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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어촌상생기금, 국감 쟁점으로 부상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0-05 09:02
조회
756

10년간 1조 목표로 출범…

1년반 모금액 378억 그쳐 대기업은 고작 ‘4억’ 출연

국회 농해수위 “5대 그룹, 임원 불러 출연 계획 물을 것

도농상생을 기치로 출범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 2년째 표류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수혜기업들이 정작 상생기금 출연에는 인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정감사장으로 대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상생기금 출연에 미온적인 이유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상생기금은 연이은 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3월 출범했다. 당시 정부는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민간기금을 모아 농어민 자녀 장학사업과 농어촌 복지사업에 쓰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모금액은 378억원에 불과하다.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게다가 조성된 전체 기금의 99%인 373억여원은 공기업이 냈고, 대기업은 4억원 정도만을 출연하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자 농업계는 대기업과 정부가 농민들을 기만했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초라한 상생기금 조성실적은 대기업의 농업경시 풍조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국회는 다가올 국감에서 상생기금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에서 “정부는 상생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FTA로 연간 수조원씩 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이 상생기금에 고작 4억원 정도만을 출연했다는 자체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모금이 계속해서 부진하다면 (애초 농업계가 주장했던) 조세 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도 농업계 요구를 수용해 국정감사에서 상생기금문제를 철저히 따지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증인 명단에는 상생기금과 관련한 5개 그룹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삼성전자·SK·LG에선 사장급이, 현대자동차·롯데지주에선 전무급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 때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상생기금 출연 실적이 없는 기업은 사장급을, 조금이라도 출연한 기업은 전무급을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야당은 FTA 수혜기업인 1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을 불러 기금 출연 계획을 들어보려 했지만, 여당이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해 한계에 부딪혔다. 결국 여야 간사단은 출석 증인 대상을 5대 그룹으로 좁히는 데 합의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애초 자발적인 기부를 약속했던 대기업들은 막상 기금이 출범하자 고개를 돌렸고, 정부 역시 농민들을 뒷바라지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며 “FTA로 이득을 본 기업들이 과연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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