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것만은 짚어보자 (2)무허가축사 적법화

간이허가신청 전체 농가 중 9월7일 기준 28%만 제출

축산업계 제도개선 요구 불구 건폐율 등 핵심과제 해결 안돼

계획서 제출해도 적법화 난항 농가 “특단의 대책 마련” 호소

인허가권 쥔 지자체도 비협조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나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이번 국정감사 때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현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축산농가의 생존과 국내 축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어서다. 적법화는 말 그대로 무허가축사를 법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일컫는다.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만료일(9월27일)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출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그동안 적법화를 가로막아왔던 제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게 주된 원인이다. 정부는 만료일까지 적법화 의지만 보이면 최대한 구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상당수의 대상농가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적법화는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 이행계획서 제출농가, 전체의 28% 불과=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사규모에 따라 지난 3월24일까지 적법화가 미뤄졌거나 2019년 3월24일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된 1~2단계 무허가축사 축산농가는 전체(12만2056가구)의 48.5%인 5만9200가구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적법화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간이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3만9262가구다. 나머지는 적법화를 끝냈거나 인허가를 기다리는 농가로 추정된다.

간이허가신청서를 낸 농가는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적법화할 의지가 있는지를 평가받기 위해 ▲법 위반 내용 ▲축사 측량계약서 ▲적법화 추진일정 등을 자세히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다. 그러나 마감을 3주가량 앞둔 9월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는 1만1039가구에 불과하다. 적법화하겠다고 간이신청서를 낸 농가의 28.1%만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도별 제출률은 강원이 42.4%(634가구)로 가장 높고, 제주가 5.1%(15가구)로 가장 낮다.

이렇듯 대상농가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언제까지 측량하겠다’는 측량계획만 적어도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이행계획서 평가를 통해 농가의 의지만 확인하면 당초 계획대로 적법화를 위한 최대 이행기간 ‘1년+α(알파)’를 부여하겠다는 얘기다.

◆ 적법화 위한 핵심과제 ‘제외’=문제는 정부의 구상대로 이행계획서를 낸다고 해도 적법화를 못하는 농가가 부지기수라는 데 있다.

정부가 7월말 부처 합동으로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축산업계는 여전히 적법화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적법화를 가로막아왔던 핵심과제들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상 건폐율 상향 조정이 대표적인 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시·군 조례로 건폐율을 6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 개발에 따라 이들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문제가 됐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이 40%에 불과해서다. 이 탓에 본의 아니게 건폐율을 위반하게 된 축사는 일부를 헐든지 땅을 추가로 구입해 건폐율을 맞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축사면적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도 해결 과제다. 현행법상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된 축사면적은 500㎡(151평), 일반 지역은 1000㎡(303평) 이내로 부업규모 수준이다. 이를 넘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축산업계는 전업화된 현실을 감안, 축사면적을 지금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해왔었다. 군사보호구역이나 공원자연환경지구 역시 각각 200㎡(60.5평)·250㎡(75.6평)에서 1000㎡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입지제한구역의 구제방안도 빼놓을 수 없다. 현행법상 이들 지역의 농가는 원천적으로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 없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는 입지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가축을 사육해온 만큼 적법화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해왔다.

이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상 다른 법률의 규제에 대한 연계조항 삭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교·축사간 거리제한 완화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 지자체 비협조도 걸림돌=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의 상당수는 정부 권고안보다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과도하게 설정해 적법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경기와 전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행계획서를 반려하는 사달이 나기도 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충남 천안축협 조합장)은 “지금대로라면 이행계획서 제출농가 중 상당수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축산현장을 떠나는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