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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김현권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부활·지역본부장도 조합장이 선출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0-04 15:59
조회
818





김현권?의원?농협법?개정안?발의
내년?전국동시조합장선거?앞두고
농협개혁?제도적?장치?마련?군불


내년?3월?실시되는?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앞서?농협?개혁을?추진하기?위해?현행?제도를?개선하는?법안이?발의돼?관심을?모은다.?2009년?폐지된?농협중앙회장?직선제를?복원하고,?지역?본부장을?농협중앙회?직원?중에서?임명하는?현행?방식이?아닌?지역?내?조합장들?중에서?조합장들이?직접?선출하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어?파급력이?상당할?전망이다.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최근?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과?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개정안을?각각?발의했다.?“2019년?3월?13일?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앞두고?조합과?조합원의?농협?개혁?동력을?확보하고?개혁을?실현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기?위한?취지라는?게?김현권?의원의?설명이다.

▲농협법?개정안=일선?조합장들이?농협중앙회장과?조합?감사위원장을?직접?선출하고,?나아가?농업?현안에?대한?지역?조합원?여론?수렴?체계를?강화한다는?차원에서?조합장들?중에서?도?본부장을?직접?선출할?수?있도록?하는?것이?핵심?내용이다.?지역?조합?역량을?강화하는?한편?농협중앙회에?과도하게?쏠리고?있는?권력을?견제할?수?있는?장치라는?측면에서?의미가?크다.

농협중앙회장?직선제는?2009년?폐지돼?현행?대의원?조합장들만이?투표하고?있으며,?지역?본부장(시·도?지역본부장)?역시?농협중앙회?임원들이?임명돼?지역?조합원들의?여론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이?있었다.?조합?감사위원장도?현재?농협중앙회장이?임명하고?있어?중앙회?입김에서?자유롭지?못한?한계가?있다.

이에?따라?일선?조합에선?이를?개선해?달라는?목소리가?크다.?김현권?의원이?올해?4월?두?차례에?걸쳐?전국?농협?조합장?149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97.3%의?조합장들이?농협중앙회장을?직접?선출해야?한다고?밝혔으며,?96.6%가?현재?농협중앙회장이?임명하고?있는?조합?감사위원장을?직선으로?뽑아야?한다고?답했다.?뿐만?아니라?설문조사에?참여한?농협?조합장들?가운데?85%가?조합장들?가운데서?지역?도본부장을?직접?선출해야?한다고?응답했다.?개정안에선?시·도지역본부장의?임기를?2년으로?정했다.

예비후보자?등록?깜깜이?선거?탈피
후보자?외?배우자?선거운동?허용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개정안=새로?조합장?선거에?출마하는?후보자가?조합원을?접할?수?있는?접근성을?높일?수?있도록?하는?것이?주요?내용이다.

김현권?의원은?“지난?제1회?선거의?경우?선거운동에?대한?지나친?제약으로?‘깜깜이?선거’라는?비판을?받았다”며?“법?제정?당시에?예비후보자?제도와?단체?또는?언론기관의?후보자?초청?대담·토론회?제도를?도입하지?않아?후보자의?선거운동?및?유권자의?알권리가?심각하게?제약됐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

이에?따라?이번?개정안에는?후보자?외에?그?배우자도?제한적으로?선거운동을?허용하도록?하고,?농협?및?수협의?중앙회장?선거에만?적용되는?예비후보자?제도를?도입하고,?예비후보자등록시점을?선거기간?개시일?전?30일부터?60일부터로?앞당기고,?예비후보자는?위탁단체의?행사장에서?정견발표를?할?수?있도록?했다.

또한?휴대전화?가상번호로?전화?또는?문자메시지를?통해서?선거운동을?할?수?있도록?하는?것은?물론?언론이나?단체의?후보자초청토론회를?진행할?수?있도록?하고,?위탁단체?구성원의?5%?이상이?후보자?초청?대담·토론회?개최를?요구할?경우?위탁단체는?이를?수용해야?한다는?조항을?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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