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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정기국회?개원에?맞춰?쌀?목표가격?설정과?관련한?요구들이?국회와?농민?단체들을?중심으로?‘봇물’을?이루고?있다.?사진은?윤소하?정의당?의원이?지난?8월?27일?국회도서관에서?주최한?토론회?모습. | ||
민주평화당?당론으로?제시
김종회?의원?관련법?발의
농민단체도?요구에?힘?보태
‘물가변동률?반영’?두고
농식품부-기재부?이견?못좁혀
농업소득보전법?개정?제자리
“9월?초에는?법안?통과돼야”
쌀?가격기준단위?80kg?비현실적
소비자?인식?왜곡?등?우려
10kg·1kg으로?개선?주장도
9월?정기국회?개원에?맞춰?쌀?목표가격?재설정과?관련한?요구들이?잇따르고?있다.?80㎏?기준?목표가격이?24만원대가?돼야?한다는?주장들에?정치권?일부와?농민?단체들이?한?축을?형성하며?분위기를?조성하고?있다.?이런?가운데?목표가격에?물가변동률을?반영하는?내용의?개정?법안은?8월?임시국회?처리가?불발돼?목표가격?동의요청서를?국회에?제출해야?하는?농정?당국은?난감한?기색이다.?숨?가쁜?국회?일정?속에?목표가격?관련?논의가?본격화될?전망이다.
▲24만원대?요구?잇따라=2018년산부터?2022년산까지?5년간?적용되는?쌀?목표가격을?24만원대(80㎏?기준)로?설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힘을?얻고?있다.?9월?정기국회?개원에?앞서?정치권?일부와?농민?단체들이?잇따라?이?같은?주장을?펼치고?있어서다.?현행?쌀?목표가격은?18만8000원이다.
민주평화당이?8월?24일?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당?차원에선?처음으로?쌀?목표가격?기준을?24만5000원으로?제시<본보?8월?28일자?4면?참조>했다.?이를?뒷받침하는?법안도?김종회?민주평화당(전북?김제·부안)?의원이?발의했다.?김종회?의원은?26일?‘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농업소득보전법)?개정안을?통해?△쌀?목표가격?24만5000원으로?인상?△목표가격?설정기간을?현행?5년에서?3년으로?조정했다.
쌀?목표가격?기준을?구체적으로?제시한?법안은?윤소하?정의당(비례)?의원이?지난?7월?발의한?개정안에?이어?두?번째다.?윤소하?의원의?법안은?△22만3000원으로?인상?△산정?기준에?농업의?공익적?가치?반영?△설정?기간?3년으로?축소?△기준?중량을?현행?80㎏에서?10㎏로?현실화하는?내용이?골자다.
쌀?생산?농가들도?목표가격?24만5000원?요구에?힘을?보탰다.?김광섭?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은?8월?28일?강원도?양양에서?열린?‘제6회?한국쌀전업농전국회원대회’에서?“2018년산부터?적용되는?쌀?목표가격을?24만5000원으로?요구한다.?민주평화당이?당론으로?정한?목표가격과?같은?것”이라며?국회가?이?가격에?목표가격을?정해줄?것을?주문했다.?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이양수?자유한국당(강원?속초·고성·양양)?의원,?최문순?강원도지사?등이?참석한?이?행사에서?김?회장은?우선지급금제도?폐지와?조곡?매입가격(40㎏기준)?6만5000원?등의?제안도?내놨다.
정학철?전국쌀생산자협회?정책위원장은?앞서?27일?윤소하?의원이?주최한?쌀?목표가격?관련?국회?토론회에서?‘밥?한?공기?300원’?요구를?언급하며,?이를?반영하면?80㎏?기준?목표가격은?24만원?이상?보장돼야?한다는?주장을?펼쳤다.
▲일정은?촉박해지는데,?법안?처리?‘시급’=이런?가운데?목표가격?산정에?물가변동률을?반영하는?내용을?담은?농업소득보전법?개정안은?8월?임시국회에서도?처리가?되지?못했다.
8월?27일?법제사법위원회?제2소위원회에서?‘물가변동률?반영’을?놓고?농식품부와?기획재정부?간?이견이?정리되지?않아?법안?처리가?다음으로?미뤄졌다.?정부?관계자에?따르면?물가변동률을?반영하는?것에?대해선?두?부처?간?의견?조율을?마쳤는데,?이럴?경우?목표가격이?매번?상승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이를?조절할?수?있는?지표를?넣어야?한다는?재정?당국의?요구가?있어?부처?간?논의가?더?필요한?것으로?전해졌다.
법안?처리가?우선?이뤄져야?후속?절차로?물가변동률을?반영한?산술식?개정,?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심의,?국무회의?심의?등을?거칠?수?있는데,?농식품부로선?개정안?처리가?미뤄지면서?‘옴짝달싹’?하지?못하는?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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