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 60만원씩 상품권 지급 연간 90억원 예산 투입될 듯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군 전체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일부 농민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몇몇 있었으나 해남군처럼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수당을 주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군은 8월28일 농가기본소득도입위원회를 열고 2019년부터 군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으로, 등록연도 기준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하는 농민이어야 한다.

수당은 지역 시장이나 상가에서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하반기 2회에 나눠 농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민은 1만4579명이다. 이들에게 수당을 주려면 연간 9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결정은 국토환경과 자연경관 보존, 토양유실과 홍수방지, 생태계 보전과 같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농민수당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무이행서약서 등이 필요하다. 이 서류를 마을이장을 거쳐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해남=이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