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조정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되고 시장격리나 사료용 전환 등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도 취해진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등 공익형직불제를 확대·개편하고, 농어업인안전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2018~2019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018년은 5만㏊, 2019년에는 2018년분 5만㏊에다 신규로 5만㏊를 더해 10만㏊가 계획 면적이다. 보통 1만㏊에서 쌀 5만t가량이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조정제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8년 25만t, 2019년 50만t 등 2년간 약 75만t의 쌀 생산감축을 기대할 수 있다.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조사료용 벼·옥수수를 기준으로 1㏊당 375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300만원은 국비, 75만원은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이다.

당장 올해는 수요량을 초과해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격리하거나 가축사료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가 자동시장격리제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이 제도는 벼 수확기에 앞서 그해의 적정 생산량과 소비량을 산정한 뒤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면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쌀이 과잉생산될 때마다 시장격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격리 조치가 더디게 이뤄짐에 따라 막대한 재정을 쓰고도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그 대안으로 자동시장격리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는 인상하면서 작물별로 차등화한다. 현재 1㏊당 직불금 단가는 유기의 경우 논이 60만원, 밭이 120만원이다. 무농약 인증은 논 40만원, 밭 100만원이다. 이를 벼는 유기 90만원·무농약 60만원으로, 채소와 특작은 유기 130만원·무농약 110만원으로, 과수는 유기 150만원·무농약 130만원으로 상향하고 작물별로 차등화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해 농가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에도 기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밭고정 및 조건불리 직불금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인다. 다만 어느 정도 높일지, 그리고 확대되는 지원 대상을 농어민 전체로 할지 아니면 취약계층으로 국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현재 20만원에서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검토한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단가 인상도 추진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한다. 장애인연금 인상 및 장애등급제의 폐지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0~5세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