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것만은 짚어보자 (1)쌀 목표가격 문답풀이

얼마로 정해질까

재정당국 물가 반영해 19만4000원 검토 농민단체·정치권 등은 24만원 안팎 주장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

2018년산 변동직불금 내년 2월 지급 새해 예산 확정되는 12월2일까지 결정을

목표가격 인상 장단점과 각계 의견은

농가소득 늘지만 생산과잉으로 쌀값 폭락 변경주기 줄이고 고정직불금 인상 주장도

올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굴 농업현안은 단연 ‘쌀 목표가격’이다. 5년 주기의 목표가격 조정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쌀농가 소득은 물론 쌀산업, 나아가 전체 농산물 수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목표가격이 오르면 쌀농가의 소득증대에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쌀 생산과잉 현상도 심화한다는 문제점이 뒤따른다. 이 때문에 개편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농업계가 홍역을 앓았다. 목표가격의 설정 방법, 각계의 요구사항 등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쌀 목표가격이란

현행 쌀 직불제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바꾸는 양정개편이 단행될 때 농가소득 안정 차원에서 도입됐다. 사전에 정한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가격 차이의 85%를 정부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목표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농가에 유리한 구조다. 예를 들어 쌀 목표가격이 18만원인데 수확기 쌀값이 16만원이면 그 차이, 그러니까 2만원의 85%인 1만7000원을 정부가 직불금으로 농가에 보전해준다. 이 목표가격이 20만원으로 오르면 직불금은 4만원의 85%인 3만4000원이 되고, 22만원으로 오르면 직불금은 6만원의 85%인 5만1000원으로 껑충 뛴다.

Q. 기존 목표가격은 어떻게 설정했나　

양정개편을 앞둔 2004년 정부와 정치권은 직전 3개년(2001~2003년)의 평균 쌀값에 논농업직불제 및 추곡수매제의 소득효과를 더해 쌀 80㎏ 한가마당 17만83원의 목표가격을 정했다. 또 쌀값 변동률에 맞춰 목표가격을 3년 주기로 바꾸기로 했다.

이후 쌀값이 떨어지면서 2008년산부터는 기존보다 8818원 낮은 새로운 목표가격(16만1265원)을 적용해야 했다. 2005~2007년 평균 쌀값이 2002~2004년보다 훨씬 낮게 형성된 탓이다. 실제 정부는 이러한 기준에 맞춰 목표가격을 낮추는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정치권은 쌀 직불제의 목표가 ‘농가소득 안정’에 있는 만큼 목표가격을 결코 낮춰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결국 정부는 17만83원을 5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2013년에도 정부는 17만4083원의 새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농민단체 요구 수준(23만원)과 정부안을 절충한 18만8000원을 주장해 관철했다.

Q. 새 목표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목표가격 산정 방식은 과거와 거의 같다.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에 최근 5년(2013~2017년산)과 그전 5년(2008~2012년산)의 쌀값 변동률을 대입하면 된다. 이 방식으로 산출한 새 목표가격은 18만8192원으로 기존 가격과 거의 같다. 최근 5년의 쌀값이 그전 5년보다 거의 오르지 않은 탓이다. 농업계는 오래전부터 이런 산출방식이 잘못됐다며 개선을 요구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물가상승률을 목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이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작업이 끝나면 시행령에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Q. 목표가격을 언제까지 조정해야 하나

현행법은 목표가격을 5년마다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은 2013~2017년산까지 적용됐고, 새 목표가격은 2018~2022년산에 적용된다. 가급적 수확기 전에 결정하는 게 좋지만, 과거처럼 연말에 가서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정형과 변동형으로 나뉜 쌀 직불금 중 고정형은 쌀값 추이와 관계없이 1㏊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정부가 1㏊에서 생산되는 쌀을 80㎏들이 67가마로 계산해 직불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80㎏ 한가마당 고정직불금은 1만4925원(100만원÷67가마)으로 이미 확정돼 추석 전인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반면 변동직불금은 올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의 산지 쌀값을 토대로 산출해서 2월에 지급한다. 따라서 목표가격은 새해 예산이 확정되는 12월2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Q. 목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쌀 직불제의 목적은 ‘농가소득 안정’이다. 실제 쌀 직불제는 이런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2016년 수확기 산지 쌀값은 80㎏ 한가마당 12만9711원에 불과했다. 20년 전 수준이다. 당시 쌀 한가마분에 지급된 직불금은 변동형과 고정형을 합해 4만9372원이었다. 농가 입장에서는 쌀 한가마당 17만9083원(조수입 기준, 12만9711원+4만9372원)을 손에 쥔 셈이다. 이는 목표가격 18만8000원의 95.3% 수준이다. 2005년 현행 쌀 직불제 도입 이후 쌀농가 조수입은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을 유지했다. 쌀값이 하락해도 농가들은 목표가격에 근접한 조수입을 얻는 것이다. 쌀 변동직불금을 받는 농가가 2017년 기준 70만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목표가격은 그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Q. 각계의 목표가격 요구 수준은

농민단체들은 그동안의 물가와 생산비 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결정하자고 주장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24만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4만5000원을 제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도 농민 편에 섰다. 정의당은 22만3000원, 민주평화당은 24만5000원으로 올리자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면 정부에 24만원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목표가격 산식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물가지수로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정부 내에서 의견이 갈린다. 현재로선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토대로 재정당국은 19만4000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양정당국은 20만원대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Q. 목표가격이 높을수록 농가에 유리한가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직불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과도한 인상은 쌀 생산과잉을 유발해 오히려 쌀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목표가격이 7000원 오르면 벼 재배면적은 1만6000㏊ 늘고, 쌀값은 2961원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도 문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목표가격을 1000원 올릴 때마다 쌀 직불금 총액은 약 350억원씩 늘어난다. 과수·채소 농가들은 ‘한정된 농업직불금을 쌀이 독식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목표가격과 수확기 가격이 6만원 이상 벌어지면 쌀 변동직불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 한도(1조4900억원)를 모두 소진하게 된다.

Q. 목표가격을 둘러싼 다른 쟁점은 없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쌀 목표가격의 변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는 입장이다. 물가나 쌀값 변동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자는 취지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쌀 목표가격 설정 단위를 현행 80㎏에서 1㎏이나 10㎏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80㎏은 국민 1인당 소비량(2017년 기준 61.8㎏)보다 많고, 단위를 낮추면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납세자의 거부감도 덜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고정직불금 인상 요구도 계속해서 나온다. 직불금 중 고정형을 늘리면 변동형은 그만큼 줄어든다. 변동직불금 운용에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고정직불금은 WTO에서 허용보조로 분류돼 지급 한도가 없다. 학계에선 ‘목표가격’이란 용어를 ‘기준가격’으로 바꾸자는 주장도 제기한다. 쌀 직불금 산출 기준인 목표가격이 ‘정부가 목표하는 쌀값 수준’이라는 의미로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