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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민신문)[취재수첩] 이개호 의원과 이개호 장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9-28 09:11
조회
731

“20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상생기금 도입, 쌀값 안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에 걸맞은 미래농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이 장관이 공식 업무에 돌입한 지 어느덧 한달이 훌쩍 지난 가운데 그가 산적한 농정현안을 해결하고,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농정을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농어촌상생기금이 대표적이다. 이 장관은 2016년 야당의원 시절, 농어촌상생기금의 밑그림으로 평가되는 ‘자유무역협정(FTA)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연간 1000억원씩 10년에 걸쳐 1조원의 기금을 조성, 농어촌 교육·문화·복지 사업에 사용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2017년 출범한 농어촌상생기금은 올 9월 현재 377억5773만원을 모금하는 데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목표 달성은 어림도 없다. 관련법을 보면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다. 이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FTA로 피해를 보는 농민을 위해 상생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인이 구상한 상생기금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다시 그가 나서야 할 때다.

쌀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장관은 2016년 정부의 밥쌀 수입을 놓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 장관은 “우리가 2014년 9월 쌀 관세화에 따른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국별 쿼터를 폐지하고, 수입쌀의 용도제한도 함께 폐지했다”며 “밥쌀용을 따로 어느 정도 수입해야 할 의무가 사실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밥쌀 수입을 둘러싼 농민단체와 농정당국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이 장관이 찾아야 한다.

고향세 도입 논의에도 불을 지펴야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이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토대로 고향세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대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정치권을 설득하고 고향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야당 의원 시각에서 바라봤던 농정과 농정수장이 돼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말과 행동이 일관된 정치인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개호 의원의 행보와 이개호 장관의 행보가 다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 장관이 맞이한 현 상황이 한국 농정발전은 물론 이 장관 개인적으로도 큰 기회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함규원 (농민신문 정경부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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