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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쌀 목표가격·PLS·최저임금·스마트팜밸리 ‘최대 쟁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0-08 10:06
조회
751





농어촌상생기금?실적?부진?관련
5대그룹?증인채택?여부도?‘촉각’


20대?후반기?국회의?첫?번째?국정감사가?10일부터?29일까지?20일간?진행된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황주홍)의?진용이?새롭게?짜인?만큼?국정감사가?실질적인?성과를?얼마나?낼?지가?관심이다.

농해수위는?10일?농림축산식품부를?시작으로?11일?해양수산부,?12일?농촌진흥청,?15일?산림청?순으로?국감?일정을?진행한다.

핵심?관전?포인트는?우선?‘정기국회의?꽃’이라고?불리는?국감이?형식에?그치지?않고?농어민들의?목소리를?대변해?실질적인?성과를?만들어낼?수?있을?것인지?여부다.?현장?농민들과?농림축산식품부?등?정부?당국의?입장차가?크게?엇갈리는?사안들이?한둘이?아니기?때문이다.?이?사이에서?국회가?중재?및?협상?등의?역량을?어떻게?발휘할?지가?관건이다.?쌀?목표가격?재설정과?직불제?개편,?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최저임금?문제,?스마트팜?혁신밸리,?미허가축사?적법화,?농어촌상생협력기금?등의?사안이?수두룩하다.

특히?지난?9월?10일부터?농업계?인사들이?청와대?인근에서?농정대개혁?등을?촉구하며?무기한?단식농성을?벌이고?있는?등?정부를?향한?농업계?정서가?악화될?대로?악화된?상황에서?문재인?정부의?농정?공약?이행?여부도?이번?국감에서?또다시?도마?위에?오를?것으로?점쳐진다.

이와?관련?농해수위의?여당?의원은?2일?“공익형?직불제의?대폭?확대를?기본으로?한?청와대의?농정개혁안이?올해?하반기에?모습을?드러내고,?이에?따라?앞으로?해당?커리큘럼이?진행될?것”이라고?말했다.

증인?출석과?관련한?부분도?흥미로운?대목이다.?농해수위는?10일?농식품부?국정감사에서?삼성전자·SK·LG·현대자동차·롯데?등?5대?대기업?관계자들을?국감?증인석에?세울?예정이다.?대기업의?농어촌상생협력기금?참여?실적이?저조하다는?이유에서다.

4일?농해수위?의원실?관계자는?“2015년?11월?한중?FTA?국회?비준?당시?경제계나?산업계는?조속한?비준을?요구하면서?상생기금을?긍정적으로?보고?있다는?입장까지?내놓고?줄곧?외면해?왔다”며?“더욱이?이번?국감에서?그룹?총수가?아닌?관계자들을?출석시키는?것을?두고도?보수언론들이?‘국정농단’?사건?파문을?운운하면서?부정적인?여론을?조성하고?있는데,?이번?국감이?농어촌상생기금?활성화를?위해?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고?말했다.

이밖에도?농해수위는?2019년?전면?시행?예정으로?농업?현장의?위기감이?커지고?있는?사안인?PLS?문제와?관련해?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증인으로?출석하기로?합의해?눈길을?모은다.?PLS?규제?소관인?식약처의?수장이?출석한다는?점은?상징성이?있다.?다만?여야?간?입장?차가?있어?최종?조율의?여지는?남아있다는?전언이다.

농해수위의?야당?관계자는?“여야?교섭단체?간사단이?류영진?식약처장을?증인?출석하는?것으로?결정했다.?하지만?식약처장이?PLS?관련?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차장이?증인으로?출석하는?것이?좋지?않겠냐는?의견도?있어?어떻게?될지는?지켜봐야?할?것”이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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