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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농특위·농어업회의소법···1년 넘게 묵힌 법안 처리 서둘러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9-05 09:05
조회
829



20대?국회?후반기?들어?처음?열리는?이번?정기국회에서는?입법·국정감사(국감)·예산?과제들을?총체적으로?다루게?된다.?각?분야별로?농업계가?주목할?만한?사안들을?소개한다.

쌀?목표가격에?물가변동률?반영
농업소득보전법?개정도?급선무


▲입법=20대?국회?전반기에?발의된?농업?분야의?주요?법안들이?많게는?1년?넘도록?묶여?있어?신속한?법안?처리가?요구된다.?문재인?정부의?대선?공약과?맞물려?있는?법안들의?경우?농정?개혁?추진을?위해선?처리가?필수적이다.

대표적으로?‘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설치?법안과?농어업회의소?설립?법안이?있다.?농특위의?경우?또?다른?농정?공약인?국가?푸드플랜(먹거리종합계획)?수립을?비롯해?범부처?차원의?농어업?현안들을?풀어낼?수?있는?거버넌스?체계를?구축하는?‘출발점’이라는?상징성을?갖는다.?농어업회의소?법제화도?농업회의소?시범사업의?확산과?지방농정의?한?축으로서의?역할이?부각되면서?법제화를?바라는?여론이?커지고?있다.

2018년~2022년산?쌀?목표가격에?물가변동률을?반영하겠다는?대선?공약의?내용을?담은?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안?처리도?시급하다.?현재?법제사법위원회?계류?중으로,?입법예고?기간을?감안해?11월?내년도?정부?예산안?심의?과정에서?직불제?개편과?함께?본격적으로?논의되기?위해선?9월?중순에는?처리돼야?행정부가?후속?절차를?거쳐?목표가격?동의요청서를?국회에?제출할?수?있다.

농업·농촌의?공익가치?보전을?위한?고향세?도입?법안도?정기국회에서?처리돼야?할?주요?입법?과제로?꼽힌다.?법안?및?안건처리를?위한?본회의는?9월?중에는?14일과?20일에?각각?잡혔다.

PLS·미허가축사?등?뜨거운?감자
스마트팜?밸리·태양광?사업?도마


▲국감=오는?10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관으로?진행될?국정감사에선?농업?전반의?현안들이?집중적으로?다뤄질?전망이다.?특히?농정?당국이?추진하는?정책?가운데?실효성?문제가?제기되거나?농업?현장의?의견과?크게?엇갈리는?사안들이?도마?위에?오를?예정이다.

쌀?목표가격?재설정과?쌀?생산조정제,?직불금?개편?등의?쌀?관련?문제들을?비롯해?내년?전면?시행이?예고됐지만?현장?농민들의?우려가?큰?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미허가?축사?적법화,?농어업?재해?대책,?문재인?정부의?대선?공약?추진?의지?등을?둘러싸고?날선?공방이?전망된다.?스마트팜?혁신밸리와?태양광사업?등?정부가?추진하는?대규모?사업과?관련해서도?현장의?우려가?적지?않아?주목을?받을?것으로?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지난달?발표한?‘2018?국정감사?정책자료’에서?농해수위?소관?주요?정책?사안으로?△축산물?수입?지역화?인정?△쌀?생산조정제도?실효성?제고?△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시행?△국가?먹거리?종합전략?수립?△시설?원예농업의?스마트팜?확대?△마늘,?양파?통계?예측력?제고?△농어촌상생협력기금?조성?지원?△어촌계?제도?개선?△수산경영인육성사업?△수산기자재?산업?육성?△도시숲?조성?사업?확대?등이?제시됐다.

2015년?이후?14조원?수준서?정체
농업계?납득할?예산?확보에?귀추


▲예산=농식품?관련?예산?규모는?2015년?이후?14조원?수준에서?정체되고?있는?상황이다.?농림축산식품부가?국회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농식품?분야?예산은?2015년?14조431억원,?2016년?14조3681억원,?2017년?14조4887억원,?2018년?14조4996억원?추세다.?농식품?산업의?GDP?비중이?6%?정도인?반면?국가?예산?대비?3%?정도?차지하는?것에?그치고?있다.

여기에?정부가?최근?발표한?2019년?농식품?분야?예산?및?기금안?규모는?올해보다?불과?1.02%?늘어난?14조6480억원?수준이어서?농업계의?반발이?거세다.?지난해?정부가?변동직불금?예산으로?AMS(농업보조총액)?한도?1조4900억원을?모두?잡은?탓에?대규모?불용?사태가?빚어져?농업계가?농업?예산에?대해?‘잔뜩’?민감한?반응을?보이고?있는?만큼?농정?당국과?여야?정치권이?재정?당국을?설득하는?노력들이?요구된다.?농업계가?납득할?만한?예산?확보가?이뤄질?지가?최대?관건이다.?예산안?심사는?11월부터?시작된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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