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시행될?PLS에?대해?농업?현장에서?농가의?피해?우려를?제기하자?정부가?대책?마련에?나섰다.

최근?농업현장에서?가장?크게?거론되는?이슈?중?하나는?내년?1월1일부터?적용될?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이다.?그러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등?농민단체는?제도?보완을?필요성을?제기하며,?시행?유예까지?요구하고?있다.?정부는?다급하게?PLS?시행에?대비해?농업현장의?지적에?대한?보완대책을?마련하기?위해?분주하게?움직이는?실정이다.?이에?현장의?요구에?대해?정부대책,?일본?사례를?통한?수입농산물에?미치는?영향?및?수출농가,?향후?농민단체?대응?방향?등을?4회에?걸쳐?진단해?본다.

연말까지?농약?사용기준?설정
DDT?등?4개?장기?잔류물질
환경기준?우선?검토?예정
농가단위?컨설팅?등?홍보?강화

▲제도?개요=PLS는?작물별로?등록된?농약에?한해?일정?기준?내에서?사용하도록?하고,?등록되지?않거나?기준이?없는?농약의?경우?잔류허용치가?일률기준인?0.01ppm을?적용하도록?규정하는?제도다.?예를?들면?현행?제도에서?고추와?취나물을?복합으로?재배하는?농가가?고추에?등록된?살충제(뷰프로페진)?농약을?취나물에?사용해?0.03ppm이?검출되면?적합?판정을?받는다.?현재는?뷰프로페진?농약의?최저?기준이?0.05ppm?이내이기?때문이다.

반면?PLS?시행?이후에도?취나물에서?검출될?경우?등록되지?않은?농약이어서?부적합?판정을?받게?된다.?부적합?판정?농산물은?산지?폐기,?출하?연기,?용도?전환?등?행정처분?대상이며,?농업인이?안전사용?기준을?위반하면?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게?된다.

정부는?PLS?도입?배경을?농산물?생산과?수입?단계부터?위해성이?검증되지?않은?농약을?엄격히?관리해?국민?먹거리?안전성을?높이기?위해서라고?밝히고?있다.?특히?국내?농산물?뿐?아니라?수입?농산물에도?동일한?기준이?적용되기?때문에?국내?농산물의?경쟁력?확보도?가능하다고?분석한다.?외국의?경우?일본?2006년,?유럽연합(EU)?및?대만?2008년부터?시행?중이며?미국,?호주,?캐나다?등은?불검출?기준으로?더?엄격하게?관리하고?있다.

국내는?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품위생법에?따라?2016년?12월?31일부터?견과종실류?및?수입?열대과일류?대상으로?시행?중이며,?2019년?1월?1일부터?모든?농산물로?확대?적용될?예정이다.?그러나?제도?확대에?앞서?농민단체?및?생산?농민들은?현장?간담회,?지역설명회?등에서?사용?가능한?농약?부족,?비의도적?오염,?장기?재배·저장?농산물?적용시기,?고령층의?낮은?인식도?등의?다양한?문제를?제기했다.

▲사용?가능한?농약?부족?문제=엽채류,?엽경채류?등?소면적?작물?방제에?필요한?등록농약?부족?문제가?핵심?문제다.?안전사용기준?및?잔류허용기준에?맞춰?사용가능한?농약이?부족해?부적합?농산물?급증하면?피해는?고스란히?농민의?몫이다.

이에?농림축산식품부와?농촌진흥청은?우선?대표작물?시험결과를?유사작물에?적용하는?‘그룹등록’?및?그룹?잔류허용기준을?통해?84개?작물에?사용?가능한?1670개?농약을?2019년?2월까지?신속하게?직권등록을?완료한다는?방침이다.?새롭게?등록된?농약이?현장에?원활히?공급되도록?유통관리도?강화할?계획이다.

또한?농약사용?실태?및?수요조사?등을?통해?현장의?필요성이?인정된?농약의?사용기준을?국제식품규격(CODEX)?등?해외기준,?유사작물?기준,?기존?시험성적서?등을?활용해?연말까지?잠정기준을?설정할?계획이다.?상추,?시금치,?파?등?엽채류·엽경채류에?공통으로?적용?가능한?농약?15개를?그룹기준을?설정해?추가?확대하기로?했다.?그룹?등록?및?그룹?잔류허용기준을?활용하면?엇갈리?배추?대상으로?시험해서?엇갈이배추,?갓,?상추?등에?공동으로?적용할?수?있다.

이렇게?되면?부적합?발생?빈도가?높은?1000ha?미만?소면적·다품종?작물에?대부분?적용?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사용?가능한?농약이?확대되면?불검출?수준(0.01ppm)에?적용되는?부적합?농산물?발생?비율은?최소화될?것으로?기대한다.

▲비의도적?오염=비의도적?오염은?△다년간?토양에?잔류한?농약?△윤작·간작?등?복합영농?체계에?의한?약제?혼용?발생?△항공방제?및?광역살포기?사용으로?인한?주변?농가?피해?등이다.

이에?정부는?토양과?작물체?잔류에?대한?연구를?통해?환경에서?잔류하는?농약의?잔류기준을?설정하고,?방제?매뉴얼?개정?등?제도?보완에?주력한다는?방침이다.?과거?농산물에서?검출된?사례가?있는?DDT,?BHC,?엔도설판,?퀸토젠?4개?장기?잔류?물질에?대한?환경기준을?우선?검토할?예정이다.

특히?잔류성이?긴?엔도설판이?인삼에?전이되는?문제를?해소하기?위해?근채류?대상으로?엔도설판?기준?0.1ppm을?신설했다.?이와?함께?감초?등?식약?공용?110개?품목은?PLS?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

또한?생육주기?연작?등?작부체계를?감안해?타작물?전이가?우려되는?농약에?대한?잔류허용기준을?추가로?설정할?계획이다.?예로?옥수수에?사용한?제초제(아세토클로르)는?밀,?수수,?대두?등?후작물에?검출된?사례를?조사해?필요한?잔류허용기준을?만들?예정이다.?그리고?항공방제,?고압?살포기?등?농약?비산거리?및?잔류조사?연구를?추진하고?매뉴얼?보급?및?교육으로?피해를?최소화시킨다는?방침이다.

▲적용시기?및?홍보=농업?현장에서?제기하는?PLS?시행?이전에?재배?또는?저장된?농산물이?시행?이후?유통단계에서?부적합?판정될?경우에?대비한?대책을?요구하고?있다.

이에?정부는?2019년?1월?1일?이후?수확하는?농산물에?적용하되?인삼·월동작물·시설작물?무?등?작물특성,?품목별?직권등록?및?잠정기준?설정?상황?등을?고려한?보완책을?검토하고?있다.

또한?농가단위?컨설팅,?찾아가는?교육,?홍보물?제작?등을?활용해?소농·고령농?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제도의?이해도를?높이는데?주력한다는?계획이다.?농업인?단체를?통해서는?부정농약?사용,?적정?사용량?초과?등?관행적?농약?오남용?방지를?위해?안전사용기준?준수를?독려한다는?계획이다.?이외에도?도매시장?경매사,?중도매인,?소비자?단체와?소통을?통해?올바른?농약사용?문화?정착에?노력한다는?방침이다.

이동광?기자?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