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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국감 시한폭탄 ‘PLS’…농해수위 “시행 유예 결의문 채택할 것”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0-15 10:17
조회
862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 “상임위 차원 결의문 채택할 것”

농진청 안일한 대응 질타…등록농약 없는 작물 50% 넘어

역시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였다.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019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보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PLS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농진청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포항북구)은 “농진청은 PLS 시행을 2013년부터 준비해왔음에도 올 9월 기준 전체 357개 작물 중 등록농약이 하나라도 있는 작물은 167개로 그 비율이 50%도 안된다”며 “농진청은 지난 5년간 대체 무슨 준비를 했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의 농약 직권등록 관련 사업예산은 2016년 30억원에서 2017년 25억88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18년 126억98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김 의원은 “농작물 특성상 농약 직권등록에 보통 2년이 걸리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며 “내년 시행이 금과옥조도 아닌데 무작정 강행할 게 아니라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PLS는 우리 농촌현실과는 괴리가 큰 제도”라며 “농민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강석진 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감사원 확인 결과 2017년 10월 농진청은 식약처에 ‘등록농약 부족 등의 이유로 PLS 시행을 5년 미루자’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며 “그때와 PLS 준비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PLS 시행을 5년 늦추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황주홍 농해수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여야 간사와 협의를 거쳐 PLS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상임위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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