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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정기국회 개막…농해수위 산적한 현안 처리 기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9-17 09:23
조회
704



쌀 목표가격 재설정·직불제 개편·미허가축사 적법화 방안·PLS 시행·농업계 최저임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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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지난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 간의 20대 후반기 정기 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오는 17, 18일에는 대정부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달 10일부터 29일까지로 잡혀있으며 예산안 심사는 11월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총 39개의 소관기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내년도 농정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계는 현재 산적한 과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내년도 농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농업 홀대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재,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과 미허가축사 적법화 방안,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농업계 최저임금 문제 등 농해수위 앞에는 수많은 현안들이 쌓여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및 농어업회의소 법안 통과에도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농해수위에는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2016년 8월 발의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 4개가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농업계와 농해수위 의원들 역시 신속한 법안 처리에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이 9.8% 인상되며 이른바 ‘슈퍼 예산안’이라고 불리지만 이 중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1% 밖에 안 돼 농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야권 또한 농업 예산 1% 상승과 전체 예산에서 줄어든 비중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험난한 예산 심의 과정을 예고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한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 홀대론이 끊이지 않는 이 시점에서 이번 정기 국회 기간동안 농해수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며 “내년에 집권 3년차를 맞이할 문재인 정부의 농정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여야 또한 한 뜻을 모아 농업 발전만을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송형근 기자??mylov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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