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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2018 국정감사/농식품부] "전체 농가의 12%인 대농이 쌀 직불금 절반 이상 받아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0-12 09:39
조회
898





▲?지난?10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농림축산식품부를?대상으로?진행한?국정감사에서?이개호?장관과?관련?공무원들이?선서를?하고?있다.?사진=김흥진?기자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황주홍)가?10일?농림축산식품부를?대상으로?국정감사를?실시했다.?이번?국감은?2017년?출범한?문재인?정부?농정의?사실상?첫?심판대라는?의미가?있다.?이?자리에서?여야?감사위원들은?쌀?목표가격?변경과?수확기?수급안정,?직불제?개편,?농어촌상생협력기금?조성,?농업재해보험?가입률?저조,?‘농업?홀대’?농정?정책?등의?사안들을?집중?추궁했다.


#주요?내용은

면적단위?지급?탓?소득격차?심화
농가?72%가?1ha?미만?영세농
평균?40만원?수령…소득보장?안돼
기본소득형으로?개편?시급

"올해?쌀값?2013년?수준?회복
밥상?물가?큰?부담?오해?안돼
농식품부?적극적인?조치?필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출연?저조
정부?‘농업홀대’?문제?등?추궁


▲쌀?목표가격?변경?및?수급?대응=올해?안으로?결정을?지어야?하는?향후?5년간?쌀?목표가격?변경과?관련한?관심이?단연?높았다.?2013년부터?2017년산까지?적용되고?있는?현행?목표가격은?80㎏?기준?18만8000원인데,?정부는?물가변동률을?감안해?19만4000원?수준을?검토하고?있다.?이는?24만원대를?요구하는?현장?농민들의?기대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어?적정성?여부를?따지는?질의가?이어졌다.

김종회?민주평화당(전북?김제부안)?의원은?“쌀?목표가격은?쌀?가격을?현실화시키기?위해?만든?것”이라며?“목표가격이?24만5000원?돼야?한다”고?강조했다.?김종회?의원은?“지난?20년?동안?9급?공무원?월급이?3.8배?증가했고,?소비자물가?역시?74%?상승했는데?이를?근거로?하면?쌀?80㎏?가격은?53만원?돼야?한다.?적어도?적정한?목표가격을?설정하려면?최소?24만5000원은?돼야?한다”고?지적했다.

경대수?자유한국당(충북?증평진천음성)?의원은?“5년?전?목표가격을?17만원에서?18만8000원으로?정할?때도?물가상승률을?반영했다.?올해?정부가?19만4000원?목표가격을?얘기하는데,?물가상승률?비율만?놓고?보더라도?터무니없는?수준”이라며?“5년간?물가상승률을?감안하면?최소?21만원?나와야?하는데,?(정부?검토안이)?너무?박한?것?아니냐”고?따졌다.

이양수?자유한국당(강원?속초고성양양)?의원은?“물가상승률을?반영해?달라는?공약은?거꾸로?지난?수십년?동안?농민들이?손해를?봐?왔다는?얘기다.?24만5000원을?농민들이?요구하고?있으면?그것을?근거로?정부안을?고려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라며?“최소?‘20만원+알파’?내용이?담긴?정부안을?제출해야?국회가?받아들일?수?있을?것”이라고?쏘아댔다.

손금주?무소속(전남?나주화순)?의원도?“올해?쌀값은?2013년?수준으로?회복되고?있는?것인데,?마치?쌀?가격이?밥상물가에?큰?부담을?주는?것으로?오해되고?있다.?실질적으로?쌀이?밥상물가에서?차지하는?비중은?3.7%?수준”이라며?“이런?차원에서?목표가격?설정과?시장격리에?대해?농식품부가?소극적으로?대응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크다.?적극적인?조치가?필요하다”고?거들었다.

이에?대해?농식품부는?원론적인?입장을?밝히는?데?그쳤다.?이개호?농식품부?장관은?“목표가격을?최대한?끌어올릴?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이와?동시에?직불제?개편을?통해?농가?소득?보전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농촌경제가?전반적으로?안정될?수?있도록?쌀?산업의?기틀을?다지는?것이?가장?시급한?부분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

▲쌀?직불제?전면?개편?시급=현행?쌀?직불금이?대농과?소농?간?부익부?빈익빈?현상을?심화시키는?등?문제가?상당해?전면적인?제도?개편이?필요하다는?지적이?많았다.?면적?단위,?생산량?기준의?지급?방식,?쌀?품목에만?치우친?편중?등의?문제가?지목됐다.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1ha?미만?소유?농가는?전체?농가?중?71.6%에?달하지만?이들이?지급받은?직불금은?평균?40만원에?불과했다.?반면?2ha?이상?소유?농가는?11.8%에?불과하지만?평균?직불금은?440만원에?달한다.?대농이?영세농보다?11배의?직불금을?수령하고?있다”고?꼬집었다.

김현권?의원은?“현행?면적단위?직불금?방식은?농가?간?소득?격차를?발생시키고?농가의?대부분인?영세농의?소득?보장이?거의?불가능한?상태”라면서?“면적단위?직불금에서?기본소득형?직불제로?전면?개편이?시급하다”고?말했다.

정운천?바른미래당(전북?전주을)?의원도?쌀?직불금이?농지면적과?쌀?생산량으로?책정돼?빈익빈?부익부?현상을?초래하고?있다는?문제를?제기했다.?정운천?의원은?“전체?농가의?45%가?넘는?경지?0.5ha?미만?소농은?전체?직불금?액수의?12~13%만?받았고,?이들이?받은?평균?수령액은?고정직불금?27만3000원,?변동직불금?21만8000원이었다”며?“반면?전체?농가의?0.7%인?10ha?이상?대농의?평균?수령액은?고정직불금?1571만원,?변동직불금?1180만7000원으로?전체?직불금?규모의?10%를?가져갔다”고?밝혔다.

특히?전체?농가?중?12%인?경지?2ha?이상?농가가?고정직불금과?변동직불금?지급액?절반을?타갔다고?정?의원은?지적했다.?정?의원은?“직불제?도입?취지를?살려?불균형을?해소할?방안을?마련해야?한다”면서?“현재?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직불제?개편안을?빠른?시일?내에?공론화시켜,?쌀?중심?농업?생산구조를?개선하고,?농업의?공익적?기능을?강화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고?지적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의원은?2005년부터?2017년까지?총?9개의?농업직불금?예산으로?17조?6270억원을?집행했는데,?이중?쌀?직불금이?차지하는?비중이?총?14조5566억원으로?무려?82.6%에?달하는?등?쌀?편중?현상도?심각하다는?점을?추가로?들며?전면?개편의?필요성을?주장했다.

개편?지적에?대해?이개호?농식품부?장관은?“직불금과?관련해?대농과?쌀?편중이?큰?문제점으로?알고?있다.?영세농?대책을?포함한?공익형?직불제?개편을?검토하고?있다”면서?“올해?개편방향을?확정하고,?내년?관련?법?개정,?2020년?시행하는?일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이와?관련?박완주?의원은?“목표가격과?쌀?생산조정제,?직불제?개편은?서로?긴밀하게?얽혀?있기?때문에?농식품부가?이달?말?종합감사?전까지?직불제?개편안을?제출해?줘야?국회에서?관련?논의를?할?수?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출연?저조=FTA?체결로?피해를?입고?있는?농어촌?주민들에게?도농격차를?완화시키고자?민간기업,?공기업?등이?참여해?10년간?1조원을?마련키로?한?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정부와?기업들의?무관심?속에?목표액?대비?20%에?불과한?377억원에?그치고?있다는?지적이다.

정운천?의원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통해?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까지?출연?목표액이?2000억원이지만,?10월?현재?출연된?금액은?377억9811만원에?불과했다”며?“대기업의?저조한?참여와?농식품부의?방관?속에?피해는?오롯이?농어민들이?감당하고?있다”고?질타했다.

정?의원은?“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참여가?저조한?이유에?대해?사회적?분위기?때문에?기금?출연에?조심스럽다는?것이?기업들의?입장이라고?하는데,?이것은?전혀?다른?것이다.?‘국정농단’?기금이?아니다”라며?“강대국과의?FTA?협정?체결을?위해?희생을?강요받는?300만?농가들이?회생할?수?있는?이익?공유?기금이다.?기업들이?그동안?하나도?내놓지?않았다”고?지적했다.

이와?관련?이날?국정감사에는?5대?대기업?관계자들이?증인으로?출석했으며,?기금의?적극적인?참여?독려에?대해?“농업과?기업의?상생?차원에서?적극?검토하겠다”고?밝혔다.

▲기타=정부의?‘농업?홀대’가?지나친?것?아니냐는?질타도?나왔다.?손금주?의원은?“농업예산을?직접?챙기겠다고?문재인?대통령이?공약으로?약속했는데,?현실을?보면?이전?정부보다?홀대받고?있다.?내년도?농업예산은?1.02%?증가하는?데?그쳤다.?농업?예산이?너무?초라한?것?아니냐”라며?“말로만?예산을?늘리겠다고?해선?안?되고?구체적인?성과를?내야?한다”고?지적했다.

공영도매시장의?과감한?개혁을?주문하는?목소리도?있었다.?박완주?의원은?“농산물?품목별?생산자수취가격?및?유통비용,?유통구조?등이?전혀?바뀌지?않고?있다.?생산자수취가격은?적고?훨씬?많은?부분이?유통에서?가져가고?있다”며?“도매시장이?갖고?있는?이윤?구조를?개혁해야?한다.?시장도매인제도를?도입하고?상장예외품목?확대를?요구하고?있는데,?가락시장?6개?도매시장법인만?반대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심지어?공정거래위원회가?도매법인들이?위탁수수료?담합?의혹에?대해?조사하고?있는?상황”이라며?“20년간?공영도매시장의?구조가?유지돼?왔는데,?이번?정부에서?과감히?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고?주문했다.


#말말말

"쌀?목표가격?정부안,?10월?중?제출"
○“쌀?목표가격?정부안,?10월?중?반드시?제출될?수?있도록?하겠다”…황주홍?위원장이?쌀?목표가격?변경?동의요청서를?서둘러?제출해야?국회?차원의?충분한?심의가?이뤄질?수?있다고?촉구하자?이개호?농식품부?장관이?이같이?답변.?황?위원장은?“5년?전?쌀?목표가격을?정할?때?정부안이?국회에?제출된?시기는?5월?말이다.?11월?초에?제출하면?목표가격?심의?의결을?할?여력이?없다”며?“늦어도?10월?말까지는?제출해야?한다.?시간을?끌?이유가?없다”고?지적.

"휴경?농지?지원예산?4000억?편성을"
○“4000억원?예산이면?1조6000억원?예산?낭비를?막을?수?있는데”…정운천?바른미래당?의원이?쌀?공급과잉?사태의?근본적인?해결?방안을?주문하는?질의?과정에서?해마다?집행되는?쌀?직불금?예산?2조원을?언급,?“휴경?농지에?지원되는?예산?4000억원을?편성하면?쌀?공급?과잉도?줄일?수?있고,?경관?보전?및?지력?유지?등?공익적?가치를?지킬?수?있다”며?“특히?매년?2조원의?직불금?예산?낭비를?줄일?수?있는데?적극?검토해?달라”고?일침.

"쌀로?노임주고?개성공단?재개해야"
○“개성공단?노임을?쌀로?주고?조속히?재개해야”…김현권?더불어민주당?의원은?남북한?대화?국면에서?농업계의?움직임을?전혀?찾아볼?수?없는데?농업계의?역할이?중요하다고?강조하면서?이처럼?지적.?김현권?의원은?“개성공단이?남북?평화의?마중물?역할을?해?왔다는?점에서?조속한?재개가?이뤄져야?한다”며?“유엔?제재로?인해?대북?현금?지원이?어려운?여건에서?쌀로?노임을?지급하면?북측?노동자?5만2000명에?지급되는?쌀은?15만톤?정도”라고?추산.

"농업총생산?대비?보조금?비율?낮아"
○“농업총생산액?대비?농업보조금?비율은?매우?낮다”…민주평화당에서?활동하는?박주현?바른미래당(비례)?의원은?농업·농촌?지원을?위해?세금을?쏟아?붓고?있다는?인식을?바로잡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하며?이처럼?지적.?박?의원에?따르면?우리나라의?농업보조금?비율은?6.7%?수준으로,?EU?17.1%,?일본?10.3%,?미국?7.6%에?비해?낮은?상황.?박?의원은?“농업·농촌을?위한?지원?규모를?크게?하되?정교하고?합목적적으로?이뤄질?필요가?있다”고?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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