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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매년 농특세 1조 펑크…농업기반정비사업 줄줄이 지연 반복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9-27 10:22
조회
792
2001년 경북 영천시 화남면에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당시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는 상시 가뭄지역인 이곳에 2009년까지 저수지·용수로 같은 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농업·생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자금이 계획보다 늦게 내려오면서 공사는 더디게 진행됐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은 17차례나 바뀌었고, 그 새 전체 사업비는 385억원에서 596억원으로 뛰었다.

1991년 시작된 경기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사업계획이 48차례나 변경됐고, 완공 시점도 2001년에서 2022년으로 21년이나 늦춰졌다. 자재비·보상비가 오르면서 전체 공사비는 애초 계획했던 1875억원의 5배가 넘는 9666억원으로 불었다.

국회에 따르면 ▲대단위농업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등 농업기반 4대 사업에 배정된 2016년 예산은 1조3199억원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돈이 없다며 사업비를 주지 않아 4733억원(36%)어치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됐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의 세수가 부족하다보니 예산을 책정하고도 제때 투입하지 못한 것이다. 농업기반사업은 대부분 농특회계를 재원으로 한다.

농특회계에 구멍이 뚫린 이유는 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처럼 경기에 민감한 농특세가 계획보다 덜 걷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평균 농특세가 4조원가량 걷힐 것으로 보고 지출 계획(농업예산)을 짜지만, 실제는 3조원 정도만 징수되면서 주요 사업이 줄줄이 연기되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않으면 영농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농특세 재원 부족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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