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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엇박자 보인 농업예산과 소득주도 성장정책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0-17 09:25
조회
79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최근 주목할 만한 자료를 내놨다. 2016~2018년 정부예산에 대한 재정충격지수를 산출해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재정충격지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한 것으로, 올해와 지난해 정부재정을 비교해 정부의 재정기조가 어떠한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지수값이 0보다 크면 올해 정부재정이 지난해보다 확장적으로 편성됐음을, 0보다 작으면 긴축적으로 편성됐음을 의미한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정부예산에 대한 재정충격지수는 각각 -0.25와 -0.1이었다. 정부예산이 2년 연속 긴축적으로 편성된 것이다. 이는 현재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있어 뼈아픈 지적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정부는 2019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좀더 공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문제는 전체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분야별 예산편성이 불균등하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 칼럼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조정경기에 비유해 설명했다. 한명의 키잡이와 여러명의 노잡이가 호흡을 맞춰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듯 소득주도 성장 또한 복지정책·노사관계정책·중소기업대책·농업대책 등도 함께 호흡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예산편성 또한 균형 있게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불균등하다. 농업예산안이 특히 그렇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4조6480억원으로 올해(14조4996억원)보다 겨우 1% 늘어났다. 최대 22% 늘어난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수치다.

농업예산을 홀대한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미국의 경험을 보면 알 수 있다. 1930년대 미국을 대공황에서 구제한 뉴딜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농업정책이었다. 1933년 미국 의회는 농업조정법을 제정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했다. 또 농업보조금을 지급해 농가경제를 안정시켰다. 그 결과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도 살아났다. 농업이 생산과 연구개발(R&D)·유통 등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인 점을 십분 활용한 결과다.

우리 또한 소득주도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선 농업예산 홀대를 멈춰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 열쇠는 농업예산을 적극 늘리는 데 있다.

이민우 (농민신문 정경부 기자) minwo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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