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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기획] 문재인정부 농정 비전과 과제 (3)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강화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8-24 09:22
조회
798
혁신성장 주역 청년 창업농 육성
생산·유통·소비 기반 확충…환경친화형 농축산업 확대

농가 인구 감소와 농업 노동력 부족, 자본 투자 확대의 어려움 등으로 농업 성장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신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이 육성돼야 하며 미생물 등 농생명소재, 반려동물, 첨단농기자재 등 신성장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생산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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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역량 강화

시설농가와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고추, 마늘, 무 등 노지 채소 분야에도 스마트팜이 도입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스마트팜을 적극 육성해 나가는 동시에 스마트팜 협의체를 통해 핵심기자재를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한편 무인트랙터, 드론 방제 등 농작업의 스마트화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4개소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R&D) 등 생산과 교육, 연구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다. 이곳에는 보육센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두 곳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나머지 2곳도 조만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혁신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의무참여 비율을 2017년 12%에서 2020년 22%로 늘려나가고, 수요조사부터 성과확산까지 추진체계 전반을 현장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생태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생산과 유통, 이력 등 데이터를 망라한 농식품 빅데이터 지도를 작성하고,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2017년 5개소에서 2020년 8개소로 확대해 밀착 컨설팅과 마케팅,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첨단시설 중심으로 리모델링해 나가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사업도 농가 경영 다각화 차원에서 현 정부가 적극 추지하는 사업이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와 염해간척지, 농업용 저수지 등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될 청년 창업농 육성을 적극 추진중이다. 오는 2022년까지 청년 창업농 1만명을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한국농수산대를 비롯 미래농고, 영농창업특성화대학 등을 확대해 나가고 청년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실습교육사업도 도입했다.

또한 올해부터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 1200명을 선발, 월 최대 100만원의 초기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청년농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보증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농식품기업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해 벤처기업에 매칭하고 인턴 종류 후 평가를 통해 창업보육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청년농이 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인 이상 공동으로 농업법인 설립 시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선정 가점을 부여해 준다. 또한 지자체에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농생명소재와 반려동물산업, 종자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농산물에 바이오기술을 접목, 고부가 소재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반려동물관련 서비스업을 신설하고 동물의약품과 사료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식품·외식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집중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식품·외식분야 취업자 수는 2016년 254만명에서 2020년 270만명으로 2022년 289만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창업과 경영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에 대해 제품개발, 디자인 등 1~2억원 내외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또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영세 기업이 국산 농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보증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가공용 품종 이용 활성화 협의회(가칭)를 운영하는 한편 기업과 연계한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육성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농식품부도 생산·유통·소비 기반 확충을 통해 환경친화형 농업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쌀·녹차 등 전략품목과 가공·체험·수출단지 등을 연계한 친환경농업 신규 지구를 2017년 16개소에서 2022년 100개소로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친환경 전용 물류센터를 활성화하고 인증관리를 강화,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의 환경·생태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체험 등을 통해 공익적 가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는 사육밀도,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 축산업 허가 기준을 강화해 환경과 질병, 안전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를 고려한 새로운 사육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 차단방역과 분뇨 신속처리,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가축사육업자에게 축사 및 가축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허가기준과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벌칙 상향을 포함한 ‘축산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농가별 맞춤형 관리, 축산업 허가 의제 도입, 자금 지원으로 축산 농가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상희 기자??sanghu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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