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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쌀 목표가격 80kg 24만원대” 목소리 커진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9-03 16:21
조회
858





▲?9월?정기국회?개원에?맞춰?쌀?목표가격?설정과?관련한?요구들이?국회와?농민?단체들을?중심으로?‘봇물’을?이루고?있다.?사진은?윤소하?정의당?의원이?지난?8월?27일?국회도서관에서?주최한?토론회?모습.

민주평화당?당론으로?제시
김종회?의원?관련법?발의
농민단체도?요구에?힘?보태

‘물가변동률?반영’?두고
농식품부-기재부?이견?못좁혀
농업소득보전법?개정?제자리
“9월?초에는?법안?통과돼야”

쌀?가격기준단위?80kg?비현실적
소비자?인식?왜곡?등?우려
10kg·1kg으로?개선?주장도

9월?정기국회?개원에?맞춰?쌀?목표가격?재설정과?관련한?요구들이?잇따르고?있다.?80㎏?기준?목표가격이?24만원대가?돼야?한다는?주장들에?정치권?일부와?농민?단체들이?한?축을?형성하며?분위기를?조성하고?있다.?이런?가운데?목표가격에?물가변동률을?반영하는?내용의?개정?법안은?8월?임시국회?처리가?불발돼?목표가격?동의요청서를?국회에?제출해야?하는?농정?당국은?난감한?기색이다.?숨?가쁜?국회?일정?속에?목표가격?관련?논의가?본격화될?전망이다.

▲24만원대?요구?잇따라=2018년산부터?2022년산까지?5년간?적용되는?쌀?목표가격을?24만원대(80㎏?기준)로?설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힘을?얻고?있다.?9월?정기국회?개원에?앞서?정치권?일부와?농민?단체들이?잇따라?이?같은?주장을?펼치고?있어서다.?현행?쌀?목표가격은?18만8000원이다.

민주평화당이?8월?24일?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당?차원에선?처음으로?쌀?목표가격?기준을?24만5000원으로?제시<본보?8월?28일자?4면?참조>했다.?이를?뒷받침하는?법안도?김종회?민주평화당(전북?김제·부안)?의원이?발의했다.?김종회?의원은?26일?‘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농업소득보전법)?개정안을?통해?△쌀?목표가격?24만5000원으로?인상?△목표가격?설정기간을?현행?5년에서?3년으로?조정했다.

쌀?목표가격?기준을?구체적으로?제시한?법안은?윤소하?정의당(비례)?의원이?지난?7월?발의한?개정안에?이어?두?번째다.?윤소하?의원의?법안은?△22만3000원으로?인상?△산정?기준에?농업의?공익적?가치?반영?△설정?기간?3년으로?축소?△기준?중량을?현행?80㎏에서?10㎏로?현실화하는?내용이?골자다.

쌀?생산?농가들도?목표가격?24만5000원?요구에?힘을?보탰다.?김광섭?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은?8월?28일?강원도?양양에서?열린?‘제6회?한국쌀전업농전국회원대회’에서?“2018년산부터?적용되는?쌀?목표가격을?24만5000원으로?요구한다.?민주평화당이?당론으로?정한?목표가격과?같은?것”이라며?국회가?이?가격에?목표가격을?정해줄?것을?주문했다.?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이양수?자유한국당(강원?속초·고성·양양)?의원,?최문순?강원도지사?등이?참석한?이?행사에서?김?회장은?우선지급금제도?폐지와?조곡?매입가격(40㎏기준)?6만5000원?등의?제안도?내놨다.

정학철?전국쌀생산자협회?정책위원장은?앞서?27일?윤소하?의원이?주최한?쌀?목표가격?관련?국회?토론회에서?‘밥?한?공기?300원’?요구를?언급하며,?이를?반영하면?80㎏?기준?목표가격은?24만원?이상?보장돼야?한다는?주장을?펼쳤다.

▲일정은?촉박해지는데,?법안?처리?‘시급’=이런?가운데?목표가격?산정에?물가변동률을?반영하는?내용을?담은?농업소득보전법?개정안은?8월?임시국회에서도?처리가?되지?못했다.

8월?27일?법제사법위원회?제2소위원회에서?‘물가변동률?반영’을?놓고?농식품부와?기획재정부?간?이견이?정리되지?않아?법안?처리가?다음으로?미뤄졌다.?정부?관계자에?따르면?물가변동률을?반영하는?것에?대해선?두?부처?간?의견?조율을?마쳤는데,?이럴?경우?목표가격이?매번?상승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이를?조절할?수?있는?지표를?넣어야?한다는?재정?당국의?요구가?있어?부처?간?논의가?더?필요한?것으로?전해졌다.

법안?처리가?우선?이뤄져야?후속?절차로?물가변동률을?반영한?산술식?개정,?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심의,?국무회의?심의?등을?거칠?수?있는데,?농식품부로선?개정안?처리가?미뤄지면서?‘옴짝달싹’?하지?못하는?상황이다.







현행?법률에선?변경?목표가격이?최초로?적용되는?연도가?시작되기?전까지?정부는?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심의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국회에?목표가격?변경?동의요청서를?제출하도록?돼?있다.

전한영?농식품부?식량정책과장은?“개정안이?통과되면?물가변동률을?반영한?산술?방식?작업을?해야?하고,?이후?입법예고?기간?40일을?거쳐야?한다.?예산?부분과?맞물려?있어?정기국회에서?논의가?돼야?하는데?10월?국정감사,?11월?예산?심의?등의?국회?일정을?감안하면?정부안?제출?일정이?촉박한?상황”이라며?“입법예고?기간은?부득이한?경우?조정할?수?있는?규정이?있기?때문에?최소?정기국회가?열리는?9월?초에는?법안이?통과돼야?한다”고?말했다.

개정?법안?통과에?차질을?빚는다면?최악의?경우?현행?산술?방식에?맞춰?정부안을?제출해야?하는?상황을?맞을?수?있다.?이?경우?현행?목표가격에?192원을?더한?18만8192원에?그친다.

▲‘칼자루’는?국회가?쥐고?있다=쌀?목표가격?설정은?국회의?동의를?거쳐야?하기?때문에?결국?목표가격은?여야?정치권의?입김이?결정적인?영향을?미칠?전망이다.?정부가?제시할?수?있는?목표가격은?개정?법안에?따른?물가변동률을?반영한?산술식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산술?방식에?따라?정부안이?다소?차이가?있겠지만,?최대?20만원?수준에서?제출될?것으로?보인다.

김동연?기획재정부?장관은?8월?27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출석,?목표가격과?관련한?질의를?받고?“단정적으로?목표가격을?말하기는?어렵다”면서도?“지금?물가상승률을?했을?때?목표가격은?아마?19만원에서?20만원?정도?사이가?될?것?같다”고?말했다.?이개호?장관도?인사청문회?과정에서?물가변동률을?반영한?목표가격이?19만4000원?수준?이상?돼야?한다고?언급했다.

하지만?정치권이?공식화한?가격?기준선은?정부가?최대치로?잡고?있는?20만원?수준을?크게?상회하고?있다.?정의당은?윤소하?의원?법안의?22만3000원,?민주평화당은?24만5000원?등으로?대략?22만~24만원대에?형성하고?있다.?자유한국당도?최근?진행한?연찬회에서?24만원?언급이?나왔고,?당론?확정?여부를?논의?중이다.?바른미래당은?AMS(농업보조총액)?한도?1조4900억원을?실효성?있게?운영할?수?있는?범위?등의?여건을?감안해?목표가격을?설정하겠다는?기본?방침을?세웠고,?정부안보다는?높은?가격을?염두에?두고?있다.?더불어민주당도?구체적인?수치를?밝히지?않은?가운데?정부안을?토대로?인상?여부를?검토할?가능성이?크다.

정치권의?쌀?목표가격?대폭?인상?요구에?대해?정부는?조심스런?입장이다.?목표가격이?시장에?주는?‘시그널’이라는?상징성?때문이다.?정부와?농민?단체·정치권의?입장차가?크게?엇갈려?합리적인?타협점을?어떻게?도출할지가?관건이다.

▲쌀?가격?기준?단위?80㎏도?조정해야=이번?목표가격?설정?과정에서?현재?쌀?가격?기준?단위인?80㎏를?현실에?맞게?조정하는?작업도?함께?이뤄져야?한다는?목소리도?많다.?1㎏,?10㎏?등?현실화하는?방향으로?개선돼야?한다는?것이다.?80㎏?기준?쌀?목표가격은?현재?18만8000원인데,?이를?10㎏?기준으로?바꾸면?2만3500원으로?체감하는?부담이?크게?떨어진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의원은?“현재?80kg?기준의?쌀값은?소비자와?생산자?모두에게?와?닿지?않는다”면서?“쌀값에?대한?소비자의?인식왜곡을?방지하고?시대적?흐름을?반영하기?위해?쌀?목표가격?재설정?시?쌀값?단위에?대한?조정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지적한?바?있다.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사무총장은?최근?국회?토론회에서?쌀?목표가격의?단위를?1㎏으로?변경해야?한다고?주장했다.?정?사무총장은?“통계청이?발표한?1인당?연간?쌀?소비량은?61.8㎏,?통계청이?발표하는?쌀값은?20㎏?기준,?그런데?목표가격은?1년?소비량보다?많은?80㎏?기준으로?발표되고?있어?소비자들에게?쌀?목표가격이?과한?것처럼?인식되고?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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