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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유전자 변형 '괴물 유채꽃' 퍼뜨린 건 농식품부였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0-05 09:35
조회
716
'식물계의 황소개구리' 유채 종자
국경 통관 검사 유전자 실험 때
'양성' 나왔는데도 '합격' 판정
직원 8명 경징계하고 외부엔 '쉬쉬'
국내 유입 뒤 98곳서 재배 확산
갈아엎어도 또 살아나 피해 우려
김종회 의원 "검역 위반 실태조사를"

[한겨레]

2017년 5월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유채꽃축제 행사장에서 트랙터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채꽃이 심어진 땅을 갈아엎고 있다. 갈아엎은 땅 위에 유채꽃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홍성/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해 전국 유채밭을 갈아엎게 했던 유전자변형(LMO) 유채, 이른바 ‘괴물 유채꽃’의 확산은 검역당국이 검역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일로 확인됐다. 유전자변형 유채꽃은 올해도 계속 싹을 틔우고 있고, 환경단체들은 이들 종자에 의한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이 4일 확보한 정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서 등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ㄱ씨는 2016년 중국산 유채 씨앗에 대한 실험을 할 당시, 1차 테스트에서 유전자변형 ‘양성’ 반응이 떴는데도 2차 검사 없이 임의로 ‘미검출(합격)’ 판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를 비롯해 검역본부 고시인 ‘엘엠오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을 여러 건 위반해, 유전자변형 유채의 국내 방출을 초래한 혐의로 지난 5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를 포함해 총 8명의 공무원이 같은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다만 견책과 감봉 1개월 등 모두 경징계였다.

유전자변형 유채는 ‘살아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서 번식 능력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와 구분된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유채꽃 종자인 지티73(GT73)의 경우, 다국적 식량기업 미국 몬샌토사가 제초제에 내성을 갖도록 유전자를 변형한 씨앗이다. 번식력이 뛰어나 같은 십자화과(배추과) 식물인 배추, 갓 등과 이종교배되어 ‘유전자변형 교배작물’ 탄생 등 생태계를 교란한 우려가 있는데다 제초제로 박멸하기도 어려워 ‘괴물 유채’로 불린다. 이에 정부는 지티73의 국내 유입을 통제해왔다.

2017년 5월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인근 수암못 유휴지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꽃에 각종 곤충이 붙어 있다. 홍성/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하지만 괴물 유채꽃은 지난해 5월 ‘유채꽃 축제’를 준비하던 강원도 태백에서 처음 발견됐고, 이후 농식품부가 2016년 1월 이후 수입된 유채 종자를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수입된 유채 종자 32.5t 가운데 19t에 유전자변형 유채 씨앗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괴물 유채꽃’은 전국 98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었고, 전국 유채꽃 축제를 취소하거나 유채밭을 갈아엎는 등의 후속 조처와 농가 피해가 이어졌다. 이들 씨앗이 한국에 들어온 경로를 추적한 결과, 검역당국의 소홀한 관리가 주원인으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적극 대처’를 강조했지만, 씨앗 유포의 발단이 된 검역당국의 규정 위반에 대해선 잘못이 확인된 뒤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제초제를 뿌리고 트랙터로 땅을 갈아엎는 등의 사후 조처에도 올해 들어 전국 곳곳에서 ‘괴물 유채’가 다시 발견되고 있다.

2017년 5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채꽃이 심어졌던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유채꽃축제 행사장에서 트랙터가 땅을 갈아엎고 있다. 홍성/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김종회 의원은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로 불리는 미승인 유채꽃의 국내 방출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큰 위험을 끼치는 것은 물론 농가에도 큰 피해를 준다. 검역당국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더라면 이처럼 사태가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자 경징계로 넘어갈 게 아니라 괴물 유채 재배지에서 배추과 근연종 작물 재배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등 생태계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조처를 취하고 각 검역본부의 규정 위반 실태를 확실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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