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학교 과일간식’ 공약, 어떻게 이뤄지나

GAP 인증 특·상품 과일을 돌봄교실 초등생 대상 공급

2020년부터 점진적 확대...식습관 개선·비만 예방 기대

건강한 식습관 유지 위해 채소류 간식 제공 목소리도

“국민 건강을 지키고, 농산물 가격도 지키고, 농산물 판매까지 늘리는 1석 3조의 사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학교 과일간식’ 공약을 내놓으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후식’ 형태의 과일급식은 식습관 개선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간식’ 형태의 과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2018년부터 초등학생들에게 2교시가 끝난 후 간식으로 국산 과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과일간식, 왜 필요한가=문 대통령이 과일간식에 주목한 이유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큰 데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습관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약 600만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학교가 저가입찰로 식재료를 구입하기 때문에 국산 농산물보다는 값이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 농산물이 납품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섭취량 증가와 맞물려 어린이·청소년 비만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비만율은 2007년 11.6%에서 2016년 16.5%로 급증했다. 학생 5명 중 4명은 권장량보다 과일·채소를 적게 먹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학교급식의 후식으로 공급되는 기존 과일급식은 식습관 개선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학생들의 올바른 먹거리 정보 습득과 미각 형성을 위해서는 과일을 별도로 챙겨먹는 식습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농식품부 구상은=농림축산식품부는 학생들에게 필수영양소를 공급하면서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학교 과일급식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다.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아삭아삭 폴짝폴짝 건강한 돌봄놀이터’다. 국산 과일과 과채류를 1인당 150g씩 10주간 매주 3회에 걸쳐 제공하는 비만예방 프로그램이다. 전국 43개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 1587명이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본사업으로 바꾸고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8~2019년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2020년 초등학교 1·2학년, 2021년 초등학교 3·4학년, 2022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간식으로는 주로 빵·과자·우유가 제공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일간식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고등학생까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며 “다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끌고 가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회분 간식 단가는 과일 구입비에 포장비·운송비·교육비를 합해 약 2000원이다. 농식품부는 편의를 위해 조각과일을 투명한 도시락에 담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가공업체의 시설기준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에 맞춰 설정할 계획이다.

◆ 과제는=농산물품질관리법은 국산 과일의 품질을 특·상·보통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학교 간식에 공급되는 과일은 특품(特品)과 상품(上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생산지와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과일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친환경농산물이 거론됐지만, 물량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GAP 인증 과일로 바뀌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초등학생수는 267만3000명이며, 이들에게 매주 3회씩 방학을 제외한 9달 동안 150ｇ의 과일을 공급하려면 4만7000t이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친환경과일 생산량 4만5000t을 웃도는 양이다. 다만 GAP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인식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역농업네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2016년 GAP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25.5%에 불과했다. 또 농산물을 구입할 때 GAP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는 16%에 그쳤다.

간식 농산물을 채소류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국민 1인당 하루 채소류 섭취량은 2015년 기준 198.3g으로 권장량 300g의 66.1%에 그쳤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과일·채소 간식의 법제화를 뼈대로 한 ‘식생활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과일·채소 간식은 성장기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전체적인 비만율을 줄일 수 있는 제도”라며 “과일과 채소 간식 제도가 정착되면 국민건강 확보는 물론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