적했다.

▲면세유?가격?지역별?천차만별=면세유?가격이?지역에?따라?천차만별인?것으로?나타나?제도적?정비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

손금주?무소속(나주·화순)?의원은?오피넷?등의?면세유?판매가격?자료를?분석한?결과를?통해?이?같이?밝혔다.?이에?따르면?10월?10일자?기준,?오피넷?전국?면세유?가격을?조회한?결과?휘발유는?경기?양평에서?리터당?500원에?판매되면서?최저가를?기록한?반면,?충북?증평은?1350원에?판매해?리터당?무려?850원,?2.7배?차이가?났다.?경유·등유는?각각?남양주?652원·성주?600원으로?최저가를,?평택?1345원·당진?1100원으로?최고가를?기록했다.

면세유는?각?주유소가?마진율과?가격을?결정하도록?되어있어?주유소마다?각기?다른?가격에?판매되고?있다.?이러다보니?같은?광역단체에서?농사를?지어도?어느?동네에?사느냐에?따라?바로?옆?동네보다?두?배?이상?비싼?가격에?면세유를?구입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손?의원은?“면세유를?취급하는?주유소가?전국?6000여곳이?있고,?이중?농협?주유소?1000여곳”이라면서?“가격차이?발생하는?곳?대부분?일반?주유소이긴?하지만,?농민들이?이용하는?건?농협?주유소라는?점에서?잘?살펴봐?달라”고?말했다.

이에?대해?김병원?회장은?“농협마다?면제유?가격?다른데?면세유?가격이?적정하게,?거리에?따라?적합하게?운영될?수?있도록?하겠다”고?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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