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작은 변화도 크게 ‘왜곡’??“하향 조정해야”

농민단체 “1㎏으로 변경” 요구

농식품부 “영향분석 진행 중 10월 중 검토 결과 나올 것”

쌀값의 수량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다. 수량 기준이 농업계의 바람대로 낮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통계발표 기준이나 목표가격 설정 기준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기준변경에 대한 영향분석 등을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그러면서 검토 결과는 이달 안으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통계청이 매월 3회(5·15·25일) 발표하는 산지 쌀값은 20㎏ 기준이다. 9월25일자는 4만4555원이었다. 하지만 농식품부를 비롯한 농업계는 이를 80㎏으로 환산해 사용한다. 이러다보니 17만8220원이 된다. 굳이 80㎏으로 바꿔 사용하는 이유는 ‘오랜 관행’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펴내는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를 보면 1970년에도 쌀가격은 80㎏이 기준이었다.

이처럼 쌀값 수량 기준이 80㎏으로 굳어지다보니 쌀 관련 주요 정책도 이를 따랐다. 대표적인 게 목표가격이다. 현행 쌀 목표가격(18만8000원)은 80㎏ 기준이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도 이같이 명시돼 있다. 목표가격이 80㎏ 기준이기 때문에 변동직불금도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농가에 지급할 때는 이를 다시 면적(㏊) 기준으로 환산한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1㎏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80㎏은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쌀값이 조금만 올라도 크게 오른 것처럼 왜곡돼 쌀값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리기도 한다는 게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처럼 쌀값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왜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정에서 구입하는 쌀 단위를 고려해도 80㎏ 기준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가장 많이 판매되는 쌀 단위는 20㎏들이(44%)다. 그다음이 10㎏들이(37%)·5㎏들이(10%) 순이다. 이는 급식업체나 식자재업체까지 포함한 것으로, 일반 소비자의 경우 10㎏들이를 가장 많이 구입하고 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1인당 쌀 소비량이 한달 기준으로는 5㎏, 하루 기준으로는 170ｇ 정도인 상황에서 현행 기준에 따라 쌀값이나 목표가격을 발표할 경우 작은 변화도 크게 보일 수 있다”며 “쌀값 기준을 1㎏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