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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정부, 공공비축미 35만t 매입…쌀값 더 오를 듯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9-27 13:24
조회
711
'품질 고급화' 친환경 벼 5천t 시범매입…품종검정제 도입
매입價, 수확기 산지쌀값 반영 연말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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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올해 생산된 쌀 35만t을 농가로부터 사들이기로 해 고공행진 중인 쌀값이 더 오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연말까지 2018년산 쌀 35만t(공공비축미 34만t, 해외공여용 1만t)을 농가로부터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가운데 농가에서 갓 수확한 벼인 '산물 벼'는 지난해(9만t)보다 1만t 늘린 10만t 매입한다. 여기에 수확 후 건조·포장된 포대 단위 쌀 25만t을 산다.

매입하는 공공비축미 중 1만t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애프터·APTERR)' 용도 쌀로 보관될 예정이다. 애프터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간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판매·장기차관·무상지원하는 국제협약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친환경 벼 5000t을 일반벼 특등가격 기준으로 시범 매입한다.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표본검사)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검출 농가는 친환경 인증 취소와 함께 5년간 공공비축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매입한 친환경 벼는 저온창고에 보관해 일반벼와 구분 관리하며,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해 친환경 벼 신규 수요처 발굴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외에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벼 품종검정(표본조사)을 실시해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매입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사실이 발각되면 역시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반영해 12월 중 확정·지급하고, 포대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우선 지급한다.

다만 2016년 우선지급금 환급액 미납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납자 중 공공비축미 출하를 원하는 경우 올해 매입대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쌀값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등한 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쌀값이 더 오를까 걱정스럽다.

올해 쌀 생산량이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시행 효과로 7만~8만t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사들이는 양은 지난해(공공비축미 34만t, 해외공여용 1만t)와 동일해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3만7769ha로 지난해(75만4713ha)보다 2.2%(1만6944ha) 줄었다. 농지 1만ha당 쌀 5만t을 휴경하는 효과가 나온다.

하염없이 떨어지던 쌀값이 올들어 안정세를 되찾았는데, 올해 수확한 물량이 풀려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기엔 소비자들의 밥상 물가 부담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간 쌀 소비량의 17~18%를 비축하게 돼 있다"며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인 쌀값이 2013년에 정한 쌀 목표가격 수준으로 정상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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